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이민법 스폰서의 재정능력
임금 지급능력 있어야 영주권 지원 적자땐 자산등 재정능력 입증해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취업 이민은 가족이민의 줄이 없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이…
[2004-05-2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손수웅 수의사 비틀거리며 혼수상태에 빠진 듯한 고양이 불임수술을 받은 짧은털의 10년된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갑자가 비틀거리며 마치 혼수상태에 빠진 듯한 모양을 합니다…
[2004-05-20]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김한주 변호사 영주권 스폰서 업체의 적자수입보고 식당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이 스폰서가 돼줘 영주권 신청을 했고 현재 심사중이라고…
[2004-05-20]리미티드 파트너십
부동산등 투자회사에 적합 유한 책임 파트너가 모여 만들어지는 회사 형태로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무한 책임 파트너가 있어야 리미티드 파트너십(Limited P…
[2004-05-12]이민법 TN비자
캐나다·멕시코 시민만 받을수 있어 발급 쉽고 기간 제한없는 취업비자 94년 통과된 NA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전문직 종사자로 단기간으로 일하려는 멕시코와 캐나다 시민…
[2004-05-10]형 법 (6) 압수·수색
불법수색이나 불법으로 압수한 증거 및 자백에 대해 지금까지 개요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미연방 수정헌법 제4조를 통해 보호받는 개인의 사생활(privacy) 문제가 간단하진 않다. …
[2004-05-10]이민법 체류신분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체류신분이 살아 있어야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체류신분이 없…
[2004-05-03]형 법 (5) 독나무 열매 법칙
불법으로 얻은 증거 재판때 제시못해 자발적으로 고백한 내용은 해당안돼 지금까지 미란다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원칙이 위반되었을 경우 사건 자체가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2004-05-03]전문가 기고 개인 회사
설립비용 적고 매매 쉬워 간단 편리 책임 위험 없고 종업원 의존도 낮은 사업 좋고 무한 책임 운영 부담되면 주식회사 형태등 고려 최근 들어 창업하는 사람, 현…
[2004-04-28]이민법 자진출국
더이상 체류할 방법이 없을 때 신청 시한안에 나가면 재입국도 장애없어 추방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라면, 추방보다 자진 출국이 훨씬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추방을 당하…
[2004-04-26]형 법 (4) 미란다 권리
체포전 묵비권·변호사 선임권 안 알리면 재판때 자백내용도 증거 능력 인정 못받아 지난번에 언급한 미란다 권리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상세하게 미란다 판례를…
[2004-04-26]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한태호 변호사 세입자 퇴거 약속 지키지 않는데 몇 년 전 투자 목적으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이번에 팔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세입…
[2004-04-22]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용관계법
케일린 김 변호사 오버타임 수당은 기본급의 1.5∼2배 조만간 약 60여명의 직원이 있는 개인회사의 소유권을 이양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고용관계법이 매우 엄…
[2004-04-22]세금보고 정정과 국세청 서신 처리
추가 환불, 마감일로부터 3년내 신청 도박·이자 소득 누락 부양가족 중복등 정정시 국세청 1040X 폼, 세무국 540X 폼 이용 보고를 지난 4월15일은 2…
[2004-04-21]유용한 법률상식 계약서와 에이전트·셀러 보호
리스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에이전트는 ‘능력 있고 준비된’(ready, willing and able) 바이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2004-04-21]형 법 (3) 피의자의 권리
경찰에 심문당할때 답변 안해도 무방 불리한 증언하기보다 묵비권 행사를 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형사소송 절차를 알아보기 전 기본적으로 범죄 피의자가 가장 초기에 당면할 …
[2004-04-19]이민법 추방명령 복원
추방된후 밀입국땐 신분회복 불가능 재적발되면 재판없이 즉각 추방 가능 미국에 살다가 불행하게도 추방을 당한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 추방을 당한 사람 중 일부는 이제 한…
[2004-04-19]형 법 (2) 연방-주검찰의 차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물론 법 집행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검찰의 총수는 현재 존 애시크로프트가 맡고 있는 연방법무부장관(U.…
[2004-04-12]헌법 Brown v. Board of Education
올해는 브라운 v. Board of Education이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미 전국에서는 이 케이스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54년 5월17일에 나온 브…
[2004-04-12]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법
전경배 CPA 요식업 투자에 필요한 세금관련 정보 식당사업에 투자하려고 매물을 찾고있는 중입니다. 사업체의 영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세금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접근…
[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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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1면
오피니언
감염병 방역과 식품 안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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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던 한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계엄 이후
노세희 사회부장 탄핵 정국 속 전세계가 주목한 ‘K-민주주의’
계엄… 알고리즘과 닭 싸움
- 박연실 수필가
[윌셔에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정숙희 논설위원2024 연말, 와인에 관한 단상
파리드 자카리아 생각보다 약한 러시아
- 박정환 보건학박사
[오늘과 내일]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지사별 뉴스
“우체국입니다…” USPS 사칭‘스미싱’사기 기승
한인이 받은 USPS 사칭 사기 문자. 발신 번호에 필리핀 국가번호(63)가 찍혀 있다. “우체국입니다. 귀하의 소포가 일시적으로 압류되었습…
미국인 과반,“불체자 추방에 군 동원 반대”
볼티모어Co. 이그제큐티브 최종 후보 5명
볼티모어카운티 이그제큐티브인 존 올제스키가 메릴랜드 제2선거구의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내년 1월 3일 사임함에 따라, 카운티의회는 이그제큐티…
최저임금 VA 12.41달러·MD 15달러
아이들 학업 결실 전시도 함께
새크라멘토 한국학교(교장 천청구)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가울학기 종각식을 가졌다.박지윤 교감의 시회로 국민의례 후 서청진 이사장을 대신…
연금 100% 수령 ‘만기 은퇴연령’ 60년생부터 67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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