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상 법 (169) 채무컬렉션(44)
타주의 ‘money judgment’판결 주법원에 등록하면 동일 효력 타주에서 받은 법원 판결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할 수가 있나. 물론 그럴 수가 있다. 그 절차는 …
[2004-02-09]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그레이스 김 변호사 당사자간 합의시 변호사 선임은 이혼과 재산 및 부채에 관해 합의한 저희 부부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간단한 서류수속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 변호사…
[2004-02-05]이민법 H-1B 스폰서가 지켜야 할 법규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1B의 올해 쿼타가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1B는 자기 자본을 미국에 들고 들어와 비즈니스를 차리지 않아도 되고, 근무 …
[2004-02-02]상 법 (168) 채무컬렉션(43)
채권자가 법원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차압 또는 세일할 경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차압되는 재산에 대해 자신이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경…
[2004-02-02]선량 배우자 구제법
부부 공동세금 보고시 착오등보상 손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다. 간혹 부인이 남편의 사업에 대해 일절 아는 것이 없고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남편 뒷바라지만…
[2004-01-28]교통사고와 운전자의 법적 의무(하)
지난 주에 자동차 사고가 나자마자 생각하고 행동을 취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다섯까지로 나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여섯 가지 의무를 상세히 살펴보자. 첫째, 자동차 사고 …
[2004-01-28]이민법 금융자산 반출 신고의무
현금등 1만달러이상 무단 반출입 적발땐 세관 압수·형사재판까지 미국에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세관(CBP: The U.S. Customs & Bo…
[2004-01-26]상 법 (167) 채무컬렉션(42)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넘겨받으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을 경우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 경우 채권자가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로…
[2004-01-26]이민법
김한주 변호사 부시 행정부 새 이민법안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새 법안은 무엇이며,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안인지요. 최근 부시 대통령은 임시노동자 프로…
[2004-01-22]노인복지
강태수 NAPCA 프로젝트 매니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경우엔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받고 나서도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
[2004-01-22]2년이상 거주시 면세혜택
주택처분에 대한 세금보고 싱글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 까지 2년내 이주 직장·질병원인땐 혜택 주택 매매가 활기를 이어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금문제 문의…
[2004-01-21]교통사고와 운전자의 법적의무(상)
미국에서 운전을 안 하고 살기는 힘들다. 캘리포니아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다른 주보다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고 운전자의 법적 의무도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첫째로…
[2004-01-21]이민법 투자이민 실험 프로그램
10명에 일자리 창출 걸림돌 실효 낮자 2008년까지 연장 100만달러나 50만달러를 투자해 1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은 한 마디로…
[2004-01-20]상 법 (166) 채무컬렉션(41)
채무자 사망경우 남긴 재산 유언 상속때도 클레임 가능 재판에서 진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그 부채는 채무자의 사망과 함께 없어지나. 물론…
[2004-01-20]상법, 부동산법
한태호 변호사 한국기업 미국 진출 시 적합한 회사형태 저는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곳 미국에서 한국의 기업과 동일한…
[2004-01-15]형사법
김기준 변호사 경찰로부터 법정 출두요구서를 받았는데 리커스토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2주전 몸이 아파 보이는 고객이 들어와 맥주 한 병을 사갔는데 손님이 나가자마자 …
[2004-01-15]W 2·1099폼 받아 내역 확인을
2003 개인세금보고 준비 은행이자·배당금 명세서 챙기고 교회헌금·학자금등 공제 준비도 1월에는 2003년을 정산하는 각종 서류들이 각 가정으로 또는 회사…
[2004-01-14]억울한 음주운전 사례
보통 음주운전(DUI)하면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혈중 알콜 함량이 0.08이상이고 소변검사, 피 검사, 호흡 분석기 검사 중 한…
[2004-01-14]이민법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불법체류 고용인에 임시 체류신분 영주권 취득·의회통과 등 ‘첩첩’ 부시 대통령은 고용주가 미국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현재 직장을 갖고 일하고 있는 불법…
[2004-01-12]상법 채무컬렉션(40)
재산내역 파악위해 채무자 심문 법원명령 전달땐 1년간 린 걸려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내역을 아는 것이 필요하…
[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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