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20일에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작년 11월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Proposition 22이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시행할수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력이 있는 회사들이 주법으로 명시된 규제안을 주민발의안을 통해 뒤집을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제 고등법원을 통한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가 즉각 들어간 상태이고 대법원까지 가게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많은 한인들에게는 Proposition 22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최저 시급과 오버타임을 계산하는것과 고용인으로 직원을 분류해서 나오는 여러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을 독립계약인(도급업자)으로 분류하거나 면제직원(“exempt employee”)이라고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하는 경우 고용주는 W-2를 발급하는 대신 1099 세금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립계약인에게는 고용주가 식사, 휴식, 병가, 출산휴가, 실업보험이나 장애수당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401K나 의료 치과 보험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독립계약인이 업무중 과실이 있을때 고용주가 아닌 개인이 손해보상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도 있다. 고용주에게 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을 독립계약인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고 노동청감사나 세무감사에 걸리기 쉽니다.

그리고 AB5법을 통해 이제는 직원을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하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AB5법에 명시된대로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하려면 1. 고용인이 업무를 할때 할때 업무계약서와 실질적인 업무가 고용인의 통제와 처리방향에서 자유로와 하며; 2. 고용인이 하는 업무가 고용인이 보통 하는 비지니스에서 벗어난 일이며; 3. 고용인이 맡은 업무를 습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오고 있어야 한다.

고용주가 업무를 특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규제하고, 장비와 도구등을 제공하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설정하고, 고용주나 상사가 업무에 관여하고 규제한다면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할수 없다.

면제직원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뉜다.

1. 경영 간부 (Executive): 노동시간의 반이상을 비지니스 경영이나 비지니스 부서 경영을 하는 직원

2. 관리 직원 (Administrative): 노동시간의 반이상을 고용주나 다른 면제직원이 비지니스업무하는데 도움을 주는 직원

3. 전문인 (Professional):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직이나 예술적이나 학문을 요구하는 전문인

4.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인 (Computer Software Professional): 시간당 $41.00 이상 받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 이론적인 면을 다루는 직원.

5. 외부 세일즈 (Outside Salesperson): 세일즈담당 직원이며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하는 직원.

관리직원의 예는 경영진에게 조언을 주거나, 기획, 절충, 회사 대표, 구매, 비지니스 연구와 조정등를 하는 일이다. 직원의 일이 사업체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줘야한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업무가 비현실적으로 쓰여진 업무묘사보다는 실제로 어떤 업무을 하는지를 본다.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데 직원이 실제로 시간을 보내는지 본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하는 것이 약간 다른데 연방법에서 그 직원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보고 캘리포니아는 업무에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냐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예로 햄버거 가게에서 매니저가 관리를 하면서 햄버거를 굽는 일까지 한다면 연방법에서는 그 매니저가 관리에 대해서 같은 시간에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오버타임에서 면제가 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햄버거를 굽는 일이 보통 직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뭐라고 써있건 상관없이 노동시간의 반절이상을 햄버거 굽는 일에 할애한다면 면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받을수 있다고 본다.

직원을 독립계약인이나 면제직원으로 잘못 분류했을때 노동청과 세금문제도 있지만 그 직원이 못받은 제대로 계산이 안된 임금과 오버타임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면 추가 벌금과 직원의 변호사비용까지 책임처야하는 상황에 이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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