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생활법률 상식
바이어의 집수리 요구 - (1)
내가 집을 살 때는 집수리해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다, 수리 해 달라고 말 한마디도 안하고 샀다, 집을 팔려고 하니까 구입자가 이것저것 수리 해 달라고 한다, 뭐 이런 구입자가…
[2014-10-30]무엇이 저작권인가?
저작권은 과학적 고안을 한사람 또는 문학적 작품을 만든 사람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1)창작을 한 저작활…
[2014-10-23]재판시간 엄수 안 하면 패소
우리는 시간약속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월부금, 전기세 등을 며칠 늦게 지불 할 수가 있다. 이때는 체납 과태금만 지불하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다. 그러…
[2014-04-24]2014년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 <1>
2013년 가주에서 부동산과 연관된 법률이 800여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인에게 가장 밀접한 부동산 관련 법률들을 소개한다. ■ 이웃 경…
[2014-04-03]이유 불문하고 고용인 해고
■ 이유 불문하고 고용인 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지만 여…
[2014-03-20]건물주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보상
-건물주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보상 사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2층 건물 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천장에서 하수도 물이 새어서 전시된 상품과 판매용 재고는…
[2014-01-08]영주권 신청중 21세 초과된 자녀는?
가족이민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도중에 나이가 21세가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우선일자가 뒤로 밀린 신청자들이 미성년 당시의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
[2013-12-12]담보대신 소유권 변경하라는데
-담보대신 소유권 변경하라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친지에게 빌려 주려고 합니다. 친지는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을 아예 내 명의로 등기 변경…
[2013-12-05]고용인 초과수당 지불
노동 균등법(FLSA)에서는 고용인의 노동 대가를 합당하게 지불하는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에 대한 보수를 적법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노동자가 일주…
[2013-11-07]범죄 입국금지 대상은 212(h)를 통해 해결 가능
범죄 입국금지 대상은 212(h)를 통해 해결 가능 저는 지난 1987년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1988년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1996년 5월께 캘리…
[2013-07-11]건물주 파산신청과 사업체 리스 계약
건물주 파산신청과 사업체 리스 계약 상가 건물에 입주해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체의 리스기간은 6개월 후면 만기되지만, 5년간 더 연장할 수 …
[2013-06-27]바람직한 부동산 등기 소유권 형태는
바람직한 부동산 등기 소유권 형태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부부 공동명의로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의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3-05-30]자녀와 한국여행
법원 판결에 의해 3세 된 아이의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이와 격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1달 동안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
[2013-04-04]사업체 저당 갚지 않고 팔 수 있는지
사업체 저당 갚지 않고 팔 수 있는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불경기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에 대응도 하지 않고 그동안 모르고…
[2013-01-31]F1 비자, 해외여행 5개월 가능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유학생 신분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시점이다. 최근 인터넷으로 서류를 접수 처리하는 ELIS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유학생신분 변경 …
[2012-09-10]불경기 5 적(賊)에 돌을 던져라
정부는 불경기가 은행 부실 대출과 감정제도 잘못이라고 했다. 일반인은 정부가 은행 감독을 안 했다. 의회는 부동산 업자도 불경기에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개인은 허술한 은행 부실…
[2012-02-02]사업체 종업원 휴식-식사 시간·오버타임은?
#사업체 종업원 휴식-식사 시간·오버타임은? 몇년 동안 일해오던 사업체의 종업원이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왔고 월급도 다른 사업체에 비해 후하게 지불…
[2012-02-02]메디케어 신청시기
#메디케어 신청시기 미국 시민권자인 저는 1947년 3월생이며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2년 1월에는 메디케어를 신청하고 2013년에는 사회보장연금을 신청…
[2012-01-19]2012년 500대 프차랜이즈 기업
#2012년 500대 프차랜이즈 기업 월간 잡지 ‘기업인’ (Entrepreneur)은 2012년 1월 호에 제 33회 500대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선정 소개했다 가장 …
[2012-01-19]이민당국의 기소재량권
#이민당국의 기소재량권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서류미비자가 1,000만명을 넘고 또한 이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이민자 단체의 반발과 대선을 앞둔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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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세이] 서쪽으로 가면 에덴의 동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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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해 목숨바친 영령들 추모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지난 25일 샌프란시스코 프리시디오 공원내 한국전 참전기념비 앞에서 한국전 발발 7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오클랜드 이스트베이 한인회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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