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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새 배우자한테 50 % 이전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한 유부남 A는 2010 년에 여자 친구 B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그 후 유부남 A는 2011 년 6 월에 마약 밀매로 5 년간 수감되었다. 이 사이에 …
[2021-02-04]
GameStop 반란의 결과는
최근 2-3주간 증권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정치와 펜데믹의 뉴스를 덮어버릴 만큼의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GameStop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중심으로 몇몇 종목들이 단 기간에 …
[2021-02-03]
출생증명서의 이름을 바꾸는 법
캘리포니아에서는 함께 살고 있고 결혼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후 2년안에 친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2021-01-25]
주민발의안 19 (2)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일전에 설명한 Proposition 19 (주민발의안 19) 에 또 하나의 사항은 55세 이상이 거주지를 옮길때 재산세를 재조정받지 않고 그대로 새 …
[2021-01-22]
IRS EGGSHELL 감사 대응
IRS의 감사중 계란껍질 (Eggshell) 감사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 일반인들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한다. Eggshell 감사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세무 감사로 시작이 되었으나 …
[2021-01-20]
2021년의 새로 시행되는 법들
정말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빠르면서도 기나긴 2020년이 이제 끝나가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법들이 시행된다. 아래에 나오는 법은 캘리포니아주에만 적용된다.코로나 사태…
[2021-01-11]
주민발의안 19
다사다년했던 2020년도가 지나고 2021년이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이 전 세계인을 발목을 잡았고 생활의 형태도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집에서 일을 하…
[2021-01-08]
주택 플리핑 사기 피해
부동산 플리핑(flipping)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수리 비용과 세금 계산을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본다. 그리고 플리핑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많은 액수의 벌금과 형사…
[2021-01-07]
펜데믹관련 법적 이슈들의 업데이트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대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개발로 인해 2021년 여름 전후에는 어느 정도 펜데믹의 어려움에서 벗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2021-01-06]
잘못 기록된 크레딧 리포트 정정 요구
미국에 살면서 차나 집을 사려고 할때 새삼 크레딧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된다. 크레딧 리포트에는 거주지, 다달이 내는 청구액 기록, 소송을 당했는지, 체포된적이 있는지,…
[2020-12-28]
부동산의 경계선 분쟁
건물과 건물 사이 또는 대지간의 담장이나 표시, 또한 경계선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 곳에서는 의외로 소유 대지의 경계선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
[2020-12-23]
상가 세입자 법률 준수
상가 임대 계약서에 입주자가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주한테 모든 법률과 정부 명령 준수 책임이 있다.하지만, 주거용이 아니 상가 임대 계약에서는 건…
[2020-12-10]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보증인의 책임
사업을 하신는 분들이 주식회사 등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상장을 꿈꾸는 큰 기업은 물론 크고 작은 가게, 부동산 투자 등등의 경우 …
[2020-12-09]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이유
존 로버츠, 클레런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닐 소서치, 브렛 캐버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아요르, 엘레나 케이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이들은 미국 연방 대법원 (…
[2020-12-07]
연말 가족회의
이번 해 연말이 연말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팬데믹때문에 연말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을 전달해주고 주변 혹은 …
[2020-12-04]
IRS체납 세금 탕감 절차
여러 이유로 미 국세청에 미납 세금이 밀려 있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IRS”)은 자체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금…
[2020-11-25]
미국의 배심원 제도 (Jury Duty)
편지로 ‘Jury Summons’ 배심원 소환장을 받고 가슴이 철렁하거나 귀찮아서 한숨부터 나온 경험이 있을것이다. 영어를 못한다거나 하루라도 일에서 빠지면 생계에 지장이 있어 …
[2020-11-23]
대통령 선거와 상속계획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운데 재산이 많은 고객들일수록 어떻게 상속계획을 발빠르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
[2020-11-20]
항소(Appeal)
소송이 재판으로 판결이 난 후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항소를 하려면 재판중에 증거채택이 잘못된 것같은 실질적인 오류가 범해졌다는 등의 법적인 근거가 …
[2020-11-13]
구입자 검사 능력
대부분의 부동산 구입자는 물론 부동산 업계 관계자 중에서도 부동산 결함 검사를 할 줄 모른다. 법에서는 부동산 업자는 육안으로 검사할 의무가 있다. 구입자 검사 의무와 검사 범위…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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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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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양수진 캘리포니아주 NP 가정의학과
[전문가 기고] 한국의 전문간호사와 미국의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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