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형 법 (73) 청소년 뺑소니 운전 판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시간이 많은 관계로 청소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인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요즈음 빈번한 청소년 범죄는 무면허로 부모 또는 타인의 자동…
[2005-08-29]이민법 ‘취업 영주권 3순위 현황’
과거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노동 확인서를 받았을 경우, 스폰서에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은 거의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난데없이, 취업 영주권 3순위…
[2005-08-29]가정법
문 12세 된 조카를 입양하려면 저는 12세 된 조카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현재 언니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영주권 문제로 조카를 입양하고자 하는데 입양절차에 대…
[2005-08-25]추방법
문 전과기록 조정하면 추방 안되나 과거의 전과 기록을 조정함으로써 이민법 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경우에 따라 전과기록의 조정이 추방위험의 적절한 대책이…
[2005-08-25]형 법 (72) ‘정당방위 주요 판례’
언젠가 언급한 형사변론의 종류에서 Necessity(필요불가결) 및 Self-Defense(정당 방위)에 대한 기억이 있으리라 믿는다.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어 요…
[2005-08-22]이민법 ‘취업 영주권의 실태’
EB-3가 문제이다. 취업영주권 케이스는 연간 14만개가 있지만, 이중 금년치 EB-3 케이스는 이미 소진이 된 상태이다.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올 10월에는 EB-3 케이…
[2005-08-22]이민법
문 시민권자의 약혼녀 초청 얼마나 걸리나 저는 시민권을 1999년에 취득했고, 지금은 학생인 31세 남성입니다. 한국에 있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약혼자 초청비자…
[2005-08-18]상법·부동산법
문 부동산 매매시 판매자가 공개해야 할 사항은 몇년 전 구입하여 살던 집에서 얼마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때 집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2005-08-18]형 법 (71) ‘인신매매·인신밀수’
최근 연방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조사하고 있는 ‘정씨 조직’(Jung Organization) 사건을 통하여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및 인신밀수(Human Sm…
[2005-08-15]이민법 ‘영사관의 비자발급 추세’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받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 밖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일이다.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절차는 국토안보부가 관장하는…
[2005-08-15]노인복지
문 메디케어 A와 B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66세의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한국 IMF 이후 1998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와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
[2005-08-11]애완동물
문 가출했던 고양이가 자꾸 긁어요 5년 된 고양이가 밖에 나갔다가 10일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머리를 자꾸 긁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쯤 지난 요즈음은 몸 쪽으로 번지는 것 같…
[2005-08-11]형 법 (70)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
지난주에 이어 나머지 6명 대법관의 신상을 알아보기로 하는데 샌드라 데이 오코너(Sandra Day O’Connor) 대법관의 일화 중 캘리포니아 소재 법률회사에서 타이프를 칠 …
[2005-08-08]이민법 ‘청소년 특별이민’
미국에 혼자 온 청소년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입양이다. 이 방법 이외에도 청소년 특별이민(Juvenile Special Immigration)이라는것…
[2005-08-0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문 자녀에게 명의이전시 재산세 혜택은 집을 자녀이름으로 명의이전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새집을 산 것처럼 현시세로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가 거주하던 집을 자녀,…
[2005-08-0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9년전 못 받은 돈 지금 받을 수 있나 아주 오래전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만달러 정도 되는데 너무나 오래 되었습니다(거의 9년이 다 되어 갑니다). …
[2005-08-04]형 법 (69)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
지난 주 연방대법원 의 구성체제와 대법관들의 업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현직 대법관들의 배경 및 성향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미 연방 대법관…
[2005-08-01]이민법 ‘인신보호 영장 (Habeas Corpus)’
세상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 매우 중요한 이민법 규정이 최근 바꾸었다. 지난 5월 1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 리얼 ID 법안(REAL ID Act)이 바로 그것…
[2005-08-0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문 전과기록 삭제하면 이민법 불익 벗어나는지 과거의 전과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이민법 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법 상 과거 전과…
[2005-07-2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 재혼 후 이혼할 때 재산 분배는 저는 3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집도 없고 해서 제가 10년 동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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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ttps://youtu.be/SxD8cEhNV6Q연락처:wpkapca@gmail.comJohn Choi: 714-716-6414West Point 합격증을 받으셨나요?미 육군사관학교 West Point 학부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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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스티브 강 전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스티브 강 ‘인사이드 미국’] 2026 중간선거: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 말해주는 것
-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
[기고] 안정의 기준은 어떻게 제도가 되었나
-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유혜미 칼럼] 치솟는 환율, 경제 지표의 역설
- 성민희 소설·수필가
[윌셔에서] 우리 안의 ‘생각하는 사람’을 깨울 시간
- 김정곤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해수부 부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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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가 왈부] 내란재판부·정통망법 또 수정… 졸속·땜질 아닌가요
정숙희 논설위원온라인쇼핑과 반품, 그리고 그 이후
파리드 자카리아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의 새 독트린 “미국을 다시 왜소하게”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MAGA의 분열, 예견된 균열의 시작
지사별 뉴스
“온 세상에 평화를⋯”
숨가쁘게 달려온 2025년을 이제 1주일 남짓 남긴 채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는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연말 시즌과 크리…
H-1B비자 고임금·경력자에 우선권
“한반도 평화정착에 앞장선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부의장 이재수)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활동 방향과 목표를 밝혔다. 이재수 부의장은 “미주지역회의는…
VA 페어팩스 카운티 실업자 급증
한인들 위한 무료 법률 상담회 개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회장 김한일)는 지난 20일 한인회관에서 북가주 지역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
여성 살해·자녀 납치 한인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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