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변호사칼럼
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
[2021-10-01]
상가 또는 상업용 건물 CC&R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경우 CC&R이라 하여 단지내 콘도미니엄 소유와 관리등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서류가 존재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 물론 대부…
[2021-09-28]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최근 야구 메이저 리그의 LA 다저스의 주전 투수였던 트레버 바우어라는 선수가 가정폭력 접근금지와 함꼐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있었다. 바우어를 상대로 지난 3월 샌디에고에 …
[2021-09-20]
건축 허가 부결, 정부 보상 대상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부결을 당했고, 향후 프리웨이 건설을 이유로 건축 허가 제한을 한 것은 정부가 개인 재산을 ‘간접 몰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2021-09-16]
현금 분산 입금은 자체가 불법이다
대부분의 대금결제가 크레딧카드나 전산으로 처리되는 요즘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식당이나 소매업등 일반인을 …
[2021-09-14]
Prop 22와 독립계약직
2021년 8월20일에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작년 11월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Proposition 22이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시행할수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2021-09-06]
트러스트로 재산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
[2021-09-03]
상가 임대계약서 양도시 주의사항
여러 소송건을 하다보면 정말 답답하고 딱한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미 10여년 전에 매도한 사업체 관련 소송장을 가지고 온 손님이 계셨다. 너무 오래전에 매도하여 누구에게…
[2021-08-31]
코로나 추가 유급 병가
지난달 가주 노동청이 가주 전체에 52개의 사업체를 가진 식품마켓 엘 수퍼에 코로나 유급 병가 조치 위반으로 총 ＄447,000의 벌금을 부과했다.노동청이 엘 수퍼의 체인중 엘에…
[2021-08-23]
가족관계와 상속계획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의 육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겠으나, 의외로 2~30대가 애청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
[2021-08-20]
무허가 주택 구입하면 벌금
주택 구입 이전에 주택의 일부라도 무허가 시설이 있을 때는 구입자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 과거 주인이 무허가로 시설해 사용했더라도 과거 판매자 불법에 대해 새 구입자한테 면죄부가…
[2021-08-19]
IRS의 의도적인 탈세관련 처벌
최근 수년동안 점점 줄어들었던 미 국세청 (IRS) 감사의 빈도나 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최근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신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향후 수년간 약 9만…
[2021-08-17]
직원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한인업주들이 자주 위반하는 것이 식사와 휴식시간이다. 식사와 휴식 시간은 전혀 일에관려하게 하면 안된다. 종종 식사나 휴식시간 에 급한 직장 전화나 손님을 받게 하는 직장이있는데…
[2021-08-09]
한국 재산을 처분할까요?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러 오는 고객들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2021-08-06]
법인체의 유한책임을 인정 받으려면
대부분의 크고 작은 사업체가 주식회사, LLC등 법인체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나 사업체등의 자산을 법인체의 형태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세금 또는 …
[2021-08-03]
이름과 상속계획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2021-07-23]
노인 대상 학대와 착취
노인 상대로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노인 경시, 보살피지 않고서 버리는 유기, 신체적 상해, 정서적 강압, 방치, 성적 학대, 불…
[2021-07-22]
건물주의 임대건물 보수 의무
본 지면을 통하여 여러번 건물 임대관련 컬럼을 쓴 적이 있다. 그 경우 건물주 즉 Landlord를 필자가 한국어로 “건물주”라 명칭하였다. 그리고 Tenant를 “임대인”이라 …
[2021-07-20]
주거지 퇴거 소송 유예 법 (AB832)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주거지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주전체에 적용하는 AB832퇴거보호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의 퇴거보호법안인 A…
[2021-07-12]
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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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셧다운 관련 민주당 향해 “가미카제 같은 공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이레째인 7일 야당인 민주당에 그 책임을 돌리면서 “거의 가미카제(태평양전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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