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차량 과실치사와 추방관계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Mens Rea 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는데 이 용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독자의 요청에 답변하는 목적 및 기타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 모든 범죄행위에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 책임(Strict Liability)이라는 범법 행위도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경우 처럼
‘범죄 의도’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

Mens Rea
멘스 레아 라고 발음하는 이 라틴말의 영어 직역은 Guilty Mind라는 말이다. 우리말의 표현은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마음, 곧 범의를 뜻한다. 멘스 레아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마음이 Guilty Mind 인지 정의가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적 개념은 Mens Rea가 있는 범죄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쉬운 내용이다.
법적 제도의 입장에서 볼 때 법으로 금지된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Guilty Mind 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살인(Murder) 이라는 죄의 정의를 보면 한 인간의 의도적이며 불법으로 다른 인간을 죽이는 행위(the intentional and unlawful killing of human being by another human being) 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의 마음에는 mens rea가 당연히 있다고 보는 원리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분석하여 변호인 입장에서 범행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단순한 사고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Strict Liability(절대책임)
위에서 잠시 언급한 이 개념은 문자 그대로 범의나 Guilty Mind 가 부재해도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경우 Mens Rea 가 없어도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 법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범죄의 의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 그 사람이 입는 피해보다는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집행함으로서 이 사회가 얻는 혜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약간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절대책임 법의 예를 들어보면 먼저 법적강간죄(Stautory Rape) 가 있는데 대다수의 주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적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피고자 진심으로 여자를 강간할 마음이 없고 진실로 상대방 이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의 동의를 얻고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절대책임 법에 의거하여 강간범으로 간주된다는 말이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엄한 벌이므로 정당화가 된다.
또 다른 예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 행위도 같은 개념이다. 술을 사가는 아이가 정말로 성인인줄 믿고 법을 위반할 의사가 전혀 없이 술을 팔아도 상대가 법적으로 미성년자라면 처벌을 받는 캘리포니아 법이 좋은 사례다. 소위 말하는 Innocent Mistake(결백한 실수)가 특별한 경우에는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여야 하는 부분들이다. 만일 결백한 실수를 사회가 모두 용납한다면 모든 범인들이 핑계로 사용할 것이고 또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하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Mistake Of Facts(사실에 관한 실수)
절대책임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말로 사실을 잘못 알고 결백하게 실수로 범행을 했다면 용서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양복을 빌려 입고 나갔는데 B가 다른 이류로 경찰에 체포되어 B의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안주머니에서 발견됐다. B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른 상태라면 B는 Mens Rea가 없기 때문에 마약소지에 대해서는 무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B가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발생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이나 판사를 통해 신빙성(Credibility)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다.
Mistake Of Law(법에 관한 실수)
어떤 특정한 행동이 범법 행위인지 몰랐다는 변명은 사실이라 해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영어로 Ignorance is not an excuse(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다) 말을 기억하자.


김기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