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계약서에 계약위반문제로 소송이 생길경우 승소한 쪽이 합리적인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이 조항을 토대로 많은 경우 계약 위반 문제로 소송을 당했을때 피고들이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방어를 한다. 보통 생각하는 것이 원고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소송을 각하한 경우 소송에 승소한것이니까 이 조항을 토대로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가정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상황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 민법 조항 1717(b)(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각하하거나 합의로 인해 각하한 소송은 승소하는 쪽이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조항은 소송진행중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인 아무 때나 자발적으로 소송각하를 할때 적용된다. 더 나아가서 계약서에 소송을 자발적으로 각하해도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변호사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석한 판례가 있다.

이 법의 배경은 자발적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입법부의 공공 정책때문이다. 하지만 비싼 변호사비용을 들여서 보통 몇년간에 걸처 계약 위반 소송에 방어를 한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임이 사실이다. 계약에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믿고 비싼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에 방어했는데 이 법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계약서조항에 의지한것이 잘못된것이다.

이 캘리포니아 민법 조항 1717(b)(2)가 적용된 케이스중 Khan 대 Shim 라는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다. 이 소송은 치과병원 매매에서 계약위반 문제로 제기된것으로 승소한쪽이 변호사비를 받을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었다. 치과병원을 매입한 Khan이 계약위반과 다른 불법행위를 주장하면 소송을 건 케이스이다. 판매자인 Shim은 맞고소를 하며 계약위반과 다른 불법행위를 Khan이 했다고 주장한다. 재판날 바로 전에 Khan은 자발적으로 고소장을 각하한다. 하지만 Shim이 맞고소장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맞고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런데 법정은 Shim의 맞고소에 대해 Kahn이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다. 그 뜻은 아무도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다. 법정은 Shim이 Kahn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것이라고 판결하고 그것에 방어하는 데 든 변호사비용 ＄140,803.25를 Kahn이 내야한다고 판결한다. 그리고 Shim이 제기한 맞소송에서 Kahn이 승소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Shim이 ＄90,325.00을 Kahn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줘야한다고 판결한다. Khan 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각하했기 때문에 민법조항 1717(b)(2)를 근거로 Shim은 변호사비용을 받을수 없다고 주장한다.

항소법원은 민법조항을 검토하면서 매우 중요한 제한이 있다고 결정한다. 그 중요한 제한이란 민법조항 1717(b)(2)는 계약에 대한 소송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계약위반과 다른 불법조항을 토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 다른 불법조항에 대해 든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결론한다. 그러니까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각하해도 만일 계약서에 변호사비용 청구권조항에 계약위반만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승소하는 쪽이 변호사비를 받을수가 있다고 판결한것이다. 항소법원은 민법조항 1717(b)(2)에 따라 Kahn의 고소건은 승소한 쪽이 없기 때문에 Shim이 계약위반 부분에 대해 방어하면서 든 변호사비용을 내라고 한 판결은 잘못된것이라고 판결한다. 하지만 변호사비 청구권조항이 계약서에 있고 계약서는 보통 넓게 해석할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 청구조항이 적용될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항소법원은 Shim이 방어하면서 든 변호사비용중 불법행위에 든 비용에 대해서 재계산해야한다고 재판법원에 케이스를 다시 보낸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원고나 피고로써 기억할것은 캘리포니아 민법조항 1717(b)(2)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송에서 자발적으로 고소장을 각하할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내는것을 피할수 있다는 것과 계약서를 작성할때 변호사비용청구권 조항 사항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계약위반에만 청구권을 적용할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에도 적용할수 있도록 넓게 만들지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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