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것은 자기 혼자 소유한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정보만을 보호를 받기 위한 법률이다. 영업비밀은 정부에 등록을 안…
[2015-04-02]2014년 한해동안 가주에서 부동산과 연관된 법률은 모두 931건이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일반인에게 가장 밀접한 것들만 소개한다. ■ 부동산 업자 정보 부동산 국에 통고 (…
[2015-03-19]사업을 하다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렌트비도 밀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건물주는 강제 퇴거 소송을 하였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그동안 밀린 렌트비와 남아있는 리스 기간…
[2015-03-12]수년간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일해오던 종업원이 그만두게 되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왔기에 월급도 다른 사업체보다 더 후하게 주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얼마 전에 놀랍게…
[2015-03-12]직장에서 고용인이 취침하는 시간에도 인건비를 지불하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기상태’(on-call) 근무자에게 잠을 잘…
[2015-03-05]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얼마의 계약금이 적합할까? 구입자는 수월하게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서 소액재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
[2015-02-19]■ 배우자 부동산 등기하는데 본인의 포기각서 요구하는 이유는? 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얼마 전에 구입한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나…
[2015-02-12][불법 해고]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지만 여러 제한이 있다. 가주법과 연방법은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인을 마음대로 해고시킬…
[2015-02-05][주택면적 차이,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의 책임] 부동산 구입을 할 때 보통감정가로 구입을 한다. 물론 감정 면허 소지자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
[2015-01-15]■ 소송에서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다는데 사업체 매매를 위해 에스크로 도중 구매자가 월 매상에 이의를 제기해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구매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
[2015-01-08]아파트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입주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환불해주지 않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부동산 구입 계약에서는 구입자가 지불한 계약금을 어떻게 환불받느냐…
[2014-12-18]# 리스 만료 후 건물주가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는데 수년 전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 사업체에 필요한 대로 건물 일부를 개축하였다. 최근 리스기간이…
[2014-12-11]역모기지에는 사기 사건이 극심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융자 브로커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알맹이가 다른 것에도 놀라게 하지만 숨은 함정들이 너무 많다. 일반 융자에 비교…
[2014-12-04]미국에 짧은 기간 동안의 체제를 위해서는 영구적 비자가 아닌 임시 비자를 받아야된다.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선택을 잘못 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훗날 영…
[2014-11-27]판매자는 결함 보고서에 잘못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밝혀두면 된다. 그리고 법률로서 판매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만 충족시켜 주면 된다. 하지만 구입자가 이런 저런 수리를 요…
[2014-11-13]내가 집을 살 때는 집수리해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다, 수리 해 달라고 말 한마디도 안하고 샀다, 집을 팔려고 하니까 구입자가 이것저것 수리 해 달라고 한다, 뭐 이런 구입자가…
[2014-10-30]저작권은 과학적 고안을 한사람 또는 문학적 작품을 만든 사람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1)창작을 한 저작활…
[2014-10-23]우리는 시간약속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월부금, 전기세 등을 며칠 늦게 지불 할 수가 있다. 이때는 체납 과태금만 지불하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다. 그러…
[2014-04-24]2013년 가주에서 부동산과 연관된 법률이 800여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인에게 가장 밀접한 부동산 관련 법률들을 소개한다. ■ 이웃 경…
[2014-04-03]■ 이유 불문하고 고용인 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지만 여…
[2014-03-20]네오집스가 애틀랜타에 갑니다!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네오집스입니다.미국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애틀랜타는 지금 주목해야 할 지역일까요?미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애틀랜타 지역의 최신 동향까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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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장례미사는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목관을…
워싱턴 DC 아메리칸대학 캠퍼스 내 숨은 보석처럼 ‘코리안 가든(Korean Garden)’이 있다.이 대학의 한국어 프로그램 담당 디렉터인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척결을 빌미로 재정지원 중단을 위협하며 ‘대학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비공개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