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연방대법원 의 구성체제와 대법관들의 업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현직 대법관들의 배경 및 성향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미 연방 대법관들의 이름과 성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수 있지만 좀더 미국 정치 및 사법제도에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믿으며 Korean-American 으로서 주류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렌퀴스트 대법원장 86년부터 재임
새로 지명된 로버츠는 전형적 보수

▲ John Roberts
이번에 연방 대법관으로 추천(Nominated)된 John Roberts 판사의 이력 및 경력을 먼저 살펴보면 한마디로 보수적이며 화려한 자질을 보유한 사람이다. 법리적인 견해는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정치적인 성향은 약간의 중도(Moderate)적인 면도 보이는 법조계의 최고 엘리트라고 세인들은 말한다. 대다수의 의견이 상원의 민주당원들의 인준을 얻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마평을 한다.
그는 1955년 생으로 하바드대 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후 유명한 연방 항소법관 Henry Friendly와 현재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Law Clerk(판사 보조)으로 훈련을 받은 후 굴지의 법률회사인 Hogan and Hartson에서 변호사로서 명성을 쌓는다. 그후 아버지 Bush 대통령 재직시 법무성 근무를 거쳐 레이건 대통령 때는 백악관 법률자문으로 재직했다. 2003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상원의 인준을 거쳐 Washington D.C.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D.C. 항소법원을 판사 자리를 연방대법관 다음 자리로 간주할만큼 요직이다.
성격도 상당히 포용력 있으며 탁월한 언변가로 정평이 나있어 이상적으로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인물이다. 대법관으로 인준을 받으면 아마도 상당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을 인물임은 틀림없다. 전형적인 백인 보수주의자로 보인다.
필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신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일본측을 열렬히 변호한 법률회사 출신이라는 점이 앞으로 이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 William H. Rehnquist (대법원장)
1924년 Wisconsin 출생이며 Stanford 와 Harvard 를 졸업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변호사를 거쳐 연방검찰청에서 근무한 후 닉슨 대통령의 지명으로 1972년 1월7일 대법관이 되었다. 그후 1986년 9월26일부터 레이건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원장이 되어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80 고령의 나이와 갑상선 암으로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은퇴설을 부인하며 힘닿는데까지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하시는 분이다. ▲ John Paul Stevens
1920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출생했다. 금년 85세다.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노스웨스턴 법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해군 제대후 연방대법원 Law Clerk을 거쳐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후 하원 및 연방 검찰청에서 반독점법 관련업무를 다룬 전문가다. 1970년 시카고 변협 부회장직을 맡고 1970년부터 1975년까지 제7 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포드 대통령의 지명으로 1975년 12월19일부터 대법관으로 재직하여 금년이 30년째다.
▲ Sandra Day O’Connor
1930년 생으로 텍사스 엘파소에서 출생했다. 스탠포드 대학 학부와 동대학 법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번에 은퇴선언한 대법관이다. 캘리포니아 주 San Mateo 카운티에서 검사로 출발하여 독일에서도 변호사로 잠시활약하고 애리조나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애리조나주 검찰로 활약을 했다. 그후 애리조나주 상원 의원직을 거친 후 주 법원 판사 및 항소 법원 판사직을 두루두루 거친다. 그후 1981년 9월25일부터 레이건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대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여성으로 최초 대법관이 된 입지적인 인물이다.
일화를 소개하면 Stanford 법대 졸업후 캘리포니아 소재 법률회사에서 고용하겠다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고 한 곳에서 제의를 했는데 법률비서(Legal Secretary)직을 제의했다고 한다. 여성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김기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