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추천 프로그램 폐지, 직접 인터뷰
이전에 받은 I-20로 8월1일부터 효력상실

9.11 테러 사건의 파장이 해외공관의 비자 발급 절차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비이민 비자 발급 절차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 지난 7월14일 주한 미대사관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모든 비 이민 비자발급 절차를 손질했다. 골자는 원칙적으로 이민 비자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 신청자도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한국의 미국 방문자들이 널리 이용하던 여행사 추천 프로그램(TARP)이 없어졌다는데?
▲그렇다. 여행사 추천 프로그램은 7월18일자로 없어졌다. 과거에 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여행사 추천 프로그램(TARP) 자격을 가진 여행사에 신청하면 따로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7월18일 이후에는 설사 여행사를 통해도, 원칙적으로 여전히 인터뷰를 거쳐야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들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가?
▲첫째, 16세가 되지 않았거나, 55세가 넘은 신청자들은 따로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이미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해당 비자가 만료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는 인터뷰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미 상공회의소 멤버거나 미국과 상거래가 많은 비즈니스 추천 프로그램의 대상 회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의 경우이다. 넷째, 미 영사관이 지정한 대학의 추천 프로그램(University Referral Program)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도 인터뷰를 거치지 않는다. 다섯째, 한국 국적의 항공사 직원(C1/D)들이 비자신청을 할 때 인터뷰를 거치지 않는다. 여섯째,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가 승인된 케이스, 즉 취업비자(H-1B) 혹은 주재원(L), 공연자 비자(O, P, Q) 신청자도 별도의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한국 정부의 관리 혹은 한국 정부에서 일하는 외교관이 비자를 신청할 때도 역시 인터뷰를 거치지 않는다.
-인터뷰 절차는 어떻게 바꾸었는가?
▲앞에 열거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개인별로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모든 인터뷰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미 대사관은 하루에 일정 수의 학생이나 교환방문 신청자를 인터뷰하고 있다. 모든 투자비자 신청자는 DHL 혹은 한진 특배로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
대사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인터뷰 날짜를 지정해 준다. 그러다 보니 상당한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미대사관은 지금까지 하루 850건씩 하던 인터뷰를 1,000건으로 늘렸지만 일 처리 속도는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을 둘러싼 변화도 많은 것 같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꾸었는가?
▲SEVIS를 통하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받은 I-20나 DS-2019(IAP-66 후신)는 8월1일자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실제로 한국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는 2003년 2월15일 이후부터 모든 학생비자 신청자는 SEVIS를 통해 발급된 I-20와 DS-2019를 제출해야 한다.
F-2를 신청하는 학생의 동반가족은 동반가족 대로 자신들의 이름으로 내온 SEVIS I-20와 DS-2019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재외 미 공관에서 새로 학생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8월1일까지 SEVIS를 통하지 않고, 이미 갖고 있는 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유학생들의 입국 일자도 제한한다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그렇지만 모든 학생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 이미 유학생이라도 다른 학교를 전학을 가는 경우, 아니면 학부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공부를 시작하기 30일 이전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재학생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에서부터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따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다. 맞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미국에 입국 신청을 하는 이민자는 이민비자 신청을 할 당시 DS-230이라는 폼을 사용해 SSI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SSI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DS-230폼에 이런 사실을 기입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본인이 미국에 도착한 3주 후에 SSI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