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칼럼은 지난 칼럼에 이어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정부기관으로부터 혜택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법들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주택 내에 침실 2 개 증축 허용(AB 916)

새 법은 기존 주택에 2개 이하의 추가 침실 증축에만 적용되며 공간 또는 주거 단위 수를 증축하는 용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에 침실 수를 추가할 때는 지방 정부 공청회나 조례를 채택해서 공청회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새 법은 주 내의 독립시를 포함한 모든 시에 적용된다. 기존 주택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 위기를 해결책일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 월 1 일부터 시행.

■상가 지목, 주차장에 단독 주택 건축(AB 2011)

다세대 주택 건축을 ‘상업 지역’ 또는 ‘주택과 상업으로 혼용된 지목’(Mixed Use)에 간소한 행정부의 건축 허가로서 건축할 수 있다. 행정부 건축 허가는 시간이 60 일 정도 소요되지만 지방 정부 입법부 공청회를 통하면 2 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과 돈 절약이 많이 된다. 지방 정부 재량권인 입법부 승인과 환경 보고서 검증에 적용 받지 않는다. 지방 정부는 법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한 주택 개발 기준과 설계 디자인 심사 절차만 요구할 수 있다. 단, 개발업자는 50 동 이상을 개발해야 되고, 근로자한테 노동조합 기준의 적정 임금 지급과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도시 계획상 특정 지역, 산업용, 위험 지역, 고속도로에서 500피트 이내 또는 석유 또는 가스 추출 시설 또는 정유 공장에서 3,200피트 이내의 주택 공사는 제외된다. 이 법은 올해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단독 주택을 상업 지목에 건축(SB 6)

주택을 사무실, 소매점 또는 주차장 지목 내에 건축할 수 있다. 새 법은 저렴한 주택 건축뿐만 아니라 공공 보조금, 소득 자격, 입주 제한, 추첨 절차, 또는 부동산 증서에서 저렴한 주택 건축 제한 규정 또는 기타 법적 제한 요구 사항 적용을 배제하고서 개발을 허용한다. 2026 년 1 월 1 일까지 개발업자는 다세대 주택 개발을 위한 행정부 건축 허가 절차를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주택 개발 계획 장소가 객관적 개발 계획 표준에 충족하는 경우, 환경보고서, 조건부 허가(CUP), 건축 허가에서 공청회가 면제되고, 간소화된 행정부 승인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기에 시간 단축과 경비 절약 된다.

그러나 ▲주거용 또는 주거와 상업 혼합 개발을 위한 지역 또는 도시 계획상에서 주택 지목 또는 주거용과 상가 혼합 지목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 면적의 2/3 이상이 주거용으로 지정된 지목 ▲지방 정부에 제출할 당시 유효한 객관적인 지목 기준, 객관적인 분할 기준, 객관적인 설계 검토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올해 1 월 1 일부터 시행.

■주택 건축 시 주차 공간 요구 사항 축소(AB 2097)

대중 교통 환승 지역 인근에 저소득층 주택 건축 신청을 할 때는 주차장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주택 공급과 온실 가스 감축을 이루자는 목적이다. 새 주택 건축을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하려는 게 법안 취지다. 주요 대중교통 환승 정류장에서 0.5마일 이내에 위치한 주거, 상업 또는 기타 개발 계획은 최소 자동차 주차 공간 요구를 금지한다. 20유닛 이상 개발에 적용된다. 주택의 최소 20%를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 학생,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전용하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 주차장 요구는 면제된다.

올해 1 월1 일부터 시행.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