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 경제칼럼> 변호사칼럼

장애인 공익 소송(2)
1993년 1월26일이전에 있던 시설들은 건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즉시 가능한 경우(“readily achievable”), 그 뜻은 쉽게 완수하고 큰 문제나 지출없이 할수…
[2021-05-03]
부부중 한명만 트러스트를 만들수있나요?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
[2021-04-30]
시청 가로수 제거 청구
성가신 가로수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된다. 가로수가 도시 미관, 보행자와 건물 안전, 도로 표시, 자동차 시속 감소 등 여러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가로수가 영업 장소, 건물,…
[2021-04-29]
지적 재산권과 코로나 백신
본 컬럼을 통하여 사업체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한바 있다.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은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창작을 할 동기를 부여하여 주고…
[2021-04-27]
장애인 공익 소송 (1)
잊힐만 하면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소송의 요지는 비지니스가 장애인이 출입이나 사용 할수 있는 시설을 안해서 장애인을 차…
[2021-04-19]
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
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
[2021-04-16]
지적 재산권 계약의 중요성
사업체 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 소유 관련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여러번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번에는 고용인 (EMPLOYEE…
[2021-04-13]
노동법 개인 검찰 소송
많은 비지니스에서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않으려고 봉급직인 타이틀만 매니저로 분류했다가 오버타임이 포함된 미지불된 임금과 휴식시간에 대한 노동법…
[2021-04-05]
언어의 선택과 가정경제
전형적인 이민 1세대 아버지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내가 바람을 폈어, 도박을 했어, 그렇다고 술을 많이 마셔” 이다. 즉, 이렇게 성실히 살아왔으니 본인의 아…
[2021-04-02]
타인 땅 무단 사용 뒤 영구 사용 청구
남의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한 후에 자기 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한 법이 있다. 타인이 무단으로 땅을 침범해서 5년 이상 사용하고,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침범한 사…
[2021-04-01]
거주 주택 매매시 세금 혜택
본인과 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는 여러 이유중의 하나로 세금혜택을 손 꼽는다. 물론 주택 가격의 상승기대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모기지 이자, 재산세등의 비용이 소득세 신…
[2021-03-30]
집수리 계약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기간에 자택근무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집수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집수리 공사를 건축업자에게 맡겼다가 공사도 마치지 않고 …
[2021-03-22]
의료사전 의향서 (Advance Health Care Di…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의료…
[2021-03-19]
주택 공사 계약서 필요 조건
주택 수리또는 개량을 한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은 건축업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원하는데로 수리 개량은 되지 않았는데 비용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와 반하여…
[2021-03-16]
지불 거절(Chargeback)
최근 코로나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튀” 사기행위가 늘어났다고 한다. 대량 음식을 주문해서 가져가거나 배달을 받아놓고 해당주문이 본인이 하지…
[2021-03-08]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 보호도 되나요?
리빙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와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뉜다. …
[2021-03-05]
세입자 동거인 퇴거 조건
임대 계약서에 세입자의 새 아내 이름이 없었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새 아내를 상대로 건물주 허락 없이 거주한다면서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LA시 조례와 ‘임대 조정법’…
[2021-03-04]
캘리포니아 퇴거 유예 조치 법안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SB91 법안이 통과되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월29일에 서명해서 확정되었다. 코비드-19 …
[2021-02-22]
노년 행복의 지름길
많은 고객들과 만나다보면 유달리 행복해보이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살펴보다 보면 공통점이 몇가지 보인다. 첫째, 마음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고 둘째, 인간관계가 건강한 이들이다.…
[2021-02-19]
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하나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
[2021-02-05]

first prev 11 12 13 14 15 161718 19 20 next last

한국일보 안내광고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그라지방 방하나 욕실 거실

라디오서울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식톡

more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오늘의 1면

포토뉴스

news image

해안절벽 붕괴로 여성 2명 매몰

news image

개빈 뉴섬 주지사 첫 주정연설

news image

서부 눈폭풍 비상사태***가주도 피해 잇달아

news image

리치몬드-산라파엘 브릿지 콘크리트 떨어져 반나절 통행 차단

news image

가이저빌 알렉산드리아 밸리 평원

news image

설경 즐기는 베이지역 주민들

news image

‘트럼프 모자 쓴 손님’ 거절 산마테오 식당 결국 사과

news image

세종한국학교 설날잔치

핫이슈

중국과 협력 절실한 머스크, 시진핑-트럼프 사이 ‘키맨’ 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
트럼프의 여자 가족들
파리드 자카리아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양수진 캘리포니아주 NP 가정의학과
[전문가 기고] 한국의 전문간호사와 미국의 NP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NY
DC
SF
SEA
HW

위클리 weekend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들의 음모ㆍ추문 폭로와 야심의 비밀회의’
가톨릭의 관료체제에 회의를 느끼는 로렌스 추기경은 교황 선거…

자동차

현대·기아·제네시스… 월별 최대판매 ‘신기록’
지난 10월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등 한국차 업체가 미국 …

연예

스포츠

주간운세

이벤트/공지사항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