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변호사칼럼
직장내 장애인 차벌이 위험한 이유(1)
캘리포니아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은 마치 조용한 전염병처럼 작동하며, 다른 직장 내 위법 행위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특히 교활하고 적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2025-10-07]
정부가 주택 ‘모빌홈’ 수리비 지원
LA 시청에서 저소득층 62 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한테 주택 수리, 페인트 칠, 화장실, 지붕, 부엌 수리, 간단한 집수리, 청소, 해충퇴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수리를 해…
[2025-10-02]
청소업체 직원 성희롱 교육은 대면으로 해야
다른 업체들과 달리 청소업체 (Janitorial Services)는 성희롱 방지 교육은 온라인이 아니 라 대면교육으로 해야 한다. 지난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2025-09-30]
가주 노동법에서 ‘전문직 면제’ 자격은
캘리포니아에서 임금 및 근무 시간 법에서 누가 전문직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를 잘못 적용하는 고용주에게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
[2025-09-23]
연방노동부 벌금 절반 감소
연방노동부가 지난 6월27일 앞으로는 체불임금 관련 벌금에서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LD)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내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LD는 최…
[2025-09-16]
성희롱 피해 주장과 정신 검사
캘리포니아의 공정고용주택법(FEHA)에 따르면,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거나 상대방에게 보답을 요구하는 성희롱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접근, 음란한 발언, 업무…
[2025-09-09]
HOA가 무허가 공사 벌금 통고
한 소유주가 주택관리협회(HOA) 허가 없이 방과 방사이의 샛문을 교체했다고 100달러 벌금 통고를 받았다. 이전 주인이 설치한 집안에 있는 샛문 높이가 낮아 HOA에 청원서를 …
[2025-09-04]
나의 초상권을 보호하려면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5-08-26]
종교인 예외와 부당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종교단체는 미연방 대법원이 인식하는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종교인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에 의해 주 노동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
[2025-08-19]
가족간 리빙 트러스트 설정
최근에 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 아버지인 제 의뢰인을 위해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재판 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관계가 재산권과 교차할 …
[2025-08-12]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법안 (Homelessness) AB 2243- 이 법률은 주 전체 주택 건축을 증대 시키고 지방 정부가 주 정부 주택법을 책임있게 준수하도록 하자는…
[2025-08-07]
건축 하청업자는 종업원인가?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건축업계에서 하청업자(subcontractor)들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독립계약자로 인정 받으려면…
[2025-08-05]
중개인의 실수, 주택 구매자의 권리
주택 구매는 우리 대부분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일 것입니다. 완벽한 집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구매 과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부동…
[2025-07-29]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이민 근로자 보호 방침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에 맞춰서 이민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침을 지난 6월9일 발표했다. 노동청은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과 상관…
[2025-07-22]
법원 모독죄 재판 절차
누군가 판사의 명령을 손에 들고 법정을 나서면 법적 공방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무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 모독”이라는 용어를 …
[2025-07-15]
가주 주택차압 구제법
차압이 진행되는 채무자 단독 주택 1~4 동에 대해서 차압 진행 중에 판매 위탁 계약서가 있으면 차압이 45 일간 지연 시키고, 서명된 매매 계약서를 받으면 추가 40 일이 지연…
[2025-07-10]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최저임금 인상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2025-07-08]
신뢰가 배신으로 변할 때
은퇴한 한 교사가 평생 모은 재산을 동문과 공동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를 축적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류…
[2025-07-01]
PAGA 집단소송의 최근 경향
“당해본 사람들만 안다”는 PAGA 집단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 소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노동법 관련 벌금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2025-06-24]
초상권 소송의 자격조건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사진에 찍히거나 비디오찰영이 되었을때 어떤 상황에 본인의 초상권이 침해되는지 질문이 들어온다.우선…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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