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형 법 (73) 청소년 뺑소니 운전 판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시간이 많은 관계로 청소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인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요즈음 빈번한 청소년 범죄는 무면허로 부모 또는 타인의 자동…
[2005-08-29]이민법 ‘취업 영주권 3순위 현황’
과거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노동 확인서를 받았을 경우, 스폰서에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은 거의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난데없이, 취업 영주권 3순위…
[2005-08-29]가정법
문 12세 된 조카를 입양하려면 저는 12세 된 조카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현재 언니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영주권 문제로 조카를 입양하고자 하는데 입양절차에 대…
[2005-08-25]추방법
문 전과기록 조정하면 추방 안되나 과거의 전과 기록을 조정함으로써 이민법 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경우에 따라 전과기록의 조정이 추방위험의 적절한 대책이…
[2005-08-25]형 법 (72) ‘정당방위 주요 판례’
언젠가 언급한 형사변론의 종류에서 Necessity(필요불가결) 및 Self-Defense(정당 방위)에 대한 기억이 있으리라 믿는다.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어 요…
[2005-08-22]이민법 ‘취업 영주권의 실태’
EB-3가 문제이다. 취업영주권 케이스는 연간 14만개가 있지만, 이중 금년치 EB-3 케이스는 이미 소진이 된 상태이다.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올 10월에는 EB-3 케이…
[2005-08-22]이민법
문 시민권자의 약혼녀 초청 얼마나 걸리나 저는 시민권을 1999년에 취득했고, 지금은 학생인 31세 남성입니다. 한국에 있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약혼자 초청비자…
[2005-08-18]상법·부동산법
문 부동산 매매시 판매자가 공개해야 할 사항은 몇년 전 구입하여 살던 집에서 얼마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때 집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2005-08-18]형 법 (71) ‘인신매매·인신밀수’
최근 연방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조사하고 있는 ‘정씨 조직’(Jung Organization) 사건을 통하여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및 인신밀수(Human Sm…
[2005-08-15]이민법 ‘영사관의 비자발급 추세’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받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 밖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일이다.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절차는 국토안보부가 관장하는…
[2005-08-15]노인복지
문 메디케어 A와 B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66세의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한국 IMF 이후 1998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와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
[2005-08-11]애완동물
문 가출했던 고양이가 자꾸 긁어요 5년 된 고양이가 밖에 나갔다가 10일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머리를 자꾸 긁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쯤 지난 요즈음은 몸 쪽으로 번지는 것 같…
[2005-08-11]형 법 (70)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
지난주에 이어 나머지 6명 대법관의 신상을 알아보기로 하는데 샌드라 데이 오코너(Sandra Day O’Connor) 대법관의 일화 중 캘리포니아 소재 법률회사에서 타이프를 칠 …
[2005-08-08]이민법 ‘청소년 특별이민’
미국에 혼자 온 청소년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입양이다. 이 방법 이외에도 청소년 특별이민(Juvenile Special Immigration)이라는것…
[2005-08-0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문 자녀에게 명의이전시 재산세 혜택은 집을 자녀이름으로 명의이전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새집을 산 것처럼 현시세로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가 거주하던 집을 자녀,…
[2005-08-0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9년전 못 받은 돈 지금 받을 수 있나 아주 오래전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만달러 정도 되는데 너무나 오래 되었습니다(거의 9년이 다 되어 갑니다). …
[2005-08-04]형 법 (69)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
지난 주 연방대법원 의 구성체제와 대법관들의 업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현직 대법관들의 배경 및 성향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미 연방 대법관…
[2005-08-01]이민법 ‘인신보호 영장 (Habeas Corpus)’
세상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 매우 중요한 이민법 규정이 최근 바꾸었다. 지난 5월 1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 리얼 ID 법안(REAL ID Act)이 바로 그것…
[2005-08-0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문 전과기록 삭제하면 이민법 불익 벗어나는지 과거의 전과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이민법 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법 상 과거 전과…
[2005-07-2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 재혼 후 이혼할 때 재산 분배는 저는 3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집도 없고 해서 제가 10년 동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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