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33)
직접·정황 증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피터슨 사건의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배심원이 두 번이나 교체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아마도 ‘Hung Jury’(배심원 평…
[2004-11-22]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탈북자의 망명과 난민 신청 의회가 지난 10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은 여러 조항들을 담고 있지만, 탈북자의 미국 망명과 난민 신청도 주요 관심사의 하나이다. 북한…
[2004-11-22]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조기은퇴금 수령과 소득 한계액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40크레딧을 저축했습니다. 저의 정년 퇴직연령은 65세 10개월인데 62세가 되면 일찍 은퇴금을 신청해 감소된 …
[2004-11-1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통합상거래법과 사업자간 상거래 한국서 상품을 수입해 미국 내 도·소매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전 한국서 수입한 상품이 규격도 일정치 않고 원래 주문한 상품…
[2004-11-18]유용한 법률상식-한국의 교육과 조기 유학
최근 한국에 있어서는 교육의 질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대학교육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의 외국 유학 특히 미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
[2004-11-17]부시 재선에 따른 세금문제
“2010년에는 상속세 없어지게” 최저소득 세율 10%, 소득에 따른 세율 2% 인하 차일드 택스 크레딧 600달러서 1,000달러로 지속 미국의 언론에서 계속적인 …
[2004-11-17]유익한 법률상식 배심원 제도
■ 형 법 (32) 최근 부인과 복중태아를 살인한 혐의로 재판 중인 스캇 피터슨 재판이 배심원 평결작업(Jury Deliberation)후 평결(Verdict)이 나왔다. …
[2004-11-15]유익한 법률상식 음주운전과 추방
■ 이민법 연방대법원은 이번 회기에 두 건의 이민 케이스를 리뷰한다. 첫째 케이스는 영주권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것이 추방 사유인 가중 중범죄(Agg…
[2004-11-15]애완동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눈물 많이 흐르는 어린 강아지 3개월 된 퍼그를 사왔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또 개는 어두운 밤에도 볼 수 있는지요. 개의 시각은 다…
[2004-11-11]이민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21년 전 미국 영주권을 받은 60세 남자입니다. 1985년께부터 5∼6년간 LA 한인타운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다가 지난 4·29폭동 때 피해를…
[2004-11-11]유용한 법률상식 청소년 음주의 영향 (하)
지난 주에 각 나라마다 다른 청소년 음주법과 그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운전자가 혈중 알콜 농도 0.01%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2004-11-10]유익한 법률상식 형 법 (31) 삼진법
대통령 선거 열기도 가시고 케리 민주당 후보의 멋진 패배 연설을 들으며 캘리포니아주에 관련하여 투표에 부쳐진 여러 가지 주민발의안(Propositions)의 통과 여부 결과를 지…
[2004-11-08]유익한 법률상식 민사법 바이옥스 소송
머크(Merk)는 세계 5대 제약회사의 하나로, 다우존스 30대 회사에 들어가는 초 우량기업이다. 지금 이 세계적인 기업의 사운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자사…
[2004-11-0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브로커 커미션과 수탁의무 지난 5년간 운영해 오던 가게를 팔았습니다. 가게를 팔려고 부동산 브로커에게 리스팅을 주었습니다.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아…
[2004-11-0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용관계법
문 임금상당액(Back Pay) 보상 약 3주전 다니던 직장에서 아무 사전통보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해왔는데 갑자기 이유도 알 …
[2004-11-04]유용한 법률상식
청소년 음주의 영향 (상)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들은 술을 마시게 하면서도 청소년의 음주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또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저마다 다르다. 미국은 21세, 한국은 19세, 일본과 …
[2004-11-03]숙박비 75달러 이하라도 영수증을
여행 경비 세금 공제(2) 친척집등에 머물경우 돈을 지불했으면 공제 가능 렌트 소득, 2주 이내이면 세금 보고 할 필요 없어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비즈니스 출장 …
[2004-11-03]형 법 (30) 기소와 불기소
검찰 측에서 수사 보고서 및 증거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력 있는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법을 다루는 자도 인간이므로 인간적 요소가…
[2004-11-01]이민법 확 바뀌는 노동확인 과정
영주권 신청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노동확인 과정이 크게 바꾸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이 우선 대폭 간소화되고, 펌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두말할 말할 것도 없지만, 설사 이…
[2004-11-01]유용한 법률상식 청소년의 자유
18세는 법적으로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나이다. 알콜 사용을 제외한 모든 자유가 그 나이에 이른 청소년에게 법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은 시간 …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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