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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개인 회사
설립비용 적고 매매 쉬워 간단 편리 책임 위험 없고 종업원 의존도 낮은 사업 좋고 무한 책임 운영 부담되면 주식회사 형태등 고려 최근 들어 창업하는 사람, 현…
[2004-04-28]
이민법 자진출국
더이상 체류할 방법이 없을 때 신청 시한안에 나가면 재입국도 장애없어 추방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라면, 추방보다 자진 출국이 훨씬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추방을 당하…
[2004-04-26]
형 법 (4) 미란다 권리
체포전 묵비권·변호사 선임권 안 알리면 재판때 자백내용도 증거 능력 인정 못받아 지난번에 언급한 미란다 권리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상세하게 미란다 판례를…
[2004-04-2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한태호 변호사 세입자 퇴거 약속 지키지 않는데 몇 년 전 투자 목적으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이번에 팔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세입…
[2004-04-2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용관계법
케일린 김 변호사 오버타임 수당은 기본급의 1.5∼2배 조만간 약 60여명의 직원이 있는 개인회사의 소유권을 이양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고용관계법이 매우 엄…
[2004-04-22]
세금보고 정정과 국세청 서신 처리
추가 환불, 마감일로부터 3년내 신청 도박·이자 소득 누락 부양가족 중복등 정정시 국세청 1040X 폼, 세무국 540X 폼 이용 보고를 지난 4월15일은 2…
[2004-04-21]
유용한 법률상식 계약서와 에이전트·셀러 보호
리스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에이전트는 ‘능력 있고 준비된’(ready, willing and able) 바이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2004-04-21]
형 법 (3) 피의자의 권리
경찰에 심문당할때 답변 안해도 무방 불리한 증언하기보다 묵비권 행사를 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형사소송 절차를 알아보기 전 기본적으로 범죄 피의자가 가장 초기에 당면할 …
[2004-04-19]
이민법 추방명령 복원
추방된후 밀입국땐 신분회복 불가능 재적발되면 재판없이 즉각 추방 가능 미국에 살다가 불행하게도 추방을 당한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 추방을 당한 사람 중 일부는 이제 한…
[2004-04-19]
형 법 (2) 연방-주검찰의 차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물론 법 집행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검찰의 총수는 현재 존 애시크로프트가 맡고 있는 연방법무부장관(U.…
[2004-04-12]
헌법 Brown v. Board of Education
올해는 브라운 v. Board of Education이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미 전국에서는 이 케이스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54년 5월17일에 나온 브…
[2004-04-1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법
전경배 CPA 요식업 투자에 필요한 세금관련 정보 식당사업에 투자하려고 매물을 찾고있는 중입니다. 사업체의 영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세금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접근…
[2004-04-0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그레이스 김 변호사 상대방에 이혼신청서를 전달할 땐 이혼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 한 벌을 배우자에게 전달했는데 30일을 기다려도 답소(Response)가 오질 않아 …
[2004-04-01]
자동차 비용 세금 공제 출퇴근·개인목적 운행은 공제안돼
마일리지·실제 경비공제중 유리한 것 선택 출발·도착지·목적 등 운행기록부 꼭 써야 며칠 전 세금 보고하러 온 손님이 질문을 했다. 이것저것 공제할 것을 정리해 온 손님은 …
[2004-03-31]
유용한 법률상식 옛날이야기와 퇴거명령
옛날 어떤 마을에 돈 밖에 모르는 부자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 인색한 사람이었다. 집 앞 나무그늘까지도 돈 받고 팔았으니 사람의 배설물까지…
[2004-03-31]
상 법 (175) 론과 투자
동업할 때는 헤어질 때를 먼저 대비하라 연10%넘는 개인 론 이자는 안갚아도 돼 한인들이 상거래에서 자주 실수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론과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이다. …
[2004-03-29]
이민법 K비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혼인했거나 정혼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K와 V이다. K비자에는 K-1, K-2, K-3, K-4가 있고, V비자에는 V-1, V-2, V-3…
[2004-03-29]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형사법
김기준 변호사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DMV 행정심리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법정 출두를 앞둔 유학생입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변호인은 관선변호사(Public Defend…
[2004-03-25]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1970년 9월 이민 와 올해 61세가 됩니다. 시민권은 1978년에 받았고 1970년 11월부터 지금…
[2004-03-25]
상 법 (174) 계약은 서면으로
말로 한 악속은 법적 구속력 전혀 없어 사업 시작때부터 최악의 경우 대비해야 지난 3년반 동안 상법을 연재하면서 필자는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법률…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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