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지상상담
좧지상상담좩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
[2005-07-14]형 법 (66) ‘매맞는 아내 신드롬’ 법의 적용
지난 주에 매맞는 여인 증후군(Battered Women’s Sydrome·이하 BWS)의 내용과 증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실제적으로 재판시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되며…
[2005-07-11]이민법 ‘거증 책임의 잣대 ‘
이민법뿐만 아니라 일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거증 책임이다. 거증 책임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입증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사안에 따라서 몇 가지…
[2005-07-11]노인복지
문 일하면서 SSI와 메디칼 받을 수 있나 LA에 사는 사람입니다. 몹시 궁금한 점이 있고 사람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1…
[2005-07-07]세 법
문 은퇴구좌를 통한 부동산 투자와 절세 효과 저는 2000년까지 꾸준히 은퇴구좌에 적립하여 세금혜택과 동시에 주식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주식 불…
[2005-07-07]형 법 (65) ‘매맞는 아내 신드롬’
우리 나라 옛 말에 여자는 3일에 한번씩 매를 맞아야하며 북어와 여자는 팰수록 제 맛이 난다는 무식한 말이 있는 것을 필자도 들은 기억이 있다. 생각할수록 전 근대적이며 반 인륜…
[2005-07-05]이민법 ‘ 종교이민 비자의 현 추세 ‘
종교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은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방법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 비자를 악용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덩달아 심사도 매우 …
[2005-07-0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 한국법에서 한 합의이혼 미국법도 인정하나 저는 1년전 전 남편과 LA 한국 영사관을 통하여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저희들 모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LA에 …
[2005-06-30]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대금결제 안 하는 한국업자 여기서 소송할 수 있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통신기기 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의 수입업자가 구입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2005-06-30]형 법 (64) 범죄의 성립
지난 주 차량 과실치사와 추방관계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Mens Rea 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는데 이 용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독자의 요청에 답변하는 목적 및…
[2005-06-27]이민법 시민권 승인 지연
시민권 신청에서 시민권 선서를 끝내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개월에서 10개월이다. LA 지역의 경우 시민권 인터뷰가 끝난 뒤, 선서를 할 때까지 30일에서 …
[2005-06-27]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법원 판결 없이 저당 사업체 은행이 강매는? 중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체 담보 융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은행은 UCC-1이라는 사업체 저당권을 설…
[2005-06-2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7월자 취업이민 우선 일자 안 나왔다는데 2001년 8월에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7월부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문호의 비자승인 우선 일자가 더 …
[2005-06-23]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63)
음주운전 치사사고 9·11 테러 사건이후 비 시민권자 전과자들의 추방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주 한국일보 기사중 음주후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
[2005-06-20]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3순위(EB-3) 문호가 7월부터 9월말까지 일단 막힌다. 6월말까지는 이민청원서 (I-140)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
[2005-06-20]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문 말티스가 전혀 짖지 않아요 1년2개월 된 말티스를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선물해서 사흘 전 데려왔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잘 노는데 전혀 짖지를 않습니다. …
[2005-06-16]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직장 건강보험 있는데 메디케어 들어야 하나 한국일보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필을 잡았습니다. 저는 62세 남자로 지난해 9월부터 (간이식수술) 장애연금을 받고 있…
[2005-06-16]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문 마약소지 전과 있는 영주권자 해외여행 가능한지 저는 지난 1991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1996년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20…
[2005-06-09]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재판에 안 나가고 변호사에 전권 위임하면 억울하게 별로 큰 금액도 아닌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크지 않은 일로 변호사를 고용하기에는 변호사비가 너무 들어서 혼자서 배워…
[2005-06-09]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59)
‘마이클 잭슨’ 케이스 요즈음 세간이 떠들썩하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동 성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검찰 및 변호인의 최종 논고(closing a…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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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9년차 캘리포니아 부동산 브로커 다니엘 장 입니다.▶"HIGH IQ (156 )" 그룹 "US MENSA/멘사"◀ 평생회원 인 다니엘 장이 현재 President / Broker 로운영 중인 미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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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동부전선 이상 있다’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린 극단적 포퓰리즘 증상
전지은 수필가 설국에 갇히다
감염병 방역과 식품 안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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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던 한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계엄 이후
노세희 사회부장 탄핵 정국 속 전세계가 주목한 ‘K-민주주의’
계엄… 알고리즘과 닭 싸움
- 박연실 수필가
[윌셔에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지사별 뉴스
뉴욕 민화협, 맨하탄 할렘교회에 겨울용품 전달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이하 ‘뉴욕 민화협’)는 22일 맨하탄 할렘교회를 방문해 모자와 장갑 등 3만달러 상당의 겨울용품 2,000여점…
연방정부 셧다운 ‘아슬아슬’ 모면
“소셜연금, 가능하면 늦게 받는다”추세 뚜렷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늦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과 함께 요즘 들어 70세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
한인연합회, 스티브 리 연임 추대
아이들 학업 결실 전시도 함께
새크라멘토 한국학교(교장 천청구)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가울학기 종각식을 가졌다.박지윤 교감의 시회로 국민의례 후 서청진 이사장을 대신…
연금 100% 수령 ‘만기 은퇴연령’ 60년생부터 67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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