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2021년이 어느덧 끝나기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또 여러개의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들이 시행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이 직원수 26명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시간당 15불, 25명이하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시간당 14불로 인상된다. 캘리포니아 주내의 시나 카운티에 따라 이것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직원수를 따지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직원이 일하고 있는 지역의 법을 확인해야 하다. 예로 로스엔젤레스 시의 경우, 직원수에 상관없이 현재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불이다. 그리고 앞으로 인상폭은 생계비 지수에 맞춰서 올라가도록 로스엔젤레스 시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관련 문제로 민사나 행정재판소송에서 합의를 할때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2019년에 금지했는데, 이 법이 SB 331을 통해 확대되어서 성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보호되는 계층 (인종, 나이, 종교 등)을 상대로 한 모든 직장내 괴롭힘 행위, 차별과 보복행위에 대해서 합의할때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고용계약서에 직장에 대한 비난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서 직원이 직장환경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능력을 제한하려고 할 경우 “이 계약서는 직장내의 괴롭힘이나 차별이나 불법행위라고 믿게되는 이유가 제공하는 행동에 대해 논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또 SB 331은 기존 법을 개정해서 직원과 갈라지는 합의서를 작성할때 직원에게 변호사와 상담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야하고 5일이상의 합리적인 기한을 줘야한다. 이 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2022년 1월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서나 합의서에 적용된다. 많이 알려진대로 SB 62를 통해 봉제업체는 더이상 piece rate 성과금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고용주 자산 선취특권 (“Lien”)이 SB 572를 통해 강화되어서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최종 명령이 나오지 않아도 노동청에서 선취특권 설정이 가능하고 법원에 선취특권 요청 하지 전에 노동청이 직접 선취특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벌금과 이자등이 완불될때까지 노동청에 10년마다 선취특권 갱신 권한이 부여된다. 임금이나 오버타임 체불등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반 고지서 (“Citation”)를 발부하면 모든 비용을 납부할때까지 노동청에서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등의 개인 소유 자산을 선취특권을 통해 담보로 잡을수 있게 된다.

AB1033은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을 확대해서 무급 간호 휴가를 적용할수 있는 가족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를 포함한다. AB1003은 고의적 임금착취와 12개월간 직원 1인에 950불 이상이나 2명이상 직원의 2350불이상의 체불이 있을 경우 중절도죄로 처벌받을수 있다. 그리고 직원에 독립계약업자도 포함된다. 이 법이 논쟁거리가 되는게 아직 고의적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야 규정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오는 새로운 법중 2018년에 통과한 주민발의안 Proposition 12 동물복지법이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농장가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미국내에서 제일 강력한 동물복지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 내용중 돼지우리가 돼지가 돌아설수 없는 좁은 돼지우리 공간과 닭이 날개를 펼수 없을 만큼 협소한 닭장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관계업자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돼지고기 생산자 중 4%만이 이 법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베이컨이 거의 사라질수 있고 돼지고기값이 금값보다 더 오를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식당과 식료품점 연합에서 이 법시행 금지 소송을 신청중이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가게가 500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아동용 장난감이나 치솔같은 양육 용품을 판매할때 특정한 성벌에 따라 흥보판매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다. 쉽게 말해 이것은 남자아이것, 저것은 여자아이것이라고 규정해서 흥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음식 배달 직원과 청구서 투명성을 위해 AB 286으로 음식 배달 엡회사에서는 더 이상 팁을 보유하지 못한다. 만일 주문이 배달을 위한 것이면 팁은 배달직원에게 꼭 가야 하며 픽업일 경우 식당에 주어진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