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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취업비자 (H-1B) 추첨 마감
지난 3월31일까지 이민국의 취업비자 추첨결과가 발표되었다. 올해는 예년보다도 더 많은 27만5,000여개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도 46%나 되었다. 따라…
[2020-04-13]
[이민법 칼럼] 60일 유예 기간
코로나19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실직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H-1B같은 비이민 신분자들은 신분 문제까지 겹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직장을 그만 두었…
[2020-04-06]
[이민법 칼럼] 종교 비자(R-1)
종교 비자(R-1)에 대해 문의가 많다.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종교 기관의 규모가 작을 경우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한다. 종교 비자를 한국에서 받게 되면 배…
[2020-03-16]
임시면제(I-601A) 확대조치와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취득
■I-601A와 영주권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내 에서 영주권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하다. 이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일단 출국해서 해외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
[2016-08-08]
비자기한 마쳐도 체류할 수 있는 방법 다양
■ J-1 비자와 미국체류교환연수비자(J-1)로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족 모두가 미국에 계속 남아야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 만이라도 남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다보니…
[2016-08-08]
“성병 질환 있으면 이민 못 오나요?”
■ 이민과 질병건강상 이유로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건강상 이유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언제인가? 이민비자나 영주권 그리고 약혼자 비자(K-1)…
[2016-07-25]
한국서 약혼한 예비 배우자 초청하기
■ 약혼자 비자(K-1)약혼자 비자(K-1)에 대한 문의가 많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
[2016-07-25]
투자이민의 자금출처
아직까지도 정규 투자이민보다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이 많다.지역센터 프로그램은 투자이민을 활성화 시키기기 위해 만들어졌고 정규 투자이민 보다 고용창출 조건이 느슨하다.…
[2016-06-30]
‘합의추방’ (Stipulated Removal)과 ‘긴급…
■ 추방 절차추방명령을 받게되면 이민자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된다. 하지만, 이민자가 받는 추방명령이 모두 다같은 것은 아니다. 이민판사 앞…
[2016-06-27]
미국 대사관에서 투자비자 받으려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투자비자 (E-2)를 신청하였는데 인터뷰를 받은 뒤 거절돼 급히 연락을 하는 한국 분들이 적지 않다. 이미 미국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비…
[2016-06-27]
영주권 재정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가족관계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 스폰서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2016-06-13]
초청자, 연방 빈곤선 125% 초과해야 보증 가능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재정보증을 부탁받는 경우가 있다. 재정보증인지라 선뜻 수락하기가 쉽지 않다. 이민실무를 하다보면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2016-06-13]
Burglary 절도범죄와 관련된 이민법
가주법의 Burglary 절도범죄는 일반적인 Burglary 절도범죄가 아니며 비윤리적인 범죄도 아니다. 최근에는 9회 순환 항소법원에서 가주법의 Burglary를 폭력 범죄로 …
[2016-06-09]
결혼 통한 ‘조건부 영주권자’, 정규 영주권 어떻게 받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혼인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당시 결혼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이 되면 조건해지를 요청하는 I-751…
[2016-05-31]
투자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투자비자(E-2)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경우가 많다. 투자비자를 신청할 당시에는 영주권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요하다.…
[2016-05-31]
245i 조항(불법 체류 구제 법안)
245i 조항은 불법 체류자를 위한 구제 법안이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거나 밀입국했거나 오랫동안 불법으로 취업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
[2016-05-19]
배우자 E-2 소지자 노동허가 꼭 받아야 하나
E-2 신분으로 미국에 와서 체류하다 보면, 대개 자연스럽게 취업영주권 기회를 찾아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E-2비자를 남편을 통해 받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
[2016-05-16]
지분투자를 통해 투자비자 신청하려면
요즘도 자녀교육 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으로 오려는 가족들이 많다. 그런데 투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사업체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믿을 만한 사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다. …
[2016-05-16]
캘리포니아 법정상속
유언장 또는 생전신탁을 만드는 것은 해야 할 일 목록에 추가된 서류 중 하나 일 것이다. 평생 저축한 재산을 누가 받을지 지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
[2016-05-05]
시행 임박한 24개월 STEM OPT 연장
변경된 STEM OPT 규정이 오는 5월 10일 부터 시행된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해, 시행될 예정인 이번 변경된 규정은 과학(Science), 테크놀로지(Techno…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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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 서울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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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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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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