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변호사칼럼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유의할 점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
[2021-05-28]세입자의 부착물 무단 제거
수많은 건축 자재들이 결집된 집합체가 건축물이다. 동산인 냉온방 기계 시설이 부동산 구조물로 결합되어 건물에 사용된다. 동산이 부동산의 한 부분으로 구성된 것을 ‘부착물’(fix…
[2021-05-27]지적 재산권과 코로나 백신(2)
본 컬럼을 통하여 필자가 약 1개월전에 코로나 백신관련 특허권을 제약회사로 부터 여러 선진국가들이 공동 구입한 후 그 기술을 전세계에 공개하여 지구인이 모두 빠른 시일안에 백신을…
[2021-05-25]녹음
전화 기기가 발전해서 요즘엔 특별한 비디오 녹화 기기가 없이 전화로 간단하게 대부분의 비디오를 찍고 있다.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비디오를 쉽게 올릴수 있는데 요즘에는 다른 사…
[2021-05-17]손주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1)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
[2021-05-14]암호화폐와 세금
최근 갑자기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도지코인을 비롯하여 암호화폐의 대표라 할수 있는 비트코인등 암호화폐의 자산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별로 암호화…
[2021-05-11]장애인 공익 소송(2)
1993년 1월26일이전에 있던 시설들은 건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즉시 가능한 경우(“readily achievable”), 그 뜻은 쉽게 완수하고 큰 문제나 지출없이 할수…
[2021-05-03]부부중 한명만 트러스트를 만들수있나요?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
[2021-04-30]시청 가로수 제거 청구
성가신 가로수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된다. 가로수가 도시 미관, 보행자와 건물 안전, 도로 표시, 자동차 시속 감소 등 여러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가로수가 영업 장소, 건물,…
[2021-04-29]지적 재산권과 코로나 백신
본 컬럼을 통하여 사업체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한바 있다.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은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창작을 할 동기를 부여하여 주고…
[2021-04-27]장애인 공익 소송 (1)
잊힐만 하면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소송의 요지는 비지니스가 장애인이 출입이나 사용 할수 있는 시설을 안해서 장애인을 차…
[2021-04-19]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
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
[2021-04-16]지적 재산권 계약의 중요성
사업체 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 소유 관련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여러번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번에는 고용인 (EMPLOYEE…
[2021-04-13]노동법 개인 검찰 소송
많은 비지니스에서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않으려고 봉급직인 타이틀만 매니저로 분류했다가 오버타임이 포함된 미지불된 임금과 휴식시간에 대한 노동법…
[2021-04-05]언어의 선택과 가정경제
전형적인 이민 1세대 아버지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내가 바람을 폈어, 도박을 했어, 그렇다고 술을 많이 마셔” 이다. 즉, 이렇게 성실히 살아왔으니 본인의 아…
[2021-04-02]타인 땅 무단 사용 뒤 영구 사용 청구
남의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한 후에 자기 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한 법이 있다. 타인이 무단으로 땅을 침범해서 5년 이상 사용하고,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침범한 사…
[2021-04-01]거주 주택 매매시 세금 혜택
본인과 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는 여러 이유중의 하나로 세금혜택을 손 꼽는다. 물론 주택 가격의 상승기대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모기지 이자, 재산세등의 비용이 소득세 신…
[2021-03-30]집수리 계약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기간에 자택근무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집수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집수리 공사를 건축업자에게 맡겼다가 공사도 마치지 않고 …
[2021-03-22]의료사전 의향서 (Advance Health Care Di…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의료…
[2021-03-19]주택 공사 계약서 필요 조건
주택 수리또는 개량을 한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은 건축업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원하는데로 수리 개량은 되지 않았는데 비용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와 반하여…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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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순간을 포착하는 힘
-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
[지평선] 미국판 ‘수에즈 모멘트’
- 박남수
‘새’
- 옥세철 논설위원
고난주간에 전해진 소식들, 가리키는 것은…
-
왜 그들은 행복할까
-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서
위기에 처한 미국 최고의 수출품
지사별 뉴스
‘가난한 자들의 벗’ 약자들 보듬고 떠났다
21일(현지 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20일 부활절 미사에 깜짝 등장, 가자 전쟁 종식을 촉구한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재외대선 유권자 등록 이틀 남았다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4일(목)까지 신고·신청을 해야 하지만 …
“민주주의 위해 투표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바티칸 “전생을 주님·교회에 헌신”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88세로 선종했다고 교황청이 발표했다.교황청…
척수종양 수술 받고 한인 의사 ‘반신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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