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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생활법률 상식

MLS 엉터리 내용에 대한 책임
부동산협회 매물(MLS) 정보에는 엉터리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다. MLS란 주정부 라이선스 전문 부동산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이 매물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따라서 브…
[2015-10-01]
[이민 Q&A] 야구선수 이만수씨 사례로 본 취업1순위 영…
이만수하면 80년대와 90년대 한국 프로 야구팬들은 아직도 기억하는 대단한 타자였다. 이씨는 언제나 홈런을 칠 수 있는 장타자인데다 타율도 높아 삼성 라이온스에서 부동의 4번 타…
[2015-09-28]
사업체 매매자가 이중 계약과 일부 현금 요구
■사업체 매매자가 이중 계약과 일부 현금 요구 친지가 운영하고 있던사업체를 인수하기위해 에스크로를 설정하였다. 사업체 매도인은 서류상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하고 …
[2015-09-24]
[이민 Q&A] 예술인 비자(O-1)
지난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였다가 추첨에서 탈락된 한인 유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졸업 후 실습기간’(OPT)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미국에 더 체류하기 위해서는 다른…
[2015-09-21]
주차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상가 주차장에서 성폭행 및 강도사건들이 발생한다. 상가주인이 항상 감독하기도 어려운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건물 주인에게 책임이 부여되기도 한다. 상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015-09-17]
[이민 Q&A] 10월부터 시행되는 I-485 우선 접수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사회에 선물 보따리를 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조치를 통해 오는 10월1일부터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열리지 않았어도, ‘접수일…
[2015-09-14]
마약관련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상관관계
지난 1991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왔다. 2013년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20일의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외의 전과기록은 없다. 해외여행이 …
[2015-09-10]
학생비자 STEM OPT 연장 규정
이민국은 F-1 학생들에게 공부를 마치고 12개월 동안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연수기간을 가지도록 허락한다. F-1 학생들은 OPT 연수…
[2015-09-10]
[이민 Q&A] 지분 투자를 통한 투자비자
자녀를 미국에 교육시키기 위해 부모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체를 찾아 투자비자(E-2)를 신청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
[2015-09-08]
인도에 위험 조성시 책임은
인도에서 사고를 당하면 인도에 인접한 건물 소유주와 관할 시청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인도에 인접한 꽃가게, 식품점, 옷가게에서 인도 일부에다 꽃 진열, 옷가…
[2015-09-03]
[이민 Q&A] 한 방 병 원 매니저의 H-1B 취득기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했다가 이민국으로부터 거부통보를 받게 되면 사실 대책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민국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하려고해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2015-08-31]
음식점 고객의 소비자법 위반으로 인한 집단 소송
수년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음식점 고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집단 소송장을 받았다. 소장의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음식의 메뉴가 …
[2015-08-27]
[이민 Q&A]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영주권자들의 경우 영주권자 신분 유지를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것이다. 최근 해외 장기체류를 계획 중인 영주권자들로부…
[2015-08-24]
[자동차 법률 칼럼] 음주 운전중 적발...미란다 경고 받…
Question 4. 채혈검사나 음주 측정기 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만약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채혈검사 또는 음주 측정기 검사를 거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
[2015-08-21]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작성
부동산 업자가 변호사 면허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여러가지 피해…
[2015-08-20]
[자동차 법률 칼럼] 맥주 한 잔 마셨는데...단속 경찰이…
Question 1. 음주 운전 중 경찰 단속에 적발돼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 음주운전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경찰에게 …
[2015-08-18]
[이민 Q&A] 가정 폭력,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한인사회에서 여전히 가정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력의 고하나 빈부에 관계없이 가정폭력은 한인 가정의 그늘이 되고 있다. 하지만, 비시민권 신분이 많은 한인가정에서 발생하는 …
[2015-08-17]
[자동차 법률 칼럼] 뺑소니를 당했는데 목격자가 없다면?
Question 1. 만약 상대 운전자가 제 차를 치고 도망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 절대 그 뺑소니 차량을 쫓지 마세요. 고의로 차를 치고 도망가…
[2015-08-14]
이민 보석자격 및 신청절차
1998년 캐나다를 통하여 밀입국해 현재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 얼마전 동생이 텍사스에서 불심검문에 걸려 이민 구치소에 있다. 결혼할 배우자가 있고 두명의 시민권자 자…
[2015-08-13]
[이민 Q&A] 취업이민(EB)과 임금책정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이 얼마로 책정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 평균임금은 취업이민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 - - 신청자가 영주…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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