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11일에 연방노동부에서 경제적으로 기업에 의존적인 노동자의 경우 독립계약인이 아닌 직원으로 간주해서 더 많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확정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2020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AB5을 통해 직원을 독립계약인(Independent Contractor)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강화해서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분류하기 어럽게 만들었다.

최저 시급과 오버타임을 계산하는것과 노동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여러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을 독립계약인(도급업자)으로 분류하거나 면제직원(“exempt employee”)이라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AB5 법안은 우버나 리프트등의 카풀앱 서비스를 겨냥한 것으로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직이 아닌 직원으로 인정하게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후 계속 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법정은 운전사가 독립계약인이 아니라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을 판결을 통해 재확인해주었고 우버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이에 대항해 커다란 엡서비스회사들이 2020년 11월에 주민발의안Proposition 22를 지지하고 통과시켜서 독립계약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한 캘리포니아 입법부의 법안을 뒤집는데 성공했다.

이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키기위해 앱서비스 회사들은 2억불넘게 들인 캠페인 비용을 들였다고 한다. 재력이 있는 회사들이 주법으로 명시된 규제안을 주민발의안을 통해 뒤집을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2021년 8월20일에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이 주민발의안 Proposition 22이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시행할수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법을 수정하려면 8분의 7의 주의회의 압도적 다수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의회의 수정권한을 침해해서 비헌법적이라고 판결한것이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신청으로 진행형이다.

하지만 2022년 6월에 연방대법원에서 AB5에 대한 항소심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AB5가 완전히 자리잡게 되어서 주민발의안 22는 항소심에서 승소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하는 경우 고용주는 W-2를 발급하는 대신 1099 세금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립계약인에게는 고용주가 식사, 휴식, 병가, 출산휴가, 실업보험이나 장애수당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401K나 의료 치과 보험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독립계약인이 업무중 과실이 있을때 고용주가 아닌 독립계약인 개인이 손해보상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도 있다.

하지만 AB5법으로 직원을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하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AB5법에 명시된대로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하려면 1. 고용인이 업무를 할때 할때 업무계약서와 실질적인 업무가 고용인의 통제와 처리방향에서 자유로와 하며; 2. 고용인이 하는 업무가 고용인이 보통 하는 비지니스에서 벗어난 일이며; 3. 고용인이 맡은 업무를 습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오고 있어야 한다.

고용주가 업무를 특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규제하고, 장비와 도구등을 제공하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설정하고, 고용주나 상사가 업무에 관여하고 규제한다면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할수 없다.

면제직원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뉜다: 1. 노동시간의 반이상을 비지니스 경영이나 비지니스 부서 경영을 하는 경영 간부 (Executive); 2. 노동시간의 반이상을 고용주나 다른 면제직원이 비지니스업무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리 직원 (Administrative); 3.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직이나 예술적이나 학문을 요구하는 전문인 (Professional); 4. 시간당 ＄41.00 이상 받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 이론적인 면을 다루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인 (Computer Software Professional); 5. 세일즈담당 직원이며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하는 외부 세일즈인 (Outside Salesperson). 관리직원의 예는 경영진에게 조언을 주거나, 기획, 절충, 회사 대표, 구매, 비지니스 연구와 조정등를 하는 일이다. 직원의 일이 사업체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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