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자녀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데
이혼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종교 때문이고, 제 배우자가 특정 종교에 아주 미쳐 있어 결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배우자가 …
[2003-09-25]도박 빚에 대한 배우자 책임 한계는
저는 재혼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개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과 도박으로 빚을 많이 지게 돼 빚 재촉을 심하게 …
[2003-09-25]전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는데
이혼한지 꽤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양육비를 제때 보내주었으나 일년 전부터 기일도 어기고 또 금액도 적게 일정치 않게 보내더니, 지금 몇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전화도 잘 …
[2003-09-25]세무감사 알고 대처하자!
국세청으로부터 감사 통지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다. 탈세를 했던 안 했던 괜스레 신경이 쓰여서 맘이 편치 않아진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미 통지는 받았고 잘 해결해야 할텐데 말이다…
[2003-09-16]주식회사와 소송시 개인재산 보호
분명히 새크라멘트에 주식회사(Incorporated)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문제가 생긴 고객들이 종종 문의하는 얘기다. 한 예로 김 선생님이란 분은 정식으로 주총무처에…
[2003-09-16]비시민권자 유산상속 계획
영주권자인데 상속계획을 설립하고 싶다. 시민권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유산상속 계획에 있어 기분적인 법칙은 생존시 또는 사망 후에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에는 양…
[2003-09-16]세법
파트타임 소득의 세금보고 대학에 진학해서 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파트타임으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올해 번 용돈으로 인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될 것 같…
[2003-09-11]상해법·상법
공동 서명을 해주어야 할지 제 친구가 은행융자에 공동 서명(co-sign)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만일 친구가 융자를 갚지 않으면 저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2003-09-11]채무 컬렉션(24) 상 법 (149)
주택 차압면제 신청서(Declaration of Homestead)가 일단 카운티에 등록이 되면 얼마동안 보호를 받나. 우선 신청자가 차압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차압면제 신청서…
[2003-09-08]이민법 이상열 사건이 주는 교훈
가장 문제되는 것은 노동확인과정 단계 무조건 여럿 받아둔 후 비싼값에 매매 비정상적 방법따른 수속 언젠가는 ‘들통’ 최근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2003-09-08]노인복지
노인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면 저는 65세입니다. 직장 경력도 없고 크레딧이나 수입도 없지만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
[2003-09-04]이민법
체류연장신청 거절에 따른 비자의 효력 저는 2003년 초에 미국에 방문 비자로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3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가 받았습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국에서…
[2003-09-04]상법·부동산법
전 주인이 계약한 임대계약 수수료 지급 의무 저는 지난 해 서너 명의 입주자가 있는 상가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최근 입주자 임대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현재 입주자의 임대 계…
[2003-08-28]형사법
배심원 출두 통지를 받았는데 3일전 배심원으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직장 관계로 일을 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8…
[2003-08-28]상법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는데 지난해에 친구의 친구에게 3만달러를 빌려줬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가 잘 안다고 불쌍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약속어음을 받고…
[2003-08-21]세법
정부보조금 은행 자동이체 방법 저는 71세의 은퇴한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주는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번 우편으로 받을 때 분실한 경험이…
[2003-08-21]애매하게느껴지는 공소시효
공소시효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가 미성년자(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8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이상의 문제가 있는 자(Incompetent)의 경우라 하겠다…
[2003-08-19]에스테이트 플래닝과리빙 트러스트
오래 전에 미국 친구의 권유로 Living Trust를 설립해 놓았다. 그런데 Estate Planning 이란 무엇인가? 해당 조건은 어떻게 되나? 흔히 상속계획으로 알려…
[2003-08-19]가정법
이혼한 배우자 사망시 자녀 양육권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권을 주었으나 최근 배우자가 사망해 제 아들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 키우려고 하는데…
[2003-08-14]상해법·상법
고양이, 벼룩약 뿌리자 죽어 8주된 고양이가 벼룩이 너무 많아 가루약을 뿌려 주었더니 이틀 후 죽어버렸습니다. 아직 두 마리 새끼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처치하면 되겠는지요…
[200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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