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형 법 (68) 연방 대법원에 대하여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은 연방 대법원(the U.S. Supreme Court)이다.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판결들은 미 전국 각주 사법제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 준수해야…
[2005-07-25]이민법 ‘자진 출국과 추방’
추방 재판에 선 사람들은 재판 도중 특별한 해결책이 생겨서, 추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꿈꾼다. 그렇지만, 이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추방 재판에 넘어간 사람은 매릿 히어링 단계에…
[2005-07-2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H-1B 취입이민 영주권 신청은 언제 저는 H-1B 비자를 가지고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받은 지가 4년이 다 돼가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
[2005-07-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양수받은 사업체 건물주 리스 연장 거부 약 3년전 남은 리스기간을 양도받기로 하고 사업체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임대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건물주가 새로운 리스…
[2005-07-21]형 법 (67) 매춘관련 법규
타운내 꾸준히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별로 달갑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또 대대적인 단속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미 주류사회에도 보도가 된 이 매춘관련 문제가 한인사회에 생…
[2005-07-18]이민법 ‘시장임금보다 낮은 봉급’
영주권 신청의 첫 번째 단계는 노동 확인서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주 정부를 통해서 시장 임금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 임금은 영주…
[2005-07-1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문 20년전 실형 살았던 영주권자 추방대상인지 지난 1980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1985년 폭행혐의로 2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 외의 …
[2005-07-1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문 치와와 예방주사 왜 여러번 맞혀야 6주된 치와와 새끼를 사왔습니다. 예방주사를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맞으라고 하는데 한번 맞으면 됐지, 혹시 수의사의 수입 때문에 …
[2005-07-14]지상상담
좧지상상담좩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
[2005-07-14]형 법 (66) ‘매맞는 아내 신드롬’ 법의 적용
지난 주에 매맞는 여인 증후군(Battered Women’s Sydrome·이하 BWS)의 내용과 증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실제적으로 재판시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되며…
[2005-07-11]이민법 ‘거증 책임의 잣대 ‘
이민법뿐만 아니라 일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거증 책임이다. 거증 책임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입증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사안에 따라서 몇 가지…
[2005-07-11]노인복지
문 일하면서 SSI와 메디칼 받을 수 있나 LA에 사는 사람입니다. 몹시 궁금한 점이 있고 사람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1…
[2005-07-07]세 법
문 은퇴구좌를 통한 부동산 투자와 절세 효과 저는 2000년까지 꾸준히 은퇴구좌에 적립하여 세금혜택과 동시에 주식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주식 불…
[2005-07-07]형 법 (65) ‘매맞는 아내 신드롬’
우리 나라 옛 말에 여자는 3일에 한번씩 매를 맞아야하며 북어와 여자는 팰수록 제 맛이 난다는 무식한 말이 있는 것을 필자도 들은 기억이 있다. 생각할수록 전 근대적이며 반 인륜…
[2005-07-05]이민법 ‘ 종교이민 비자의 현 추세 ‘
종교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은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방법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 비자를 악용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덩달아 심사도 매우 …
[2005-07-0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 한국법에서 한 합의이혼 미국법도 인정하나 저는 1년전 전 남편과 LA 한국 영사관을 통하여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저희들 모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LA에 …
[2005-06-30]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대금결제 안 하는 한국업자 여기서 소송할 수 있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통신기기 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의 수입업자가 구입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2005-06-30]형 법 (64) 범죄의 성립
지난 주 차량 과실치사와 추방관계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Mens Rea 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는데 이 용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독자의 요청에 답변하는 목적 및…
[2005-06-27]이민법 시민권 승인 지연
시민권 신청에서 시민권 선서를 끝내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개월에서 10개월이다. LA 지역의 경우 시민권 인터뷰가 끝난 뒤, 선서를 할 때까지 30일에서 …
[2005-06-27]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법원 판결 없이 저당 사업체 은행이 강매는? 중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체 담보 융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은행은 UCC-1이라는 사업체 저당권을 설…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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