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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후 불이익 주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여러 목적으로 자녀 또는 다른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때에 ‘소유권 포기 증서’(Quitclaim Deed)를 사용한다. 소유권 포기 증서는 부동산…
[2022-04-28]
주거용 임대부동산의 주거환경 분쟁
주거용 임대 부동산 관련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주거용 임대 건물의 상태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2022-04-26]
승자의 원칙(Prevailing Party)
대부분의 계약서에 계약위반문제로 소송이 생길경우 승소한 쪽이 합리적인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이 조항을 토대로 많은 경우 계약 위반 문제로 소송을 당했을…
[2022-04-18]
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
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
[2022-04-15]
구두계약의 법적효력
매년 2-3번씩 끊임없이 반복되는 필자담당의 소송 사건 중에 가족 친지 간의 부동산 관련 파트너쉽을 손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믿고 의지하는 가족 또는 친구…
[2022-04-12]
반려견이 사람을 물경우 책임
반려견을 키우면 책임이 따라온다.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목줄도 없는 커다란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길을 막고 다가온다면 누구라도 위험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동물을 …
[2022-04-04]
자녀에게 준 재산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하나요?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2022-04-01]
코로나19 피해 청구 소송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업체에 손실이 발생했다. 사업체 피해 손실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보상을 거절한 보험회사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이 있었다. M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린이 …
[2022-03-31]
민사 판결 항소에 대하여
민사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도저히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의를 종종 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에게 항소를 하…
[2022-03-29]
추정 배우자(Putative Spouse)
캘리포니아 주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아도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으면 공동재산법을 적용할수 없는것이다.그러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제외…
[2022-03-21]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
[2022-03-18]
IRS 세금 관련 공소 시효
세월이 대부분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여 준다고들 이야기하신다. 국세청 (IRS)의 세금 관련 문제나 어려움도 많은 부분 세월이 해결하여 준다. 물론 언제든 예외는 있다. 그리고…
[2022-03-15]
건축공사와 공사유치권
코로나19 사태에도 집값은 마구 올라가고 자택근무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집수리나 개조나 추가주택 건축등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집수리 공사를 건축업자…
[2022-03-07]
변호사에게 진실을 이야기 합시다 (1)
유산상속계획은 고객의 가족 사항과 재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건강상태, 재정상태, 정신상태 앞으로의 계획등등 세세한 사항에 대…
[2022-03-04]
새집과 기존 주택 결함 보증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새집은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새집과 기존 주택 결함에 대한 보증은 완전히 다르다. 가주의…
[2022-03-03]
미국 기업들의 중국 공급망, 이대로 괜찮을까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들이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및 인권문제를 이유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조 바이든 …
[2022-03-02]
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소유권
사업체에서는 당사가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고용인(employee)이나 독립계약인 (independent contractor)이 창작, 저작, 또는 고안한 창작물 또는 디자인의 …
[2022-03-01]
임금 청구에 대한 기업 보호
올해 7월1일부터 LA 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04불로 인상된다. 이 인상안이 발효되면 6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상승의 혜택을 얻게 될것이라고 가세티 시장이 발표했…
[2022-02-21]
비영주권자의 미국재산 소유
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미국에서 쓰는 소셜번호가 아닌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
[2022-02-18]
소송 중 가압류(Attachment)의 필요조건
민사 소송을 고려하는 원고의 경우 승소 확률과 함께 판결 금액의 회수 가능성을 저울질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재판이 소송시작 후 2-3년 걸리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산이 원래…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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