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경기가 은행 부실 대출과 감정제도 잘못이라고 했다. 일반인은 정부가 은행 감독을 안 했다. 의회는 부동산 업자도 불경기에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개인은 허술한 은행 부실 대출 제도에 편승해서 한탕을 노렸다. 때 잘 만난 사람은 운 좋게 돈을 벌었다. 때를 잘 못 만난 사람은 재산을 날리고서 은행에 볼멘소리를 뱉어낸다.


1. 은행잘못
이번 불경기는 은행이 짧은 시간에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비우량 융자”(sub-prime)를 만든 탓이다.

융자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많은 수수료를 받고서 돈을 빌려 준 것을 비우량 융자라고 한다. 융자 받겠다고 은행문 앞에 줄만 서면 돈을 빌려 주었다. 집값보다도 20% 더 많은 융자를 주는 선심도 있었다. 수수료만 더 주면 융자 서류 검토도 면제했다.

은행은 이로 인해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수익금을 올렸다. 그러나 은행이 과식으로 토해해낸 것이 불경기이다. 결국 문 닫은 은행이 속출하자 정부는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일반인 생각에는 은행은 돈 계산이 정확하다고 믿기에 은행이 매월 보내온 계좌 명세서를 검토할 생각도 안한다. 어떤 한인은, 월부금을 지불 했는데도 돈을 안 받았다면서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차압통고를 받은 사람도 있다.

오류투성이다. 차압 절차법을 모르는 사람은 차압 통고서가 적법한 절차에서 보내온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최근에야 은행이 차압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부당하게 차압당한 사람은 은행 감독국에 신고하기를 부탁하기도 했다.

한예로, 월부금을 3,000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데 돈이 없어서 1,000달러만 지불했던 사람이 있다. 은행이 일부의 월부금을 체납회복 기간 내에 수령했다면 차압 법에서 말한 체납자가 아니다. 이런데도 차압을 당한 한인이 많다. 현재는 은행 융자 심사가 까다로워서 융자 받기가 어렵다.


2. 감정 잘못
감정 가격은 고무줄 가격이었다. 감정 보고서는 뻥튀기 보고서였다. 감정사는 은행이 주문한 가격대로 가짜서류를 만들어 주는 곳이었다. 감정서(鑑定書)가 아닌 감정서(感情書)였다. 어느 누구도 감정 가격을 믿을 수가 없었다. 현재는 감정회사 사장도 직원에게 감정가격 간섭을 못하도록 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상가 감정은 문제다.


3. 정부 잘못
은행이 불법적인 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결국 정부 돈에 피해가 발생했고 국민의 돈이 증발했다. 정부는 은행에 구제금융, 개인에게는 융자조정으로 차압 방어에 나섰지만 아직도 실효가 없다.


4. 부동산 업자 잘못
의회는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 자신이 구입하면서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2012 년부터는 부동산 업자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주택가격을 제시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부동산 업자, 감정사 자신이 소유권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 가격에 일체 영향을 줄 수 없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당하게 된다. (SB 6). 특히 숏세일 부동산 매매시에는 엉터리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 부동산 상황인데도 제정되었다.


5. 개인 잘못
월부금 지불 능력이 안 되면서도 융자를 받았다. 수입은 부풀리고 경비는 줄여서 융자 신청서를 제출한다. 직장이 없는데도 가짜 직장을 만들어서 융자를 받아 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몇 채씩 구입 한 후에는 차압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차압을 당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은행 상대로 소송만 하면 차압을 모면하고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보상을 받아 벼락부자가 될 몽롱한 꿈속을 헤매는 사람을 본다. 물론 이를 부추기는 사기꾼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김수진 변호사 / 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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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변호사 / 호프 법률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