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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혼 소송
40대 중반에 접어든 김씨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 지 15년째이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도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다. 부인은 남편이 자기 눈을 속이면서 외도를 한다고 속을 끓이고, 남…
[2000-11-20]
가압류(attachment)
계약위반은 비즈니스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본국과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비례해 계약을 둘러싼 불협화음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에서 농산물…
[2000-11-06]
코퍼레이션의 설립자금
코퍼레이션을 설립해 비즈니스를 해 가려면 어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다. 이 자산이란 현금일 수도 있고, 사무실이나 공장일 수도 있고, 기계나 장비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시스템이…
[2000-11-06]
’미란다’ 경고
미란다 경고(Miranda Warnings)이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했거나 체포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가 임의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심문할 때 반드시 피의자…
[2000-10-30]
디렉터와 오피서
코퍼레이션의 주인은 주주이지만 코퍼레이션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디렉터와 사장(president), 부사장(vice president),…
[2000-10-30]
코퍼레이션의 구조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업주들이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이 많다. 미국에서 설립하는 코퍼레이션이므로 이 용어들도 영어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
[2000-10-23]
커뮤니티 재산권
유전이 많은 텍사스주에는 석유로 갑부가 된 사람들이 많다. 하워드 마셜도 유전을 따라 동부에서 텍사스로 이주해 와 결국 석유산업의 큰손이 되어 떼돈을 번 사람이다. 지금은 세상을…
[2000-10-23]
코퍼레이션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많이 설립하는 비즈니스 형태 중의 하나가 코퍼레이션이다. 업주 자신이 직접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기보다는 변호사나 CPA와 같은 전문인들이 코퍼레이션…
[2000-10-16]
주재원비자
한국에 본사를 둔 식품업체 A사는 그동안 이 회사 생산품을 다른 업체를 통해 미주시장에 수출해 왔다. 그렇지만 수출 물량이 늘면서 A사는 직접 미주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다…
[2000-10-16]
이민법-E-2비자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30년 동안 근속했던 김씨는 지난해 명예퇴직을 했다.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떠나야 했던 김씨의 퇴직 후 삶이란 하루 하루가 고역이었다. 특별한 취미도 없…
[2000-09-25]
상법-파트너십 계약서
파트너십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중요한 조항들 중의 하나가 각 파트너의 투자내역이다. 투자는 현금일 수도 있고, 파트너의 기술이나 서비스일 수도 있고, 프로퍼티일 수도 있다…
[2000-09-25]
파트너십 계약서 (1)
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래 파트너들간에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것이다. 물론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
[2000-09-18]
잠적한 계주
이혼경력이 있는 정모(여, 43)씨는 평소 화사한 옷차림에, 돈 씀씀이가 좋아 주변에서 재력가로 통했다. 게다가 말솜씨마저 남다른 정씨 곁에는 자연 사람들이 몰렸다. 그래서 지난…
[2000-09-18]
제너럴 파트너의 개인책임
제너럴 파트너십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파트너십이 별도로 인컴택스를 내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파트너십의 주인인 파트너들이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진 비즈니스 부채에 대해…
[2000-09-11]
파트너십 상법 (6)
두 사람 이상이 비즈니스를 오픈하고자 할 때 업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비즈니스 유형은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또는 유한책임회사(LLC)이다. 이중 파트너십은 다시 제너럴 파트…
[2000-09-05]
INS, 투자이민 재해석 이민법(1)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오며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유익한 법률상식 필진이 바뀌었습니다. 이민법과 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성환 변호사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법률상식을 알기 …
[2000-09-05]
비법인체의 종류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법인체인 코퍼레이션의 형태로 설립되는 비즈니스와 비법인체의 비즈니스들이 그것이다. 비법인체로는 개인이 비즈니스의 소유주인 형태(영…
[2000-08-28]
비즈니스 오픈--상법 (1)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려면 업주가 따라야 할 일련의 법규들이 있다. 이 법규들은 업주가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비즈니스의 규모가 크면 업주가 준수해야 …
[2000-07-24]
리스시 주의할 점
필자가 부동산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한지가 1년 반이 약간 넘었다. 그동안 독자들로부터 많은 문의전화와 편지를 받았다. 독자들 중에는 일선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
[2000-07-17]
정부지원 잘못인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은 매우 괴로운 곳이다. 우선 미국에 오는 비행기는 금연 구역이다.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오기 위해 열두 시간을 담배를 못 피는 것은 견딜 …
[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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