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생활법률 상식
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주겨용 건물 소유주는 건물 관리와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입주자에게도 임대 공간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다. 큰 실수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주자도 관련 규정…
[2015-08-06]‘재혼 보호’ 신탁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배우자는 재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일수도 있지만, 한 통계에 따르면, 과부가 된 45세 미만 여성 54%는 재혼을 한다. 남성의 …
[2015-08-06]귀국하면 미국에 있는 재산은 처분해야 하는지
＃귀국하면 미국에 있는 재산은 처분해야 하는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어 상가 건물과 집등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이…
[2015-07-30]이민법과 오바마케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미국시민처럼 오바마케어 법안에 의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들어야한다. 만약 최소한의 건강보험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
[2015-07-30][자동차 법률 칼럼]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을 꼭 불러야…
Question 1.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을 꼭 불러야 하나요? : 네, 물론 사고가 난 이후 바로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경찰이 직접 나와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면 …
[2015-07-29][이민 Q&A] O비자 및 취업1순위(EB-1)
H-1B시즌이 끝났다. H-1B 청원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 이번 H-1B 사전접수는 복권 당첨처럼 좁은 문이었다. 추첨에서 탈락해 H-1B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
[2015-07-27]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짓정보에 대한 책임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매물 시장(MLS)에 올려 둔 내용에 책임 회피를 위한 문구가 있다. "여기 정보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장은 하지 않는다.” “현 상태(As …
[2015-07-23][이민 Q&A] 투자비자 인터뷰
주한 미대사관에서 투자비자(E-2)를 신청하였는데 인터뷰에서 거절되어 급히 연락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미국에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
[2015-07-20]237(a)(1)(H) Waiver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결혼하였고 지난 2003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이 지났으나 이민 브로커가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고 말해 이를 믿고 미국을 떠났…
[2015-07-16]배우자가 사망하면
최근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 중 얼마 전 남편이 사망했다고 말한 경우가 있었다.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 온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비즈니스를 열심히 운영하며 자식들을 학교 …
[2015-07-16][이민 Q&A] 길 넘어 길 Nunc Pro Tunc
법대로 하면, 답이 없는 때가 더러 있다. 그대로 두면 사리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법으로는 길이 없지만, 이런 현실이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다면 길은 있어야 한다. 이때 이 …
[2015-07-13]간호사의 영주권 취득
요즘 3순위 취업이민이 많이 빨라졌다. 보편적으로 간호사로 취업이민을 시작하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했다. 그러나 요즘 3순위 우선순위일자가 많이 빨라져서 10개월안…
[2015-07-09][이민 Q&A] 무역인을 위한 E-1 비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인력을보내고자 하는 한국기업들로부터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한국에 있는 인력을 미국 지사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주재원 비자(L-1)를 받…
[2015-07-06]건물주 동의 없이 리스 양도하면 퇴거되는지
■ 건물주 동의 없이 리스 양도하면 퇴거되는지 수년 전부터 먼 친척되는 사람이 사업체를 구입해 운영해왔다. 리스 계약은 건물주와 개인 이름으로 체결을 하고, 사업체는 주식…
[2015-07-02][이민 Q&A] 미 대사관 영사 심사에는 재심이 없다
주한 미국대사관 등 미 재외공관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부되는 일이 적지 않다. 서류를 다시 제출해도, 결과가 바꿔지지는 않는다. 영사가 내린 결정은 재심절차가 없기 때문에 생…
[2015-06-29]이메일 합의 무효
최근 전자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메일을 많이 이용한다. 이메일로 오고 간 내용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최근 한 사…
[2015-06-25][이민 Q&A] 교환연수비자 (J-1)
한국과 미국의 비자면제 협정으로 관광이나 단기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또,최근에는 미국의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경험을 쌓으려는 …
[2015-06-22]영주권 신청 거부된 후 NTA 받았는데
지난 2002년 미국에 들어와서 산지 10년이 넘었다. 영주권 서류를 진행하다 2015년 초에 거부가 되었고, 몇 달 전에 추방명령서(NTA)를 받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8…
[2015-06-18]E-2 비자
E-2 비자는 투자비자이다. 보통 E-2 비자는 미국사업체에 투자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미국에 투자만한다고 E-2 비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5-06-18][이민 Q&A] 리지널센터 선택 투자이민자가 주의할 점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간접 고용창출을 인정해주는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 현재 미 전국의승인된 리저널 센터는 676개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한 리…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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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만화경] 웰다잉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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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린 파커 칼럼]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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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춘추] 경제대공황ㆍ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극복한 루스벨트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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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지멘스가 만드는 미래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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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장로교회 ‘사랑의 바구니’130개 이웃에 전달
퀸즈장로교회가 18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인들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사랑의 바구니’ 130개를 소방서와 경찰서, 요양원, 선교회, 그…
시민권 박탈 착수⋯매달 200명
“이웃 돌보는 여러분이 동역자”
워싱턴성광교회(담임목사 임용우)는 18일 한인단체와 소방서‧도서관 등에 총 2만9천 달러의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지역…
소기업 지원에 1천만 달러 투자
베이지역 스포츠팀, SF 한인회에 후원금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회장 김한일)는 한인 메이저리거 이정후 선수의 소속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San Francisco Giants…
불자커뮤니티 20일 청소년발표회및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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