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변호사칼럼
경쟁금지 조항
2023년 1월초에 미국의 공정거래 감시 기구인 연방 거래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경쟁금지 조항에 서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2023-01-23]
자녀와 부동산을 같이 공동 소유한 경우 (2)
지난 칼럼에서는 공동소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Joint Tenancy 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뤘다. 요약하자면 Joint Tenancy는 2인 이상의 공동소유주가 있을 때…
[2023-01-20]
직원과 독립계약자 분류의 중요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의 구분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어느정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다. 하지만 잘못 구분을 하였을 경우 벌…
[2023-01-17]
의류 노동자 보호법
2013새해에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이 23가지나 된다고 한다. 새로운 법을 알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도 계속 지키는것이 중요하다.많은…
[2023-01-09]
자녀와 부동산을 같이 공동 소유한 경우 (1)
부동산의 공동소유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Joint Tenancy (조인트 테넌시)이다. 최소 두명부터 Joint Tenancy를 만들수 있는 데, …
[2023-01-06]
올해 변경되는 부동산법
새해에 변경된 대부분의 부동산법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상가 지목, 주차장에 단독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건축, 정부 잉여 토지에 저소득층 주택 건축, 농장 노동자를 …
[2023-01-05]
법인체의 세금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법인체를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법인체와 개인의 채무 분리를 손꼽는다. 즉 법인체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개인 소유주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체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
[2023-01-03]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계획
비거주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
[2022-12-23]
허위광고
소송의 천국이라 그런지 언뜻 들으면 그런것도 소송을 할수 있나 하는 케이스가 뉴스에 가끔 나온다. 헤어드라이어에 붙어있는 목욕할때는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문도 누군가가 그 경고문이…
[2022-12-12]
의료 결정
팬데믹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겨울이라 또 감기가 기승이다. 삶에서 건강을 빼니 할수 없는 일 투성이다. 스스로 밥먹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걸어다닐 수 있으며, 스스로 목욕…
[2022-12-09]
가로수와 인도 관리 책임은 누구?
가로수 관리 책임은 가로수가 도로에 인접한 개인 부동산 소유주와 시청 공동 책임이다.주법과 시청 조례에서 이웃 소유주한테 인도 관리, 인도 인접 정원(parkway), 가로수 관…
[2022-12-08]
형사처벌 관련 국세청(IRS)감사 대응
이미 1년여 전에 발표한 국세청(IRS) 강화 계획 즉 향후 10여년 동안 약 8만 7천 명의 추가 직원 고용과 8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계획이 단계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 …
[2022-12-06]
상고 휴가(Bereavement leave)
많은 직장에서 직원에게 상고휴가(“Bereavement leave”)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몇몇 캘리포니아 시와 카운티에서도 지역법으로 관할내에 비지니스를 하는 회사는 상고휴가…
[2022-11-28]
경제 범법 행위 신고시 보상제도
법을 어기는 개인이나 기업을 색출하는 방법중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손 쉽고 경제적인 방법은 일반 국민의 참여 즉 신고를 장려하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의 큰 노력이 없이도 내부자나…
[2022-11-22]
임의 고용
테슬라 최고 경영인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지 1주일만에 기존 경영인을 내쫓고 전체 임직원의 절반을 일괄 해고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전 통보도 없이 이메일만…
[2022-11-14]
회사를 회사처럼 운영할려면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도 자산보호 즉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리빙트러스트 특히 취소가능…
[2022-11-11]
토지 침범자에게 내린 판매 명령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이웃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접한 사유지를 침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이웃이 내 토지에 대한 침범 여부를 모르고 지내기도 한다. 이웃 땅을 …
[2022-11-10]
이웃과 울타리 침범 관련 분쟁
이웃과 좋은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주택의 내외부를 잘 관리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
[2022-11-08]
직장내 차별 행위
한국계 회사가 미국에 와서 지사를 만들거나 비지니스를 할때 문화적 차이일수도 있고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서인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차별행위이다. …
[2022-10-31]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유의할 점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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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감사주간에 전해지는 소식들은…
페니의 퇴장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칼럼] 워싱턴에 온 ‘미래의 사우디 국왕’
조옥규 수필가 가을에 쓰는 반성문
-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디지털 노마드 노린 ‘워케이션 비자’
재외국민까지 노리는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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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이민신청 적체 해결돼야
- 양상훈 수필가·시인
[한국춘추] 푸른 초원에 부국평화를 노래하며
-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세계를 가장 크게 바꾼 사건, 미국 혁명전쟁
지사별 뉴스
‘앙숙’ 트럼프 - 맘다니 ‘강한 뉴욕’의기투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가 21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위대한 뉴욕시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선거기간 내내 …
“트랜스젠더 고객, 여탕 입장 허용하라” 뉴저지주법원, 한인스파에 명령 충격
495-익스프레스 2.5마일 연장 구간, 마침내 개통됐다
495-벨트웨이 익스프레스 연장 공사가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던 가운데 마침내 공사를 끝내고 23일 개통됐다.타이슨스…
“한미관계 발전 위해 교량 역할하겠다”
원로 배우 이순재 前국회의원 별세
원로 배우 이순재 전 국회의원이 25일(한국시간) 새벽 별세했다고 유족 측이 전했다. 향년 90세.함북 회령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철학과…
[알립니다]‘온정의 슬리핑백’ 보내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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