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이민법 노인이민과 사회보장
첫 5년간 받을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 현금지원 장기진료 자칫 문제될수도 한국도 옛날보다 잘 살게 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들 노인 중 미국에 자녀가 있는 분…
[2003-07-2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형사법
예심은 무슨 절차인지요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죄(Assault with deadly weapon)로 2주 후에 예심(preliminary hearing)에 출두해야 하는데 …
[2003-07-24]이민법 서울 미대사관 비자발급 절차
여행사 추천 프로그램 폐지, 직접 인터뷰 이전에 받은 I-20로 8월1일부터 효력상실 9.11 테러 사건의 파장이 해외공관의 비자 발급 절차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비이…
[2003-07-21]상 법 (142) 채무 컬렉션(17)
저소득층 법원 수수료·경비 면제신청 가능 변호사비 부담능력 없으면 법률보조단체 이용 채무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채무액수가 5,000달러가 넘으면 소액 법원이 아닌 상급 법원…
[2003-07-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정부 공사로 인한 사업손실 보상 몇 개월 전 시당국의 수도전력국이 도로변에서 공사를 하면서 저의 사업체 출입구를 막는 바람에 영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약 열흘…
[2003-07-17]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법
주식회사 폐업절차 우리는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다가 약 8개월 전에 사업체를 팔게 되어 주식회사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폐업을 부탁했는데 아직도 주정…
[2003-07-17]국적상실과 한국 토지
대한민국 국적보유 당시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국적상실후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3-07-11]가정법
재판 전 중재 및 법원통역사 이혼 담당판사로부터 재판 전에 중재(mediation)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 전 중재란 어떤 절차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
[2003-07-10]애완동물
대형견, 한달 전부터 다리 절룩이는데 6년 된 랏와일러를 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경 오른 앞발을 다쳤는데 X-레이를 찍은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 열흘 치의 약을 …
[2003-07-10]채무 컬렉션(15) 상 법 (140)
채무액이 5천 달러가 넘는 경우 소액법원 (small claims court)에 갈 수가 있나.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는 포기하고 클레임을 5천 달러로 줄이면 소액법원을 이…
[2003-07-07]이민법 -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민서류를 접수한 뒤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리면,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인터뷰가 끝나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가져다주어야 하기도 …
[2003-07-07]이민법 추방재판과 영주권 신청
추방재판 회부될 경우 모든 수단 동원해 막아야 범죄기록 없다면 이민판사에 영주권 신청도 한 방법 9.11사태 후 추방재판에 넘어가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추방은 어…
[2003-06-30]상 법 (139) 채무 컬렉션(14)
채무액이 5,000달러 이하면 소액재판이 바람직 채권자가 패소할 경우 항소 권리 없는 단점도 채무액이 소액(최고 5,000달러)일 경우에는 비용도 적게 들고 비교적…
[2003-06-30]이민법
F-1비자 첫 입국 후 해외로 나갈 경우 2주전 주한 미영사관에서 SEVIS에 의한 I-20폼을 가지고 F-1비자를 받아 미국에 갔었습니다. I-20에 표기된 학업 시작 …
[2003-06-26]노인복지
전 남편의 은퇴금 절반 받으려면 현재 55세로 21년 전에 이혼했으며 앞으로도 미국에서 계속 영주할 계획입니다. 이혼 전에 저와 저의 남편은 동시에 시민권을 받아 미국시민…
[2003-06-26]이민법 취업 영주권과 스폰서 변경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전 직장 바꾸려면 새로 옮기는 일자리도 같은 직종이라야 변경 가능 영주권 수속 시간이 길어지자, 영주권이 나오기 전, 직장을 바꾸어야 하는…
[2003-06-23]상 법 (138) 채무 컬렉션(13)
채무자가 판결전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채권자는 사기성 양도 무효화 소송 제기해야 소송이 잦은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해도 겁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가진 것이 아…
[2003-06-23]형사법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저녁회식 자리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다가 과속으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술 냄새가 난다면서 눈에 플래시 라이트를 비춰 보더니 차에서…
[2003-06-19]상법
어떤 고소장도 반드시 답변해야 다운타운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 물건을 받았는데 상태가 너무 불량해 반환하려 했으나 받아주지 못하겠다며 발뺌만 합니다…
[2003-06-19]상 법 (137) 채무 컬렉션(12)
담보물서 나오는 렌트비로 채무 받으려면 채권자는 재산관리인 임명해 징수할 수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면서 담보문서(Deed…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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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전쟁에서, 전쟁으로 중첩된 위기의 연속이…
링 위의 하버드와 트럼프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서 도널드 트럼프의 어린이와의 전쟁
전지은 수필가 혼자 보았던 영화 ‘소풍’
문성진 / 서울경제 수석 논설위원독일 맥주의 날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우리 집에 왔건만…
재외국민 차별 선거법, 이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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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ㆍ시민권자까지 체포·추방 ‘공포’
-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ㆍYASMA7 대표
[한국춘추] 무대 위의 다른 숨결
지사별 뉴스
“굿바이 파파” 전세계 애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장례미사는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목관을…
영주권자 해외 장기(년 이상) 체류시 ‘입국 주의’
아메리칸대의 숨은 보석‘코리안 가든’
워싱턴 DC 아메리칸대학 캠퍼스 내 숨은 보석처럼 ‘코리안 가든(Korean Garden)’이 있다.이 대학의 한국어 프로그램 담당 디렉터인 …
MD서 연방 직원 사칭 2명 체포
美대학들, 트럼프 압박에 연대… ‘협상 레드라인’ 등 공동논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척결을 빌미로 재정지원 중단을 위협하며 ‘대학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비공개 집단…
[트럼프 100일] 극단적인 ‘美우선주의’ 추진에 국제사회 대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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