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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형 법 (76) 수색·압수 절차의 합법성
수사기관의 수색 및 압수(Search and Seizure) 행위를 통제하는 미연방 수정헌법 제 4조는 각 주 형법에도 적용이 된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용의자의 가택 또는 …
[2005-09-19]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미국의 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이다. 흔히 접하는 관광비자 (B-1), 학생비자(F-1), 전문직 비자(H-1B), 투자비자(E-2) 등은 정해진…
[2005-09-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아르헨티나 국적 아내 영주권 추첨되면 남편도 받나 저는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 장모님은 모두 한국인이지만 제 아내는 아르…
[2005-09-1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주택 임대하여 하숙하려는데 건물주가 퇴거 신청 4개월 전에 단독주택을 일년 동안 임대하여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주도 하숙집…
[2005-09-15]
형 법 (75) 도청 관련 판례
최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보기관의 감청 및 도청 사건이 사회 및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러 사람들의 도덕성과 공신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청이나 감청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5-09-12]
이민법 ‘미국체류 가능한 비자’
H-1B 전문직 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직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1년에 65,000개의 쿼타가 있다. 지난 8월 10일 65,000…
[2005-09-12]
애완동물
문 진돗개 이빨이 두 개 빠졌어요
[2005-09-08]
노인복지
문 15년전 죽은 남편의 은퇴연금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1세이며 15년 전 남편을 여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연 수입은 …
[2005-09-08]
형 법 (74) 추방되는 범죄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석금 회사나 형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한인들의 범죄가 많이 줄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는 비시민권자가 범할 경우 …
[2005-09-06]
이민법 ‘불체자와 교육’
신학기가 되면,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의 몸과 마음도 덩달아 바빠진다. 그렇지만 매년 이맘 때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들의 주름도 더해진다. 자녀가 학교를 무사히 입학할 수…
[2005-09-06]
세 법
문 부동산 원천징수의 세금보고는 Real Estate Withholding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며, 세금보고 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 캘…
[2005-09-01]
상 법
문 살면서 쌓인 빚도 파산할 수 있나 택시 운전을 하며 살고 있는데 수입이 시원찮아서 어려울 때마다 크레딧 카드를 썼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크레딧 카드 빚이 8…
[2005-09-01]
형 법 (73) 청소년 뺑소니 운전 판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시간이 많은 관계로 청소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인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요즈음 빈번한 청소년 범죄는 무면허로 부모 또는 타인의 자동…
[2005-08-29]
이민법 ‘취업 영주권 3순위 현황’
과거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노동 확인서를 받았을 경우, 스폰서에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은 거의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난데없이, 취업 영주권 3순위…
[2005-08-29]
가정법
문 12세 된 조카를 입양하려면 저는 12세 된 조카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현재 언니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영주권 문제로 조카를 입양하고자 하는데 입양절차에 대…
[2005-08-25]
추방법
문 전과기록 조정하면 추방 안되나 과거의 전과 기록을 조정함으로써 이민법 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경우에 따라 전과기록의 조정이 추방위험의 적절한 대책이…
[2005-08-25]
형 법 (72) ‘정당방위 주요 판례’
언젠가 언급한 형사변론의 종류에서 Necessity(필요불가결) 및 Self-Defense(정당 방위)에 대한 기억이 있으리라 믿는다.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어 요…
[2005-08-22]
이민법 ‘취업 영주권의 실태’
EB-3가 문제이다. 취업영주권 케이스는 연간 14만개가 있지만, 이중 금년치 EB-3 케이스는 이미 소진이 된 상태이다.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올 10월에는 EB-3 케이…
[2005-08-22]
이민법
문 시민권자의 약혼녀 초청 얼마나 걸리나 저는 시민권을 1999년에 취득했고, 지금은 학생인 31세 남성입니다. 한국에 있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약혼자 초청비자…
[2005-08-18]
상법·부동산법
문 부동산 매매시 판매자가 공개해야 할 사항은 몇년 전 구입하여 살던 집에서 얼마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때 집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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