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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티의 횡포
요즘들어 많이 문의 오는 상속관련 소송은 트러스티의 횡포 혹은 트러스티의 횡령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몇년이나 지났는 데 상속집행자인 석세서 트러스티(success…
[2019-10-04]
주재원 비자 연장신청
이민국에 주재원 비자(L-1) 연장신청을 하면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연장신청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2019-10-02]
추방명령 받아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방 명령 자체는 영주권을 받은 수 없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방 명령을 받은 케이스라도 추…
[2019-09-25]
새 주법 AB5의 의미
지난 9월18일 개빈 뉴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AB5(California Labor Code Section 2750.3)가 언론의 …
[2019-09-25]
자녀가 집을 살때 다운페이를 한 경우
옛날과 달리 첫 집장만이 더욱 힘들어지는 세대가 되었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상환 등 자녀 스스로 부담해야할 몫들이 커지다 보니, 자녀가 열심히 돈을 잘 저축하거나 예산을…
[2019-09-20]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계속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간 제한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
[2019-09-18]
망명신청자 푸대접
지난 6월말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스 접경 멕시코 국경도시 마타모로스에서 망명 신청순서를 기다리던 25살된 엘살바도르 남자와 두 살이 채 안 된 딸이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으로…
[2019-09-11]
사업체 임대계약 만료시 기억할 사항
임대인과 건물주간의 크고 작은 이해 충돌은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일이다. 특히 임대계약서의 만기일이 다가오면 임대인은 더욱 분주하여진다.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
[2019-09-11]
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 (2)
높아진 증여/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난 칼럼에서 액면가 증여에 대해 다뤘다. 요약하자면 액면가 증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증여세 면제액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19-09-06]
학생비자와 영주권 신청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제는 마지막에 이민국 인터뷰를 통과하여야 한다. …
[2019-09-04]
깐깐해진 투자이민(EB-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손질한 EB-5 비자 프로그램이 오는 11월 21일 시행된다. 93년 시작된 투자이민(EB-5)의 투자액이 크게 올렸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투자액이 …
[2019-08-28]
저작권의 공소시효
록그룹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명곡 ‘천국으로의 계단’(Stairway To Heaven) 관련 저작권 침해 칼럼을 읽으신 어느 분께서 문의가 오셨다. 본인도 표…
[2019-08-28]
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적으로 유산상속세 면제액과 증여세 면제액을 개인당 114만달러까지 올려놓은 상태이다. 시기적으로는 2025년도 말까지 그런 면제액을 쓸수 있는 데, 2…
[2019-08-23]
새로운 변화를 맞는 투자이민(EB-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2019년 11월 21일부터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이 현행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또한 11월 21일부터는 50만달러 프로젝트들이 많이 줄…
[2019-08-21]
이민의 걸림돌 - 공적 부조(Public Charge)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 관한 규정을 대폭 손질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혜택을 받으면 이민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혜택의 범…
[2019-08-14]
케이티 페리 ‘Dark Horse’ 표절 분쟁 재판을 보며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중 케이티 페리의 히트곡 ‘Dark Horse’에 관한 저작권 침해관련 소송의 판결문이 나왔다. 워낙 지명도가 높은 인기가수이고 문제가 된 …
[2019-08-14]
타주에 있는 재산
타주에 있는 재산때문에 문의하시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한다고 오해를 하는 데, 실은 훨씬 더 간단하다. 즉…
[2019-08-09]
특기자 비자 (O-1)
특기자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전에는 예술가나 체육인들이 주로 신청하였지만 이제는 의사, 과학자, 비즈니스맨,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컴퓨터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하다. 특…
[2019-08-07]
폭넓은 VAWA 수혜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이민법에도 관대한 조항들이 있다. 가정 폭력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가 바로 그 중 하나…
[2019-07-31]
임대 계약서와 건물보험의 중요성
“저에게 불리하고 중요한 조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세요” 아마 필자가 가장 많이 듣는 손님들의 부탁 내용의 하나인 것 같다. 20-30페이지 계약서의 검토를 부탁하시면서 본인이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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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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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양수진 캘리포니아주 NP 가정의학과
[전문가 기고] 한국의 전문간호사와 미국의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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