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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생활법률 상식> 상법·부동산법

무엇이 영업비밀인가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것은 자기 혼자 소유한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정보만을 보호를 받기 위한 법률이다. 영업비밀은 정부에 등록을 안…
[2015-04-02]
2015년 시행 가주 부동산 관련 법률
2014년 한해동안 가주에서 부동산과 연관된 법률은 모두 931건이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일반인에게 가장 밀접한 것들만 소개한다. ■ 부동산 업자 정보 부동산 국에 통고 (…
[2015-03-19]
법원 판결 저당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 변경하려는데
사업을 하다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렌트비도 밀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건물주는 강제 퇴거 소송을 하였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그동안 밀린 렌트비와 남아있는 리스 기간…
[2015-03-12]
고정월급제 종업원인데 오버타임 해당되는지
수년간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일해오던 종업원이 그만두게 되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왔기에 월급도 다른 사업체보다 더 후하게 주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얼마 전에 놀랍게…
[2015-03-12]
고용인 취침시간에도 인건비 지불
직장에서 고용인이 취침하는 시간에도 인건비를 지불하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기상태’(on-call) 근무자에게 잠을 잘…
[2015-03-05]
주택 구입적정 계약금(Deposit)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얼마의 계약금이 적합할까? 구입자는 수월하게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서 소액재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
[2015-02-19]
배우자 부동산 등기하는데 본인의 포기각서 요구하는 이유는?
■ 배우자 부동산 등기하는데 본인의 포기각서 요구하는 이유는? 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얼마 전에 구입한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나…
[2015-02-12]
불법 해고
[불법 해고]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지만 여러 제한이 있다. 가주법과 연방법은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인을 마음대로 해고시킬…
[2015-02-05]
주택면적 차이,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의 책임
[주택면적 차이,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의 책임] 부동산 구입을 할 때 보통감정가로 구입을 한다. 물론 감정 면허 소지자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
[2015-01-15]
소송에서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다는데
■ 소송에서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다는데 사업체 매매를 위해 에스크로 도중 구매자가 월 매상에 이의를 제기해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구매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
[2015-01-08]
부동산 계약금 되돌려 받기
아파트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입주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환불해주지 않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부동산 구입 계약에서는 구입자가 지불한 계약금을 어떻게 환불받느냐…
[2014-12-18]
리스 만료 후 건물주가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는데
# 리스 만료 후 건물주가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는데 수년 전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 사업체에 필요한 대로 건물 일부를 개축하였다. 최근 리스기간이…
[2014-12-11]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사기
역모기지에는 사기 사건이 극심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융자 브로커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알맹이가 다른 것에도 놀라게 하지만 숨은 함정들이 너무 많다. 일반 융자에 비교…
[2014-12-04]
미국 입국비자 종류 - (1)
미국에 짧은 기간 동안의 체제를 위해서는 영구적 비자가 아닌 임시 비자를 받아야된다.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선택을 잘못 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훗날 영…
[2014-11-27]
구입자가 집수리 요구 - (2)
판매자는 결함 보고서에 잘못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밝혀두면 된다. 그리고 법률로서 판매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만 충족시켜 주면 된다. 하지만 구입자가 이런 저런 수리를 요…
[2014-11-13]
바이어의 집수리 요구 - (1)
내가 집을 살 때는 집수리해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다, 수리 해 달라고 말 한마디도 안하고 샀다, 집을 팔려고 하니까 구입자가 이것저것 수리 해 달라고 한다, 뭐 이런 구입자가…
[2014-10-30]
무엇이 저작권인가?
저작권은 과학적 고안을 한사람 또는 문학적 작품을 만든 사람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1)창작을 한 저작활…
[2014-10-23]
재판시간 엄수 안 하면 패소
우리는 시간약속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월부금, 전기세 등을 며칠 늦게 지불 할 수가 있다. 이때는 체납 과태금만 지불하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다. 그러…
[2014-04-24]
2014년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 <1>
2013년 가주에서 부동산과 연관된 법률이 800여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인에게 가장 밀접한 부동산 관련 법률들을 소개한다. ■ 이웃 경…
[2014-04-03]
이유 불문하고 고용인 해고
■ 이유 불문하고 고용인 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지만 여…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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