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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계약자면 소개비 못 받는다
부동산 업자 가운데 자기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소개비(commission)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불법이다. 일반인이 무능한 중개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
[2021-11-11]
고용인 PAGA 소송에 대하여
이상일 변호사가주의 노동법이 약자로 간주되는 고용인에게 무척 유리하게 재정 되었음을 많은 사업주들이 느끼시는 것 같다. 그리고 노동법 관련 사항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법적소송의 하…
[2021-11-09]
임금 착취
최근 양로시설에서 일하던 140명가량의 간병인들이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한것에 노동국에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한것에 대해 2018년에 노동국 판사가 8백5십만불의 판결내린 케이…
[2021-11-01]
증여를 해야만 할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세금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세금개혁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
[2021-10-29]
은행 현금 출입금 관련 새 법령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 미국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공공사업이나 사회지원사업들의 자금 마련의 방법중 하나로 실제적으로 많이 누수가 되고 있다고 추측이 되는…
[2021-10-26]
직장내 성희롱
2020년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회사지도부가 직원들이 성회롱과 성차별에 대해 불평을 신고한것을 잘못 다룬 문제로 회사내의 성희롱 에 대한 방침과 신고절차를 바꾸는 것을 포함…
[2021-10-18]
LLC와 리빙트러스트 (1)
많은 고객들이 부동산 특히 상업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자산 보호를 위한 좋은 선택인데, LLC와 리빙트러스트가 …
[2021-10-15]
새 분양 주택 계약 취소와 위약금
신규 주택이나 새 콘도 분양 구입자들이 계약금을 떼이고 않고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다.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개발업자가 ‘분홍 분할 보고서’를 받은…
[2021-10-14]
사기성 양도 (Fraudulent Transfer) 설명
법원 소송장을 받은 후에 또는 곧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대한 준비로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의 법적인 손이 닿지 않도록 나름데로의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2021-10-12]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개인이 형사소송을 할수 없다. 형사소송이나 행정법은 검찰이나 주정부 기관에서 보통 시작하는 것이다. 만일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하…
[2021-10-04]
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
[2021-10-01]
상가 또는 상업용 건물 CC&R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경우 CC&R이라 하여 단지내 콘도미니엄 소유와 관리등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서류가 존재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 물론 대부…
[2021-09-28]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최근 야구 메이저 리그의 LA 다저스의 주전 투수였던 트레버 바우어라는 선수가 가정폭력 접근금지와 함꼐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있었다. 바우어를 상대로 지난 3월 샌디에고에 …
[2021-09-20]
건축 허가 부결, 정부 보상 대상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부결을 당했고, 향후 프리웨이 건설을 이유로 건축 허가 제한을 한 것은 정부가 개인 재산을 ‘간접 몰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2021-09-16]
현금 분산 입금은 자체가 불법이다
대부분의 대금결제가 크레딧카드나 전산으로 처리되는 요즘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식당이나 소매업등 일반인을 …
[2021-09-14]
Prop 22와 독립계약직
2021년 8월20일에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작년 11월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Proposition 22이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시행할수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2021-09-06]
트러스트로 재산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
[2021-09-03]
상가 임대계약서 양도시 주의사항
여러 소송건을 하다보면 정말 답답하고 딱한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미 10여년 전에 매도한 사업체 관련 소송장을 가지고 온 손님이 계셨다. 너무 오래전에 매도하여 누구에게…
[2021-08-31]
코로나 추가 유급 병가
지난달 가주 노동청이 가주 전체에 52개의 사업체를 가진 식품마켓 엘 수퍼에 코로나 유급 병가 조치 위반으로 총 ＄447,000의 벌금을 부과했다.노동청이 엘 수퍼의 체인중 엘에…
[2021-08-23]
가족관계와 상속계획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의 육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겠으나, 의외로 2~30대가 애청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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