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득권층들은 성장 없이 복지는 할 수 없으므로 복지보다는 성장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복지는 시장경제를 역행하는 모순된 논리이므로 자본주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아주 타당한 논리 같지만 틀린 말이다. 성장과 복지는 경제발전을 위한 대립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개념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의 속성상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 동정심(기부)이나 도덕(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이 넘쳐나면 국가는 돈을 그만큼 더 필요로 하게 되고 세금은 걷어지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여 부채를 떠안아야 된다. 또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자본가들은 국가에 회수할 수 없는 세금을 내기보다는 돈을 빌려주고 싼 이자일지라도 장기간 이자도 챙기고 원금도 회수하는 금융 메커니즘 방식을 선호 한다.
이런 자본의 속성 때문에 부자들은 세금인상이나 복지정책을 반대한다. “노력하면 살수 있는 세상을 개인이 게으르고 무능하여 가난한 것을 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느냐” 하는 식이다. 인간의 불평등은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불평등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개인의 능력이 다른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려고 하겠는가? 경쟁을 통한 불평등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윤활유 같은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중심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려면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
자유지상주의자와 자유방임주의자들에게는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의 절대적 교리가 있다. ‘인간의 욕심을 무한대로 보장하라’는 탈규제 논리와 ‘분배할 가치가 없다’ 는 독과점 논리, 그리고 ‘자본의 축적을 보장하라’는 자본의 논리이다. 정리하면 개인의 능력으로 인한 불평등은 정당하며 분배할 가치가 없다는 철학이다. 맹자의 성선설보다는 순자의 성악설에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주장이다.
인간에게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욕망이 있다. 물질에 대한 물욕, 성에 대한 성욕, 그리고 노예에 대한 소유 욕망이 그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공동체 생활에 해가 된다면 관습과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사회적 합의 없이 무한한 과욕을 용인한다면 개인이나 그 사회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해 질수 밖에 없다.
인간과 동물은 왜 다른가? 동물세계를 보면 먹이사슬의 상위계층 동물일지라도 꼭 생존에 필요한 것만 경쟁하고 취하지 욕심을 부려 잉여로 축적하지는 않는다. 배가 부르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먹이사슬 하위계층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자연적인 분배 모습이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성적인 판단력과 측은지심의 감성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나누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다.
자본이 집중되어야 경제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옳은 말 같지만 틀린 말이다.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노동이나 기술이 접목되지 않으면 자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노동과 기술에 의해 자본이 축적된 것이지 자본이 먼저는 아니다.
아비 없는 자식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중요도의 가치를 논한다면 당연히 노동과 기술이 우선이다. 그래서 자본의 몫보다는 노동이나 기술의 몫이 커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자본가의 무한한 욕심 때문에 자본의 몫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7500은 1971년 세계인 하위 90퍼센트가 1달러를 벌 때 최상위 10퍼센트는 7,500달러를 번다는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펜의 소득불평등 지수이다. 1:243은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 2010년 리서치 데이터로 미국의 일반 노동자가 1년에 5만 달러를 벌면 최고경영자는 1,215만 달러를 번다는 임금불평등 지수이다. 이런 세상이 공평한 사회라 말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가 번영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간의 무한한 욕심을 제한하고, 공동체 선을 위해 부를 나누어야 하며, 자본의 몫보다 노동의 몫을 더 인정하라”는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형국 버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