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가주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 931건이 시행에 들어갔거나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면을 통해 일반인과 가장 밀접한 법안들을 소개한다.


■ 건물주와 입주자, 전기차충전소(AB 2565)

건물주는 오는 7월1일부터 입주자가 임대 장소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특정 장소에 대해서 이를 설치하도록 허용해야된다.

계약서에 따라 입주자는 시설 비용, 허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입주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관리해야 되며 100만달러 이상의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건물주가 요구한 대로 입주자가 합당하게 설치, 관리, 제거를 한다는 계약을 했을 때에는 이를 허락해야 된다.

단, 5대 이하의 주차장인 경우 한 유닛이 임대조정 규제에 적용되거나 기존의 전기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법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가인 경우 50대 이하 주차장인 경우에는 해당된다. 입주자는 안전규칙을 준수해야 되고 모든 시설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 불법 총기류 소지 입주자 퇴거(AB 2310)

검찰이 건물주한테 불법 총기류나 총탄을 소유한 입주자 퇴거를 30일 이전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건물주 대신 검사가 입주자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시청 검사, 또는 사법기관에 30일 이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


■ 외국인 전문인 면허(SB1159)

시민권 또는 이민국과 관련, 부동산 면허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면허 신청자는 개인 세금번호(ITIN),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또는 과거 면허증만 제시하면 된다.

면허국에서는 주정부 Franchise Tax Board에 신고를 한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면허자를 처벌한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형사처벌 당한 면허자 대상 면허발급 조건(AB 2396)

전문인 면허를 발행하는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또는 부동산국에서 과거의 형사 입건 사건이 말소되었거나 형 집행, 또는 피해 보상, 벌금형이 끝난 후 다시 다른 형사 재범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인 면허를 부결할 수 없다.

그러나 중범(felony), 또는 특정 범죄자는 제외된다.


■ 역모기지(Reverse Mortgages·AB 1700)

노인들을 대상으로 역모기지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최종융자 수락을 하기 전에 융자상담원으로 허락된 사람들의 명단을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융자 신청자는 상담을 받은 점검 사항 항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현재 융자 상담기간은 2주정도 소요된다.

융자 상담을 받은 후 7일까지는 노인주택 융자신청비, 또는 어떠한 비용을 받지 못한다. 융자 상담원은 신청자에게 융자 지침서를 제공해야 된다.

융자 신청자가 기존의 ‘라인 오브 크레딧’ (line of credit)과 담보물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을 때는 이를 수락해야 된다.


■ 융자 조정 선불 취득 벌금 (AB 1730)

과거 법에서는 계약대로 단독 주택의 융자 조정을 완결하기 이전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인건비나 다른 재산에 대한 저당설정을 할 수도 없다.

위반 시에는 경범이며 벌금은 1만달러였다.

새 법에서는 벌금이 2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융자 조정하는 비용 청구에 대해서 검찰이 민사상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융자 조정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 했을 때에는 더 과중한 벌금을 부과한다. 공소시효는 4년이다. 만약 융자조정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벌금으로 2,500달러가 추가된다.


■ 공증인 의무는 서류 확인이 아닌 본인 확인(SB 1050)

과거 법은 공증인은 공증 해주는 사람과 공증해줄 양식에 대한 확인 증명을 요구했다.

새 법은 공증인은 공증하는 양식에 대한 양식과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단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확인만 하면 된다.


■ 재산세 책정을 위한 가격 결정(AB 1143)

과거 법은 부동산 가치 결정은 가까운 이웃과 비교가 되는 부동산 판매 가치로 결정을 한다.

새 법에서는 충분히 가까운 판매일자로서 세금 저당 설정일(매년 1월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매된 것을 사용한다.

부동산 특성, 면적, 위치, 사용 가치, 또는 법적인 사용 규제를 감안해야 된다. 현찰과 동등한 가치뿐만이 아니라 가격결정을 위해 판매된 가까운 부동산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판매된 시간이 90일 이후의 것은부동산 가치로서 비교 할 수 없다. 이 법안은 2014년 9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소유권 이전 등록세(AB 1888)

과거 법은 판매자나 구입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세금을 얼마 지불했다는 것을 비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서 가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소유권 이전 서류에 세금 액수가 공개되면 얼마에 구입했다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감추어 달라고 요청해서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문의 (213)255-5768

<김수진 변호사 / 호프 법률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