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변호사칼럼
비영주권자의 미국재산 소유
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미국에서 쓰는 소셜번호가 아닌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
[2022-02-18]
소송 중 가압류(Attachment)의 필요조건
민사 소송을 고려하는 원고의 경우 승소 확률과 함께 판결 금액의 회수 가능성을 저울질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재판이 소송시작 후 2-3년 걸리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산이 원래…
[2022-02-15]
추가 주택(Accessory Dwelling Unit)
넓은 부지가 있는 단독 주택에서 차고를 주택공간으로 개조하거나 뒷뜰에 게스트하우스같이 새로운 주택공간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얻기가 힘들고 새로운 주택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데 법으로…
[2022-02-07]
회사는 어떻게 상속하나요? (1)
한인들이 주로 소유한 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 아니면 LLC이다. 주로 능동적인 비즈니스를 영유할때는 S corporation을 만들고, 부동산 소유등 비능동적인 …
[2022-02-04]
2022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2)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은 770건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도 다수 있다. 이…
[2022-02-03]
부동산 소유권 관련 LIS PENDENS에 대하여
어느 손님이 부동산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다. 내용인 즉 수년전에 사업 파트너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50%의 자금을 투자하셨는데 본인의 이름이 부동산 소유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
[2022-02-01]
파산에서 탕감되지 않는 빚
노동법위반으로 체불 임금등 벌금을 내야하는 업체가 비지니스를 포기하고 파산까지 신청했지만 노동국에서 끝까지 벌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국이나 연방 노동국에서는…
[2022-01-24]
가주에서 사업을 하는 타주 법인체의 의무
캘리포니아주의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와 견주어도 전 세계에서 5위에 해당된다는 어느 통계를 보았다. 물론 미국의 50 주에서 가장 큰 규모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많은 외국 …
[2022-01-18]
서비스 거부 권리
가끔가다 마켓이나 가게안에 “We reserve right to refuse service” 서비스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싸인을 붙인것을 본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매우 …
[2022-01-10]
어떤 장례식을 원하는 가?
고객들에게 상담을 위해 가족관계, 재산내역에 대한 질문서를 먼저 작성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많은 이들이 본인 사후 화장을 원할 지 아니면 장지를 쓸지에 대한 질문까지 대답을 해…
[2022-01-07]
2022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에 올해부터 적용돌770 건의 새 법들이 제정되었다. 2020 년 372 건에 비교해서 2 배가 넘는다. 새 법률 대부분은 단독 주택 건축 공급을 위한 것이…
[2022-01-06]
세법상 소득의 범위
개인들의 소득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직업이나 직장외에도 유튜브나 그 외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저 취미로 시작한 일에서 예상하지 않…
[2022-01-04]
2022년의 새로 시행되는 법들
기나긴 2021년이 어느덧 끝나기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또 여러개의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들이 시행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이 …
[2021-12-27]
상속분쟁의 심각성
연말을 맞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
[2021-12-24]
암호화폐 거래관련 서류정리
2년을 끌어온 펜데믹 그리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간혹 벌어지는 년말의 모임에서 역시 대화의 중심은 경제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된 주식시장과 암호화…
[2021-12-21]
장애인 공익 소송(2)
ADA 소송은 보통 합의로 끝내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로 소송에 드는 변호사비용 때문이다. ADA소송에서 손해배상 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인의 변…
[2021-12-13]
잘못된 법, 고공행진 주택 가격의 원인
주택 가격의 고공 행진은 제반 건축 비용 증가보다도 법률 제도가 공공시설 자금 조달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택 공급이 원활하도록 과거처럼 …
[2021-12-09]
콘도 협회 참여의 중요성
예전에 주거 콘도 소유주 한분께서 갑자기 수만달러의 특별 보수비용 통지서가 날아왔다면서 난감 한 표정으로 문의를 해오신 적이 있다.그만한 액수를 단시간에 마련하기도 힘들거니와 어…
[2021-12-07]
장애인 공익 소송(1)
LA시에서 길을 걷다보면 보행자에게 위험한 수준의 인도가 너무 많이 눈에 띄인다. 오랜시간동안 수리를 하지 않았거나 나무 뿌리때문에 일정하게 평평하지 않거나 홈리스 텐트로 막혀서…
[2021-11-29]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유의할 점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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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논설위원목걸이 사건, 김건희와 마리 앙투아네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의 최대 외교정책 실책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공동체 생존의 해법, 커뮤니티센터에 있다
-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수요에세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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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왜 계엄이어야 했을까
민경훈 논설위원미국 달러와 쿼터의 메시지
황의경 사회부 기자술을 대하는 서로 다른 시선
- 신경립 서울경제 논설위원
[아침을 열며] 아직도 ‘분열’의 광복절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다람쥐, 너 였어?
지사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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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공동 주최한 ‘2025 하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YASP) 수료식이 15일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저지 표준시험 전면 개편
북VA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아시나요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일명 섹션 8)…
팔각쟁반에 쏟아진 동전들 빛났다
백악관 “트럼프, 안보팀에 유럽과 ‘우크라 안보보장’ 협조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19일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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