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생활법률 상식
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주겨용 건물 소유주는 건물 관리와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입주자에게도 임대 공간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다. 큰 실수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주자도 관련 규정…
[2015-08-06]‘재혼 보호’ 신탁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배우자는 재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일수도 있지만, 한 통계에 따르면, 과부가 된 45세 미만 여성 54%는 재혼을 한다. 남성의 …
[2015-08-06]귀국하면 미국에 있는 재산은 처분해야 하는지
＃귀국하면 미국에 있는 재산은 처분해야 하는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어 상가 건물과 집등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이…
[2015-07-30]이민법과 오바마케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미국시민처럼 오바마케어 법안에 의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들어야한다. 만약 최소한의 건강보험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
[2015-07-30][자동차 법률 칼럼]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을 꼭 불러야…
Question 1.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을 꼭 불러야 하나요? : 네, 물론 사고가 난 이후 바로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경찰이 직접 나와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면 …
[2015-07-29][이민 Q&A] O비자 및 취업1순위(EB-1)
H-1B시즌이 끝났다. H-1B 청원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 이번 H-1B 사전접수는 복권 당첨처럼 좁은 문이었다. 추첨에서 탈락해 H-1B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
[2015-07-27]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짓정보에 대한 책임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매물 시장(MLS)에 올려 둔 내용에 책임 회피를 위한 문구가 있다. "여기 정보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장은 하지 않는다.” “현 상태(As …
[2015-07-23][이민 Q&A] 투자비자 인터뷰
주한 미대사관에서 투자비자(E-2)를 신청하였는데 인터뷰에서 거절되어 급히 연락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미국에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
[2015-07-20]237(a)(1)(H) Waiver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결혼하였고 지난 2003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이 지났으나 이민 브로커가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고 말해 이를 믿고 미국을 떠났…
[2015-07-16]배우자가 사망하면
최근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 중 얼마 전 남편이 사망했다고 말한 경우가 있었다.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 온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비즈니스를 열심히 운영하며 자식들을 학교 …
[2015-07-16][이민 Q&A] 길 넘어 길 Nunc Pro Tunc
법대로 하면, 답이 없는 때가 더러 있다. 그대로 두면 사리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법으로는 길이 없지만, 이런 현실이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다면 길은 있어야 한다. 이때 이 …
[2015-07-13]간호사의 영주권 취득
요즘 3순위 취업이민이 많이 빨라졌다. 보편적으로 간호사로 취업이민을 시작하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했다. 그러나 요즘 3순위 우선순위일자가 많이 빨라져서 10개월안…
[2015-07-09][이민 Q&A] 무역인을 위한 E-1 비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인력을보내고자 하는 한국기업들로부터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한국에 있는 인력을 미국 지사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주재원 비자(L-1)를 받…
[2015-07-06]건물주 동의 없이 리스 양도하면 퇴거되는지
■ 건물주 동의 없이 리스 양도하면 퇴거되는지 수년 전부터 먼 친척되는 사람이 사업체를 구입해 운영해왔다. 리스 계약은 건물주와 개인 이름으로 체결을 하고, 사업체는 주식…
[2015-07-02][이민 Q&A] 미 대사관 영사 심사에는 재심이 없다
주한 미국대사관 등 미 재외공관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부되는 일이 적지 않다. 서류를 다시 제출해도, 결과가 바꿔지지는 않는다. 영사가 내린 결정은 재심절차가 없기 때문에 생…
[2015-06-29]이메일 합의 무효
최근 전자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메일을 많이 이용한다. 이메일로 오고 간 내용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최근 한 사…
[2015-06-25][이민 Q&A] 교환연수비자 (J-1)
한국과 미국의 비자면제 협정으로 관광이나 단기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또,최근에는 미국의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경험을 쌓으려는 …
[2015-06-22]영주권 신청 거부된 후 NTA 받았는데
지난 2002년 미국에 들어와서 산지 10년이 넘었다. 영주권 서류를 진행하다 2015년 초에 거부가 되었고, 몇 달 전에 추방명령서(NTA)를 받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8…
[2015-06-18]E-2 비자
E-2 비자는 투자비자이다. 보통 E-2 비자는 미국사업체에 투자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미국에 투자만한다고 E-2 비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5-06-18][이민 Q&A] 리지널센터 선택 투자이민자가 주의할 점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간접 고용창출을 인정해주는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 현재 미 전국의승인된 리저널 센터는 676개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한 리…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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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장례미사는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목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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