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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생활법률 상식> 상법·부동산법

MLS 엉터리 내용에 대한 책임
부동산협회 매물(MLS) 정보에는 엉터리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다. MLS란 주정부 라이선스 전문 부동산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이 매물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따라서 브…
[2015-10-01]
사업체 매매자가 이중 계약과 일부 현금 요구
■사업체 매매자가 이중 계약과 일부 현금 요구 친지가 운영하고 있던사업체를 인수하기위해 에스크로를 설정하였다. 사업체 매도인은 서류상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하고 …
[2015-09-24]
주차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상가 주차장에서 성폭행 및 강도사건들이 발생한다. 상가주인이 항상 감독하기도 어려운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건물 주인에게 책임이 부여되기도 한다. 상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015-09-17]
인도에 위험 조성시 책임은
인도에서 사고를 당하면 인도에 인접한 건물 소유주와 관할 시청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인도에 인접한 꽃가게, 식품점, 옷가게에서 인도 일부에다 꽃 진열, 옷가…
[2015-09-03]
음식점 고객의 소비자법 위반으로 인한 집단 소송
수년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음식점 고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집단 소송장을 받았다. 소장의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음식의 메뉴가 …
[2015-08-27]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작성
부동산 업자가 변호사 면허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여러가지 피해…
[2015-08-20]
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주겨용 건물 소유주는 건물 관리와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입주자에게도 임대 공간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다. 큰 실수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주자도 관련 규정…
[2015-08-06]
귀국하면 미국에 있는 재산은 처분해야 하는지
＃귀국하면 미국에 있는 재산은 처분해야 하는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어 상가 건물과 집등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이…
[2015-07-30]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짓정보에 대한 책임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매물 시장(MLS)에 올려 둔 내용에 책임 회피를 위한 문구가 있다. "여기 정보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장은 하지 않는다.” “현 상태(As …
[2015-07-23]
건물주 동의 없이 리스 양도하면 퇴거되는지
■ 건물주 동의 없이 리스 양도하면 퇴거되는지 수년 전부터 먼 친척되는 사람이 사업체를 구입해 운영해왔다. 리스 계약은 건물주와 개인 이름으로 체결을 하고, 사업체는 주식…
[2015-07-02]
이메일 합의 무효
최근 전자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메일을 많이 이용한다. 이메일로 오고 간 내용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최근 한 사…
[2015-06-25]
LA시 인도, 인접 건물주가 보수 책임
지난 5월26일 “LA시에서도 파손된 보행도로는 인근에 접해 있는 건물주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미겔 샌타나 행정관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는 일반…
[2015-06-11]
리스 연장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 리스 연장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몇 년 전에 사업체를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건물의 리스 기간이 만기가 된다. 향후 5년간 두번 …
[2015-06-04]
외국 투자자들의 미국 부동산 매입
최근 한국을 비롯한 다른나라에서 온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저렴한 이자율, 이민 비자문제, 그리고 안정된 미국 경제 등의 이유로 미국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미국 세법상으로는…
[2015-06-04]
가사 도우미가 부친의 주택 소유권자로 등록
한 노인이 리버사이드에 단독주택, 그리고 주택 바로 옆에 있는 빈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훗날 노인의 간병인이 소유권 이전서류를 만들어서 간병인이 집 소유권자로 바뀌었다. …
[2015-05-28]
중재 심판 (Arbitration)
중재 심판은 시비가 발생했을 때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기 이전에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사건 당사자들은 중재재판관한테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을 한다. …
[2015-05-14]
사업체 실제 평균매상 확인 방법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부동산 중개인이 월 평균 매상이 동일한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사업체가 있다며 구입할 것을 권해왔다. 나는 사업체를…
[2015-05-07]
법정싸움 이전에 시비 절충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별의별 일로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비가 부풀어 오르면 결국 법정 문을 두드리게 된다. 소송에 연루된다는 것은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 …
[2015-04-30]
2015년 시행 가주 부동산 법률 - (2)
올 들어 가주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 931건이 시행에 들어갔거나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면을 통해 일반인과 가장 밀접한 법안들을 소개한다. ■ 건물주와 입주자…
[2015-04-16]
종업원 임금 소송, 고용주 변호사의 비용 책임
■ 종업원 임금 소송, 고용주 변호사의 비용 책임 전에 일하던 종업원이 미지급 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그리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내 상식으로는 특별한 사…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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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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