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33)
직접·정황 증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피터슨 사건의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배심원이 두 번이나 교체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아마도 ‘Hung Jury’(배심원 평…
[2004-11-22]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탈북자의 망명과 난민 신청 의회가 지난 10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은 여러 조항들을 담고 있지만, 탈북자의 미국 망명과 난민 신청도 주요 관심사의 하나이다. 북한…
[2004-11-22]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조기은퇴금 수령과 소득 한계액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40크레딧을 저축했습니다. 저의 정년 퇴직연령은 65세 10개월인데 62세가 되면 일찍 은퇴금을 신청해 감소된 …
[2004-11-1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통합상거래법과 사업자간 상거래 한국서 상품을 수입해 미국 내 도·소매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전 한국서 수입한 상품이 규격도 일정치 않고 원래 주문한 상품…
[2004-11-18]유용한 법률상식-한국의 교육과 조기 유학
최근 한국에 있어서는 교육의 질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대학교육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의 외국 유학 특히 미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
[2004-11-17]부시 재선에 따른 세금문제
“2010년에는 상속세 없어지게” 최저소득 세율 10%, 소득에 따른 세율 2% 인하 차일드 택스 크레딧 600달러서 1,000달러로 지속 미국의 언론에서 계속적인 …
[2004-11-17]유익한 법률상식 배심원 제도
■ 형 법 (32) 최근 부인과 복중태아를 살인한 혐의로 재판 중인 스캇 피터슨 재판이 배심원 평결작업(Jury Deliberation)후 평결(Verdict)이 나왔다. …
[2004-11-15]유익한 법률상식 음주운전과 추방
■ 이민법 연방대법원은 이번 회기에 두 건의 이민 케이스를 리뷰한다. 첫째 케이스는 영주권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것이 추방 사유인 가중 중범죄(Agg…
[2004-11-15]애완동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눈물 많이 흐르는 어린 강아지 3개월 된 퍼그를 사왔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또 개는 어두운 밤에도 볼 수 있는지요. 개의 시각은 다…
[2004-11-11]이민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21년 전 미국 영주권을 받은 60세 남자입니다. 1985년께부터 5∼6년간 LA 한인타운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다가 지난 4·29폭동 때 피해를…
[2004-11-11]유용한 법률상식 청소년 음주의 영향 (하)
지난 주에 각 나라마다 다른 청소년 음주법과 그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운전자가 혈중 알콜 농도 0.01%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2004-11-10]유익한 법률상식 형 법 (31) 삼진법
대통령 선거 열기도 가시고 케리 민주당 후보의 멋진 패배 연설을 들으며 캘리포니아주에 관련하여 투표에 부쳐진 여러 가지 주민발의안(Propositions)의 통과 여부 결과를 지…
[2004-11-08]유익한 법률상식 민사법 바이옥스 소송
머크(Merk)는 세계 5대 제약회사의 하나로, 다우존스 30대 회사에 들어가는 초 우량기업이다. 지금 이 세계적인 기업의 사운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자사…
[2004-11-0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브로커 커미션과 수탁의무 지난 5년간 운영해 오던 가게를 팔았습니다. 가게를 팔려고 부동산 브로커에게 리스팅을 주었습니다.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아…
[2004-11-0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용관계법
문 임금상당액(Back Pay) 보상 약 3주전 다니던 직장에서 아무 사전통보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해왔는데 갑자기 이유도 알 …
[2004-11-04]유용한 법률상식
청소년 음주의 영향 (상)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들은 술을 마시게 하면서도 청소년의 음주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또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저마다 다르다. 미국은 21세, 한국은 19세, 일본과 …
[2004-11-03]숙박비 75달러 이하라도 영수증을
여행 경비 세금 공제(2) 친척집등에 머물경우 돈을 지불했으면 공제 가능 렌트 소득, 2주 이내이면 세금 보고 할 필요 없어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비즈니스 출장 …
[2004-11-03]형 법 (30) 기소와 불기소
검찰 측에서 수사 보고서 및 증거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력 있는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법을 다루는 자도 인간이므로 인간적 요소가…
[2004-11-01]이민법 확 바뀌는 노동확인 과정
영주권 신청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노동확인 과정이 크게 바꾸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이 우선 대폭 간소화되고, 펌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두말할 말할 것도 없지만, 설사 이…
[2004-11-01]유용한 법률상식 청소년의 자유
18세는 법적으로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나이다. 알콜 사용을 제외한 모든 자유가 그 나이에 이른 청소년에게 법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은 시간 …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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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감염병 방역과 식품 안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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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던 한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계엄 이후
노세희 사회부장 탄핵 정국 속 전세계가 주목한 ‘K-민주주의’
계엄… 알고리즘과 닭 싸움
- 박연실 수필가
[윌셔에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정숙희 논설위원2024 연말, 와인에 관한 단상
파리드 자카리아 생각보다 약한 러시아
- 박정환 보건학박사
[오늘과 내일]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지사별 뉴스
“우체국입니다…” USPS 사칭‘스미싱’사기 기승
한인이 받은 USPS 사칭 사기 문자. 발신 번호에 필리핀 국가번호(63)가 찍혀 있다. “우체국입니다. 귀하의 소포가 일시적으로 압류되었습…
미국인 과반,“불체자 추방에 군 동원 반대”
볼티모어Co. 이그제큐티브 최종 후보 5명
볼티모어카운티 이그제큐티브인 존 올제스키가 메릴랜드 제2선거구의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내년 1월 3일 사임함에 따라, 카운티의회는 이그제큐티…
최저임금 VA 12.41달러·MD 15달러
아이들 학업 결실 전시도 함께
새크라멘토 한국학교(교장 천청구)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가울학기 종각식을 가졌다.박지윤 교감의 시회로 국민의례 후 서청진 이사장을 대신…
연금 100% 수령 ‘만기 은퇴연령’ 60년생부터 67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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