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변호사칼럼
임대인의 자발적 포기(Abandonment)경우
법정 퇴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대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임대인을 퇴거시키는 등의 권리행사 시도가 법으로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설…
[2021-07-06]
상업 건물 퇴거 소송 유예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주거지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주전체에 적용하는 퇴거보호법안들을 통과시켜서 렌트비 체납의 사유로 퇴거당하는것에서 보호해주…
[2021-06-28]
배우자가 아프면 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
[2021-06-25]
주택소유주협회(HOA)의 비용 청구 분쟁
‘소비자 부채 징수법’에 적용되는 주택소유주협회(HOA) 비용 징수 관련 민원에는 이중, 허위 청구에 협박도 동원되는 사례들이 많다. 부채 징수법에서 빈번한 독촉, 적정 시간이 …
[2021-06-24]
임대인 퇴거 소송에 관하여
펜대믹 기간중 임대료를 지불 못하는 많은 임대인 관련 법령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에 상관이 없이 뜨거운 이슈이었다. 그리고 연방 정부와 각 지방 정부는 나름데로 이러한 상황에…
[2021-06-22]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코리아타운같은 경우 한인이 많이 살아서인지 본인이 아닌데 이름이 비슷하다고 채권추심 편지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전화로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자동녹음 전화로 걸려오…
[2021-06-14]
펫트러스트 (Pet Trust)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펫트러스트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흔히 헐리웃 영화에서도 볼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펫 트러스트이 상속계획의 일원으로 쓰…
[2021-06-11]
새 행정부의 IRS감사 강화계획
펜데믹 기간 중 개인이나 기업들이 어려움을 버티기 위한 전례없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러 지원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공익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정부는 세율 상향…
[2021-06-08]
소비자 보호법
핸드폰으로 이제는 생활의 모든것을 해결하는 시대이다.전화통화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은행 입금, 가전기기 콘트롤등등도 해서 하루에 70%이상을 전화기보는 것으로 보내는듯…
[2021-05-31]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유의할 점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
[2021-05-28]
세입자의 부착물 무단 제거
수많은 건축 자재들이 결집된 집합체가 건축물이다. 동산인 냉온방 기계 시설이 부동산 구조물로 결합되어 건물에 사용된다. 동산이 부동산의 한 부분으로 구성된 것을 ‘부착물’(fix…
[2021-05-27]
지적 재산권과 코로나 백신(2)
본 컬럼을 통하여 필자가 약 1개월전에 코로나 백신관련 특허권을 제약회사로 부터 여러 선진국가들이 공동 구입한 후 그 기술을 전세계에 공개하여 지구인이 모두 빠른 시일안에 백신을…
[2021-05-25]
녹음
전화 기기가 발전해서 요즘엔 특별한 비디오 녹화 기기가 없이 전화로 간단하게 대부분의 비디오를 찍고 있다.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비디오를 쉽게 올릴수 있는데 요즘에는 다른 사…
[2021-05-17]
손주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1)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
[2021-05-14]
암호화폐와 세금
최근 갑자기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도지코인을 비롯하여 암호화폐의 대표라 할수 있는 비트코인등 암호화폐의 자산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별로 암호화…
[2021-05-11]
장애인 공익 소송(2)
1993년 1월26일이전에 있던 시설들은 건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즉시 가능한 경우(“readily achievable”), 그 뜻은 쉽게 완수하고 큰 문제나 지출없이 할수…
[2021-05-03]
부부중 한명만 트러스트를 만들수있나요?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
[2021-04-30]
시청 가로수 제거 청구
성가신 가로수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된다. 가로수가 도시 미관, 보행자와 건물 안전, 도로 표시, 자동차 시속 감소 등 여러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가로수가 영업 장소, 건물,…
[2021-04-29]
지적 재산권과 코로나 백신
본 컬럼을 통하여 사업체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한바 있다.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은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창작을 할 동기를 부여하여 주고…
[2021-04-27]
장애인 공익 소송 (1)
잊힐만 하면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소송의 요지는 비지니스가 장애인이 출입이나 사용 할수 있는 시설을 안해서 장애인을 차…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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