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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연방하원 상정 이민법 HR4437 현재 연방 하원에서 추진중인 반이민법안 HR 4437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반이민법안보다 강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예를 들어…
[2005-12-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 이후에도 개인재산으로 유지되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저의 이름만 올라간 단독 소유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
[2005-12-15]
상속법·세법 ‘현명한 재산 상속이란’
좋은 상속계획이란 세금 납부는 가장 적게 하면서 재산은 최대한 보호받도록 고객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여러 가지 법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고객 소유 재산 규모와 …
[2005-12-12]
이민법 ‘체류신분 변경 시점’
한국인이 미국에 올 때 사용하는 비자는 여러 종류다. 하지만 절대 다수가 방문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온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대개는 3∼4개월 이내에…
[2005-12-1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문 정체 고환은 불임 수술을 하는 게 나아 10개월 된 수놈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고양이는 잠복 고환인 것 같…
[2005-12-0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재정상담’
문 30대 초반 부부의 월250달러 여유 돈 굴리기 30대 초반 부부이고 어린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일년 소득은 5만달러이고, 렌트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
[2005-12-08]
상속법·세법 ‘상속 계획의 중요성’
한인 이민사를 돌아볼 때 경제·사회적 발전은 한인 모두에게 자부심을 가져다주었다. 이런 한인사회의 발전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2005-12-05]
이민법 ‘드림법안이 통과된다면’
11월18일 연방 상원의원 리처드 더빈(Richard Durbin)이 주도한 드림법안이 연방 상원에 다시 재상정됐다. 드림법안이란 서류 미비자들의 자녀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2005-12-0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문 주식투자 수익을 기부하려는데 저는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있습니다. 보유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 올해는 처분하여 여러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
[2005-12-0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시민권자의 영주권자 아내 메디케어 신청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곧 65세가 되며 40개의 워킹 크레딧을 가지고 있고 제 아내는 아직 영주권자로 워킹 크레딧은 10개입니…
[2005-12-01]
형 법 (87) 범죄용어 해설
그동안 이 지면을 부족한 필자에게 허락해 주신 한국일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졸필을 읽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범죄 용…
[2005-11-28]
이민법 E-2비자 유의점
미국의 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이다. 흔히 접하는 관광비자(B-2), 학생비자(F-1), 전문직 비자(H-1B), 투자비자(E-2) 등은 정해진 기간…
[2005-11-2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 이혼 수속중, 집 융자금 능력 없다고 나가라는데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7살 된 아이와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제 월 수입은 2,000달러 이고 남편은 3,0…
[2005-11-2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문 영주권자의 장기여행시의 주의할 점은?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직 한국에 있는 재산과 사업체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한국…
[2005-11-24]
형 법 (86) 살인·과실치사 용어 해설
우리나라 옛 말에 죽을 운명이면 접시물에도 코를 박고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한 주였다. 이 지면을 통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한 김동욱씨의 영전에 삼가 애도…
[2005-11-21]
이민법 ‘H1-B 비자 질문사례’
2005년 3월 28일 PERM이전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노동확인증명 신청서(Labor Certification)를 노동국에 발송했다. 그럼 2005년 3월 28일 이전…
[2005-11-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문 차 구매와 리스의 세금 혜택 차이가 있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를 하려 하는데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 또 요즘 높은 개…
[2005-11-1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CUP 기간 만료되었다고 주류판매 금지명령 받았는데 약 1년 전 식당을 매입, 운영 중입니다. 지난 달 시정부로부터 제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조건부 사용허가(Co…
[2005-11-17]
형 법 (85) 범죄용어 해설
요즈음 한인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일반적인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꾸준히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가 음주운전이다. 달라진 현상이 있다면 예전에는 부인들이 남편 …
[2005-11-14]
이민법 ‘H-1B와 F-1 신분유지 ‘
제18회 연례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세미나가 11월 3일에서 5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다. “비자를 받은 후 어떻게 신분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실제 …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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