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노인 상대로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 경시, 보살피지 않고서 버리는 유기, 신체적 상해, 정서적 강압, 방치, 성적 학대, 불법적으로 금전 또는 재산 착취나 악용, 사기 같은 다양한 노인 학대가 있다.
노인 상대 재정적 학대 또는 착취는 노인 재산을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승인 없이 수표를 현금화, 서명 위조, 돈이나 소유물 절도, 오용하는 행위, 집문서에 서명하도록 속이거나,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 후견인, 보호자 또는 위임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건도 있다. 위임장과 ‘상속 계획서’(Living Trust)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자기 식구,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전문 간병인이 선물 또는 부동산을 이전 받는 사건도 있다.
주법에서, 법원에 ‘긴급 법정 보호 대상자’(emergency guardians)인 노인에 대해서는 가족 또는 친구에게 임명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이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법정 보호자가 승인되기 이전에 개인이 통고받을 자격이 있다지만, 법원이 이 통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후견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그냥 일상적으로 임명된다고 한다. 보호자가 즉시 양로원에 병동을 배치하고 집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합법적이다. 법원이 보호자를 감독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모든 것이 정상이란 말에만 의존함으로 잘못을 감독하지 못한다. 주정부가 근본적인 자취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런 결정을 아주 낯선 사람한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
2018 년 네바다주 법원이 선정한 보호자가 2 명의 노인 착취로 6 개의 중형에 16~ 4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에 의해서, 간병인은 전문인이며 수고비를 받고서 일을 함으로 노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간병인이 노인의 주택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만들어서는 노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에 소유권 주장을 한다. 노인의 재정 계획이나 유언장을 작성해 주는 변호사가 노인 부동산을 가로 채기도 한다. 실제로 충분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효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재산가치’(Equity)에 대한 노인 융자(reverse mortgage)를 제공하는 융자 브로커나 은행이 노인 상대로 착취 행위도 한다.
물론 여기에는 파렴치한 전화, 전화 판매원 사기꾼 또는 노인의 약점을 노리는 개인이 있다. 피해자는 재정적 피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피해자는 가족 구성원의 가해자를 사법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려고 한다.
노인 재정 학대 증상으로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다. 새 친구가 생겼다, 의심스러운 구좌 서명, 구좌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 또는 재산 소유권에 새 이름 추가, 최근에 법적인 서류에 서명한 것을 설명 못하거나, 최근에 상속 재산 목록 수정, 돈 인출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한 내용을 설명 못하거나, 소유물 분실, 여러 구좌의 우편물이 변경된 새 주소로 배달, 돈 지불할 곳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체납 통고 또는 퇴거, 새롭고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은 것, 받은 서비스가 노인 재산 규모와 비교할 때 부적절한 경우, 재정적 준비에 대한 혼란과 이해 부족,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상의해야 하는 필요성, 당혹감 또는 죄책감, 고민 및 불안 수준 증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고립, 가해자의 압력 또는 자신이 외톨박이가 된 현상이 있다면 재정 학대를 의심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여러 주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주 면허제를 실시하는 곳이 있다. 만약에 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는 면허국에 보고하면 된다. 경찰이나, 각 지역의 ‘노인 보호처’(Adult Protective Services(APS)에 연락하면 된다. 전화 800-510-2020, 800-491-7123. 밤이나 주말에는 911에 전화하면 된다.
문의 (310) 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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