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김 변호사


상대방에 이혼신청서를 전달할 땐
<문> 이혼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 한 벌을 배우자에게 전달했는데 30일을 기다려도 답소(Response)가 오질 않아 궐석재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서류배달의 무효신청(Motion to Quash Service)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달방법에 무슨 잘못이 있는 건지요.
<답> 원고는 직접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모든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접수된 서류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고 전달 후 배달증명(Proof of Service) 서류에 배달서류 목록, 배달된 주소, 날짜 등을 기입하고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제대로 배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원고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배달하고 배달증명에 서명을 하면, 거짓증언을 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의 접근금지령 받았는데
<문> 가정폭력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문회 참석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상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100야드 내로 접근하지 말고 자녀의 법적·신체적 양육권도 모두 제 배우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억울하고, 아이들이 몹시 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먼저 금지령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보통 3년을 판결하는 추세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 더 짧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하가 청문회에 참석치 못한 이유가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근거로 이미 법원이 내린 금지령을 무효화 또는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방문이 자녀들에게 유익하며, 또 귀하께서 제 3자가 동행하는 방문절차(Supervised Visitation)를 허용할 수 있다면 자녀들이 귀하로부터 폭행 당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증명과 함께 신청하십시오.

이혼신청중 중재의 장단점
<문> 이혼신청중인데 재산과 부채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판사가 중재(Mediation)를 받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중재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중재의 이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변호사들끼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본인들이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중재인의 사건 분석을 들으며 본인들의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재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딱딱한 법원절차가 아닌 보다 자유롭고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재의 결점은 어느 한쪽이든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서로 시간만 낭비하고 감정만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와 충분히 토의한 후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이혼전제 별거 시 재정적 책임과 의무
<문> 별거중이며 이혼신청을 하려 합니다. 별거 후 계속되는 배우자의 술과 도박으로 저희 공동 신용카드엔 빚이 쌓이고 있으며 공동의 은행 저축액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제 배우자는 직장에서 일하며 월급과 성과급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제가 이 공동 크레딧 카드 빚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요.
<답> 우선 별거를 시작할 때 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합의 또는 일방적으로라도 선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 별거 날짜로부터 발생하는 빚과 수입은 각자의 부채와 수입이 됩니다. 우선 신용카드 회사에 빨리 연락하여 모든 공동 어카운트를 폐쇄하고 귀하가 더 이상 발생하는 금액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배우자가 별거 이후 자신의 생활 필수품을 위해 공동저축을 쓰는 것 외에 술과 도박 등으로 공동재산이 없어졌다면 그 금액은 재산·부채를 나눌 때 배우자 몫의 재산에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신청과 함께 긴급단독명령(Ex Parte Motion Order)을 받아 은행의 구좌를 동결하여 놓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