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상법·부동산법
무엇이 영업비밀인가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것은 자기 혼자 소유한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정보만을 보호를 받기 위한 법률이다. 영업비밀은 정부에 등록을 안…
[2015-04-02]2015년 시행 가주 부동산 관련 법률
2014년 한해동안 가주에서 부동산과 연관된 법률은 모두 931건이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일반인에게 가장 밀접한 것들만 소개한다. ■ 부동산 업자 정보 부동산 국에 통고 (…
[2015-03-19]법원 판결 저당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 변경하려는데
사업을 하다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렌트비도 밀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건물주는 강제 퇴거 소송을 하였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그동안 밀린 렌트비와 남아있는 리스 기간…
[2015-03-12]고정월급제 종업원인데 오버타임 해당되는지
수년간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일해오던 종업원이 그만두게 되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왔기에 월급도 다른 사업체보다 더 후하게 주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얼마 전에 놀랍게…
[2015-03-12]고용인 취침시간에도 인건비 지불
직장에서 고용인이 취침하는 시간에도 인건비를 지불하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기상태’(on-call) 근무자에게 잠을 잘…
[2015-03-05]주택 구입적정 계약금(Deposit)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얼마의 계약금이 적합할까? 구입자는 수월하게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서 소액재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
[2015-02-19]배우자 부동산 등기하는데 본인의 포기각서 요구하는 이유는?
■ 배우자 부동산 등기하는데 본인의 포기각서 요구하는 이유는? 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얼마 전에 구입한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나…
[2015-02-12]불법 해고
[불법 해고]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지만 여러 제한이 있다. 가주법과 연방법은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인을 마음대로 해고시킬…
[2015-02-05]주택면적 차이,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의 책임
[주택면적 차이,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의 책임] 부동산 구입을 할 때 보통감정가로 구입을 한다. 물론 감정 면허 소지자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
[2015-01-15]소송에서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다는데
■ 소송에서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다는데 사업체 매매를 위해 에스크로 도중 구매자가 월 매상에 이의를 제기해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구매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
[2015-01-08]부동산 계약금 되돌려 받기
아파트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입주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환불해주지 않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부동산 구입 계약에서는 구입자가 지불한 계약금을 어떻게 환불받느냐…
[2014-12-18]리스 만료 후 건물주가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는데
# 리스 만료 후 건물주가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는데 수년 전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 사업체에 필요한 대로 건물 일부를 개축하였다. 최근 리스기간이…
[2014-12-11]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사기
역모기지에는 사기 사건이 극심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융자 브로커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알맹이가 다른 것에도 놀라게 하지만 숨은 함정들이 너무 많다. 일반 융자에 비교…
[2014-12-04]미국 입국비자 종류 - (1)
미국에 짧은 기간 동안의 체제를 위해서는 영구적 비자가 아닌 임시 비자를 받아야된다.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선택을 잘못 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훗날 영…
[2014-11-27]구입자가 집수리 요구 - (2)
판매자는 결함 보고서에 잘못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밝혀두면 된다. 그리고 법률로서 판매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만 충족시켜 주면 된다. 하지만 구입자가 이런 저런 수리를 요…
[2014-11-13]바이어의 집수리 요구 - (1)
내가 집을 살 때는 집수리해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다, 수리 해 달라고 말 한마디도 안하고 샀다, 집을 팔려고 하니까 구입자가 이것저것 수리 해 달라고 한다, 뭐 이런 구입자가…
[2014-10-30]무엇이 저작권인가?
저작권은 과학적 고안을 한사람 또는 문학적 작품을 만든 사람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1)창작을 한 저작활…
[2014-10-23]재판시간 엄수 안 하면 패소
우리는 시간약속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월부금, 전기세 등을 며칠 늦게 지불 할 수가 있다. 이때는 체납 과태금만 지불하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다. 그러…
[2014-04-24]2014년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 <1>
2013년 가주에서 부동산과 연관된 법률이 800여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인에게 가장 밀접한 부동산 관련 법률들을 소개한다. ■ 이웃 경…
[2014-04-03]이유 불문하고 고용인 해고
■ 이유 불문하고 고용인 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지만 여…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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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서울 수송 초등학교 동창회 2024년12월 마지막 토요일 송년회 모임 714-975-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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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거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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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거래는 그동안 정성과 수고로 이루어낸 사업체를 매각하는또한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생업이 되어야하는 중요한 거래입니다.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 그리고 신뢰감을 느낄수 있는 전문 부동산 에이젠트와 함께 하시는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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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글 올려봅니다 ROCK 밴드 에서 MEMBER 찾고있습니다 POSITION :키보드 1st GUITARIST 여성 보컬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피아노 연주자 음향장비 전문가..기타등등..찾고있습니다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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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차 젊고 경험 많은 부동산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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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9년차 캘리포니아 부동산 브로커 다니엘 장 입니다.▶"HIGH IQ (156 )" 그룹 "US MENSA/멘사"◀ 평생회원 인 다니엘 장이 현재 President / Broker 로운영 중인 미 주류 …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박인애 수필가 복을 짓다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 혹 탄
-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
[살며, 느끼며] 헌법재판소의 백송
- 조 모세스 수필가
슬픔과 아픔은 다르다
- 문성진 / 서울경제 논설위원
정치 정상화와 구조 개혁으로 재도약할 때다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통화가 곧 국력… 한국 아직 멀었다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새해에는 중심을
2025년 물가 걱정
- 성민희 수필가
[윌셔에서] 사랑의 춤을 추는
지사별 뉴스
“Happy New Year”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에서 개최된 2025년 새해맞이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신년행사를 즐기려는 10…
‘교통혼잡세 환경영향평가 추가 설명하라’ 판결에 “예정대로 징수”(뉴욕주) vs “시행 불가능”(뉴저지주)
“한인연합회 총회 인정 못한다”
전직 워싱턴한인연합회장들이 스티브 리 회장이 추대됐다고 하는 지난해 11월 총회는 회칙상 하자가 있는 만큼 인정할 수 없다며 임시총회 개최를 …
DC·MD 몽고메리 카운티 지난해 범죄 줄어
새해맞이 인파에 ‘차량 테러’… 45명 사상
신년 벽두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추종하는 괴한의 차량돌진 총격 테러로 유명 관광지이자 새해맞이 명소로 꼽히는 뉴올리언스에서 15명이 …
<뱀띠들의 새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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