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소송은 보통 합의로 끝내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로 소송에 드는 변호사비용 때문이다. ADA소송에서 손해배상 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인의 변호사비와 상대방의 변호사는 보통 1만달러정도 시작해서 재판까지 가면 10만달러이상이 나온다. 보통 원고가 제시하는 합의액은 4,000달러에서 2만달러이다. 맞서 싸우겠다고 답변서류와 질의 서류를 접수하면 본인의 변호사비용만이 아니라 원고의 변호사비용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 고소를 당했을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실례를 들면 Molski라는 사람의 소송이 있다.

Jarek Molski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ADA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고소당한 Cable’s Restaurant은 갈취 행위에 더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대응해서 법정에서 싸우기로 작정을 한다. 재판에서 Molski 본인이 2004년 10월 당시 374건의 비슷한 ADA 소송을 걸었다고 증언했고, 합의한 경우 케이스당 평균 4,000달러을 받았으면, 본인이 본인의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를 낸적은 실제로 없고 (변호사가 합의금에서 몇 프로 가져감), ADA 소송을 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으며, 그 해 합의로 번 연수입이 80만달러정도 될것으로 본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Molski에게 패소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Molski의 건설업자가 화장실을 법규에 맞춰서 개조할 경우 총 8,600달러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했으므로 배심원과 재판 담당 판사가 내린 판결이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식당은 결국 개조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변호사비용을 이 재판에 들였고, 재판에 든 Molski의 변호사 비용 (Molski가 실제로 낸 변호사비가 없지만)까지 책임지게 된다.

두번째 이유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과 판례에 따르면 ADA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무과실 책임이고 대부분 ADA법규를 위반한 것 자체는 확실하기 때문에 원고가 갈취가 주목적이라던가 과거에 몇 십개의 비슷한 소송을 했다는 주장만 가지고는 승소하기가 힘들다.

ADA 소송에서 건물주도 책임을 보통 피할수 없다. 비지니스의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리스계약을 통한 제한한 책임은 제삼자에겐 아무 효과가 없다. 따라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둘다 ADA 법규위반에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건물주는 리스 계약서에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 세입자를 상대로 맞고소를 해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다.?

ADA 소송 배상액에 대해 비지니스 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커버가 될수 있다. 또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경우라도,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비용을 내주게 되있거나 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을수 있다. ADA 소송서류를 받았을때 먼저 보험회사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소송을 했다가 변호사비용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커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문의를 하는 경우 그전에 쓴 변호사비용은 보통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소을 당하기 전에 미리 시설이 ADA법에 저촉되지 않게 확인하는 것이다. 가게나 시설을 사거나 건축할때, 건축가와 부동산 전문가에게 철저하게 질문해서 ADA법을 확실하게 따르도록 해야한다. 캘리포니아 건물법과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많은 건설업자, 건축설계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방 ADA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숙제를 해서 ADA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정확한지 확실하게 하거나 ADA에 따르는지 비지니스 시설을 비용을 받고 검사하는 전문가 CASp 검사관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 인권 법안 출입 지침서 (ADA Accessibility Guideline)를 검토하고 소송이 들어오기전 필요한 개조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보통 전문검시관의 검사를 받아서 검사를 통과해서 비지니스가 ADA법에 준수하고 있다는 증서를 비지니스 문앞에 붙이면 ADA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들이 더 쉬운 사냥감을 찾으려 바로 포기한다. 출입지침서에는 요건이 자세하게 나와있고, 비지니스의 시설은 그것에 문자그대로 정확히 맞춰서 따라야 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