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유용한 법률상식 한인사회의 계와 법률
한국에 있어서는 신라시대부터 협동적 조합인 계가 발달하였고, 특히 조선시대 후기부터 1960년대 중엽까지 이와 같은 조직이 크게 성행하여 서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
[2004-12-22]유익한 법률상식 사형제도
■ 형 법 (37) 피터슨 사건의 형량평결이 지난주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사형평결이 내려졌다. 이유는 범행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특히 부패된 레이시(아내)의 시체…
[2004-12-20]유익한 법률상식 단기 체류신분과 연장
■ 이민법 단기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룰이 많다. 지극히 사소해 보이지만, 신분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로 언…
[2004-12-20]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용관계법
문 노동청 벌금부과 액수의 책정기준 다운타운에서 의류 봉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소뿐만 아니라 주변 업소로도 가끔 조사관들이 예고 없이 나와 이것저것 묻…
[2004-12-16]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3년 전 접수한 245i 노동허가신청 지난 2001년 4월30일 고용개발청(EDD)을 통해 245i 조항에 의거한 노동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EDD로…
[2004-12-16]인구문제와 이민
지난 12월10일자 한국일보 기사 ‘조기유학 거품 걷힌다’에 따르면 수년째 급증세를 보이던 해외 출국 초·중·고 유학생 증가율이 지난 1년새 급격히 둔화, 사상 첫 5% 이하를 …
[2004-12-15]유익한 법률상식- 형 법 (36) 사형 재판
1차 재판서 배심원단이 유·무죄 판결 2차서 사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결정 이번 주에는 지난번 피터슨 사건(부인 및 태아 살해)을 통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2004-12-13]유익한 법률상식- 이민법 노동 확인서
직책·업무내용 잘 적어야 말썽없어 한국어 요구땐 타당한 이유 밝혀야 노동확인 과정은 취업 영주권의 첫 단추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음 과정이 잘될 리가 없다. 그…
[2004-12-1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문 애완 고양이 날로 뚱뚱해지는데 저희 집 네살된 고양이가 너무 살이 쪄서 걸을 때에도 뒤뚱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체중을 줄일 수 있을까요? 비만은 만병의 원인이라는…
[2004-12-09]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전망 차단하는 신축공사 언덕 위에 위치해 전망 좋고 구입가격도 비교적 높게 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주전부터 집 아래쪽에 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04-12-09]유용한 법률상식 만화산업과 청소년 교육
방종과 일탈, 폭력으로 가득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서를 합시다’ 라든가 ‘그래도 만화가 TV나 컴퓨터 게임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는 진부할 수 있다. 이 모두 옳은 말이다. …
[2004-12-08]유익한 법률상식 과실치사
■ 형 법 (35) 살인의 등급과 과실치사의 종류를 지난주에 다루었는데 고의적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치사라고 번역되는 ‘voluntary manslaughter’에 대해 추가…
[2004-12-06]유익한 법률상식 H-2B 비자
■ 이민법 올 회계연도 미국의 H-1B비자의 쿼타는 회계연도 시작 첫날인 10월1일로 마감됐다. 그렇지만 H-1B와 마찬가지로 연간 6만6,000개가 할당되어 있는 H-2B…
[2004-12-06]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 이혼 수속 계속 지연되는데 이혼 수속중입니다. 배우자는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 저도 노력해 보았으나 그 성격을 도저히 맞춰 살수 없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재판을 …
[2004-12-02]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미수금 청구소송 하려면 물건 판매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5만 달러 어치를 팔고 2만 달러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영업을 하고 …
[2004-12-02]유용한 법률상식 자전거 교통법규
미국에서는 요즘 주로 부모가 자녀를 자동차로 픽업을 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일이 예전처럼 흔하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자전…
[2004-12-01]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34)
살인과 과실치사 지난 주 피터슨 사건과 관련, 부인에 대해선 1급살인, 복중 태아에 대해선 2급살인 죄로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언급했었다. 이번 주엔 이 기회를 통해 살인과 …
[2004-11-29]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바뀌는 이민 규정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민 규정이 바뀌고 있다. 작게는 접수 관행에서 크게는 비자 신청의 큰 틀이 손질되고 있다. 작은 변화도 모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
[2004-11-29]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은퇴연금 활용법 50대 초반의 가장으로 최근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충격이 큽니다만 다행히 20년 가까운 직장생활에서 은퇴연금으로 401(k) …
[2004-11-25]무엇이든 물어보세요-고용관계법
유니폼을 착용하는 직장 새 직장을 얻어 지난 주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석했는데 칼라가 달린 흰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 반바지와 흰 커버양말 및 운동화를 유니폼으로 착용하라는…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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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노세희 부국장대우·사회부장 커뮤니티 재단과 한인사회의 미래
민경훈 논설위원햄닛과 햄릿, 그 죽음에 대한 명상
한형석 사회부 부장대우 연말, 사기범들의 최대 성수기
정유환 수필가 [화요칼럼] 크리스마스 트리의 추억
- 이영창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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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오늘의 베네수엘라가 내일의 동아시아국가…
퇴조의 핑크 타이드
-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지사별 뉴스
피로 얼룩진 주말…지구촌 곳곳 총격사건 잇달아
지난 주말 동안 미동부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최소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데 이어 호주 시드니에서는 사망자 16…
뉴욕·뉴저지 등 19개 주정부 H-1B비자‘10만달러 수수료’소송
워싱턴 한국학교협의회, 제37회 교사의 밤
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회장 정광미)가 13일 ‘제 37회 교사의 밤’을 개최, 한 해 동안 헌신한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올해 최우…
안수화 회장 연임 확정
트럼프,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신종 합성마약으로 미국에 대량 유입된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감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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