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전문가 기고 개인 회사
설립비용 적고 매매 쉬워 간단 편리 책임 위험 없고 종업원 의존도 낮은 사업 좋고 무한 책임 운영 부담되면 주식회사 형태등 고려 최근 들어 창업하는 사람, 현…
[2004-04-28]이민법 자진출국
더이상 체류할 방법이 없을 때 신청 시한안에 나가면 재입국도 장애없어 추방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라면, 추방보다 자진 출국이 훨씬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추방을 당하…
[2004-04-26]형 법 (4) 미란다 권리
체포전 묵비권·변호사 선임권 안 알리면 재판때 자백내용도 증거 능력 인정 못받아 지난번에 언급한 미란다 권리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상세하게 미란다 판례를…
[2004-04-26]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한태호 변호사 세입자 퇴거 약속 지키지 않는데 몇 년 전 투자 목적으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이번에 팔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세입…
[2004-04-22]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용관계법
케일린 김 변호사 오버타임 수당은 기본급의 1.5∼2배 조만간 약 60여명의 직원이 있는 개인회사의 소유권을 이양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고용관계법이 매우 엄…
[2004-04-22]세금보고 정정과 국세청 서신 처리
추가 환불, 마감일로부터 3년내 신청 도박·이자 소득 누락 부양가족 중복등 정정시 국세청 1040X 폼, 세무국 540X 폼 이용 보고를 지난 4월15일은 2…
[2004-04-21]유용한 법률상식 계약서와 에이전트·셀러 보호
리스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에이전트는 ‘능력 있고 준비된’(ready, willing and able) 바이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2004-04-21]형 법 (3) 피의자의 권리
경찰에 심문당할때 답변 안해도 무방 불리한 증언하기보다 묵비권 행사를 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형사소송 절차를 알아보기 전 기본적으로 범죄 피의자가 가장 초기에 당면할 …
[2004-04-19]이민법 추방명령 복원
추방된후 밀입국땐 신분회복 불가능 재적발되면 재판없이 즉각 추방 가능 미국에 살다가 불행하게도 추방을 당한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 추방을 당한 사람 중 일부는 이제 한…
[2004-04-19]형 법 (2) 연방-주검찰의 차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물론 법 집행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검찰의 총수는 현재 존 애시크로프트가 맡고 있는 연방법무부장관(U.…
[2004-04-12]헌법 Brown v. Board of Education
올해는 브라운 v. Board of Education이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미 전국에서는 이 케이스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54년 5월17일에 나온 브…
[2004-04-12]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법
전경배 CPA 요식업 투자에 필요한 세금관련 정보 식당사업에 투자하려고 매물을 찾고있는 중입니다. 사업체의 영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세금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접근…
[2004-04-0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그레이스 김 변호사 상대방에 이혼신청서를 전달할 땐 이혼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 한 벌을 배우자에게 전달했는데 30일을 기다려도 답소(Response)가 오질 않아 …
[2004-04-01]자동차 비용 세금 공제 출퇴근·개인목적 운행은 공제안돼
마일리지·실제 경비공제중 유리한 것 선택 출발·도착지·목적 등 운행기록부 꼭 써야 며칠 전 세금 보고하러 온 손님이 질문을 했다. 이것저것 공제할 것을 정리해 온 손님은 …
[2004-03-31]유용한 법률상식 옛날이야기와 퇴거명령
옛날 어떤 마을에 돈 밖에 모르는 부자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 인색한 사람이었다. 집 앞 나무그늘까지도 돈 받고 팔았으니 사람의 배설물까지…
[2004-03-31]상 법 (175) 론과 투자
동업할 때는 헤어질 때를 먼저 대비하라 연10%넘는 개인 론 이자는 안갚아도 돼 한인들이 상거래에서 자주 실수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론과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이다. …
[2004-03-29]이민법 K비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혼인했거나 정혼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K와 V이다. K비자에는 K-1, K-2, K-3, K-4가 있고, V비자에는 V-1, V-2, V-3…
[2004-03-29]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형사법
김기준 변호사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DMV 행정심리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법정 출두를 앞둔 유학생입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변호인은 관선변호사(Public Defend…
[2004-03-25]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1970년 9월 이민 와 올해 61세가 됩니다. 시민권은 1978년에 받았고 1970년 11월부터 지금…
[2004-03-25]상 법 (174) 계약은 서면으로
말로 한 악속은 법적 구속력 전혀 없어 사업 시작때부터 최악의 경우 대비해야 지난 3년반 동안 상법을 연재하면서 필자는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법률…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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