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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7월자 취업이민 우선 일자 안 나왔다는데 2001년 8월에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7월부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문호의 비자승인 우선 일자가 더 …
[2005-06-23]
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63)
음주운전 치사사고 9·11 테러 사건이후 비 시민권자 전과자들의 추방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주 한국일보 기사중 음주후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
[2005-06-20]
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3순위(EB-3) 문호가 7월부터 9월말까지 일단 막힌다. 6월말까지는 이민청원서 (I-140)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
[2005-06-2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문 말티스가 전혀 짖지 않아요 1년2개월 된 말티스를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선물해서 사흘 전 데려왔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잘 노는데 전혀 짖지를 않습니다. …
[2005-06-1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직장 건강보험 있는데 메디케어 들어야 하나 한국일보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필을 잡았습니다. 저는 62세 남자로 지난해 9월부터 (간이식수술) 장애연금을 받고 있…
[2005-06-1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문 마약소지 전과 있는 영주권자 해외여행 가능한지 저는 지난 1991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1996년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20…
[2005-06-0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재판에 안 나가고 변호사에 전권 위임하면 억울하게 별로 큰 금액도 아닌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크지 않은 일로 변호사를 고용하기에는 변호사비가 너무 들어서 혼자서 배워…
[2005-06-09]
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59)
‘마이클 잭슨’ 케이스 요즈음 세간이 떠들썩하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동 성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검찰 및 변호인의 최종 논고(closing a…
[2005-06-06]
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영주권 카드 갱신 절차 끊임없이 바꾸는 것이 이민절차이지만, 이번에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 절차를 바꾸었다. 지난 5월30일부터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폼 I-90을…
[2005-06-06]
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60)
죄질 협상 제도 형사사건에 연루된 대다수의 피고들이 배심원 재판을 통해 유죄평결을 받고 실형이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
[2005-05-31]
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입국금지 면제 청원 불법체류를 했거나, 추방된 사람이 미국을 떠나면,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어렵다. 만약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3년 그리고 불법체류를 1년 넘게 했…
[2005-05-3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시민권자 자녀의 불법체류 어머니 체류신분 변경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22세의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안 하셨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
[2005-05-2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문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세금보고 이민온 지 3년 된 사람입니다. 2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그럭저럭 생활이 안정되어가고 있고 매년 세금보고도 착실히 하고…
[2005-05-26]
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59)
필요불가결 지난주 끝 부분에 잠시 언급한 necessity(필요불가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원칙적으로 필요불가결이란 방어개념은 이론적으로 오랜 시간 인정되…
[2005-05-23]
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취업이민 고용주 변경 취업이민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뒤, 그러나 아직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고용주를 바꾸어야 하는 일이 많다. 이 문제는 취업이민 케이스에서 흔히 부딪치게…
[2005-05-2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메디케어 카드 나온 후 보험료 공제한다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카고에서 사는 사람인데 생년월일은 1940년 5월23일생이고 저의 집사람은 1941년 3월21일 생…
[2005-05-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문 뜰에서 독성 일으키는 식물은 집과 뜰에서 독성을 일으키는 식물과 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백합은 고양이에게 독성을 일으키는 꽃으로 섭취 후 한 시간 …
[2005-05-19]
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58)
강압 지난주 연방 검찰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 법무부장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본의 아니게 전직 장관인 애시크로프트(Ashcroft)의 이름이 거론된 점에 대해 한…
[2005-05-16]
유익한 법률상식 리얼ID 법
이른바 리얼 ID 법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어떻게 충분한 공론을 거치지 않고, 제정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는 부시 행정부를 지원해…
[2005-05-1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문 가정폭력으로 추방될 수 있나 저는 미국에서 30년 거주한 영주권자 입니다. 아내와의 다툼이 발단이 되어 가정폭력으로 경범죄(misdemeanor)의 유죄판결을 받고 …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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