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동안 점점 줄어들었던 미 국세청 (IRS) 감사의 빈도나 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최근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신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향후 수년간 약 9만명의 추가 직원과 그에 준하는 IRS예산 증가 등은 전례없는 대규모 국책 사업과 펜데믹 기간중 경제가 폭락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푼 천문학적 자금을 거두어드리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다.

사실 이미 감사의 증가 시작 된 것처럼 느낀다는 주변 CPA님들도 계시다. 정확한 세금보고는 미국 시민으로서 이미 당연한 의무이지만 더욱더 세금보고에 신경을 써야 할 이유이다. 잘못된 세금보고의 처벌은 누락된 세금액수와 적당한 벌금 그리고 이자 정도를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가볍게 잘못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 특히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세하였다고 IRS가 판단을 할 경우의 처벌은 더욱 강력하다.

IRS의 입장에서 사실 특정 탈세가 의도적이라는 증거를 내놓기가 쉽지는 않다. 단순히 누락 액수가 많다고 또는 공제액수가 상식을 넘어섰다는 정도는 형사 처벌을 할수있는 의도의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필자가 경험한 의도적이라 IRS가 주장하는 탈세의 예를 몇 건 들어보겠다.

그 중 하나가 거래업소로 부터 받은 수표를 환전하는 경우이다. 이젠 많은 거래가 전산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계나 납세자들 중에는 거래업소로 부터 수표를 받고 이를 현금화 시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흔히 알고 있는 환전업소 (Check Cashing Store)를 통하여 수표를 현금화 시키신다. 당연히 그 현금은 회사의 은행구좌에 입금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의 이익 배당이나 비용을 그 현금으로 지불하신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IRS의 탈세를 하기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힘들다.

주변에 또는 같은 업종에서 많이들 하신다 또는 비용을 현금으로 밖에는 줄수 없는 상황이었다 등의 이유는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IRS의 입장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납세자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정보는 환전업소에서 입수하면 된다. 즉 IRS가 환전업소를 감사하여 특정 업소에서 환전된 수표만 입수하면 거의 필요한 모든 증거가 확보가 되었다고 볼수가 있다. 그 다음은 수표들을 대량으로 현금화한 업소나 사업체를 하나하나 감사만 하면 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은행구좌를 여러개 또는 차명으로 개설하여놓고 그 중 특정 구좌의 내역을 세금 보고에서 누락 시키는 경우이다. 따라서 IRS는 감사시에 납세자나 기업이 개설한 구좌에 관한 모든 정보를 꼼꼼히 챙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업소에 접촉하여 거래업소에서 발행한 수표가 입금된 구좌를 납세자가 감사기간 중에 제출한 구좌와 비교 하기도 한다. 단지 IRS는 제3자 또는 거래업소를 접촉하기 전에 감사중인 납세자에게 제 3자나 업소에 접촉을 하겠다는 통보를 미리 보내준다.

그 외에도 프랜차이즈의 졍우에는 본사와 접촉을 하여 본사에 보고한 매상이나 비용 내역과 세금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납세자의 탈세가 의도적이라 판단하였을 경우 납세자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적지않다.

일단 민사적 사기성탈세에 대한 벌금은 미납세금의 75%이다. 이자 까지 더하면 미납세금의 두배 이상의 액수가 될수 있다. 그나마 민사로 마무리가 되면 다행일 수도 있다. 세금이나 벌금은 그 액수데로 부담하고 더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처벌의 경우 그 강도는 미납액수와 그외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된다. 그중 특히 예전 형사처벌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감사기간중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을 경우 등은 그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처벌의 강도를 낮추어 주는 제도도 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국외 추방도 가능하다.

특히 펜데믹 기간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여러 업종에서 현금 거래가 폭증을 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세금 축소의 유혹에 빠지기 쉬울 수 있다.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현명한 사업운영의 방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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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