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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민법 정부보조(Public Charge)
SSI등 현금보조 프로그램은 문제소지 푸드스탬프나 아동건강플랜은 괜찮아 영주권자도 그렇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정부 혜택을 받으면, 혹시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
[2003-08-11]
상 법 (145) 채무 컬렉션(20)
채무자의 부동산에 린(Lien)을 걸어 이를 해결할 때까지 판매· 재융자 봉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린을 걸…
[2003-08-11]
세법
자녀 수고비 지급과 세금혜택 조그만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집에서 쉬고 있어서 사회경험도 쌓아줄 겸 가게에 데려와서 이 일, 저 일을 시키고 …
[2003-08-07]
상해법·상법
판결의 유효기간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저는 2만5,000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판결을 받은 지는 2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현재 돈이 없다고 하여…
[2003-08-07]
마켓 리커 매상 증대 방법
1. 매장 레이아웃이 매상을 좌우한다. 매장 전체의 이미지, 샤핑하기 편리한 시설, 상품의 적절한 배치 등 매장의 레이아웃은 매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형업소들이 매…
[2003-08-06]
일반계약의공소 시효
일반 계약의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계약은 보통 두 가지로 성립되는데 하나는 구두 계약이고 또 하나는 서면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소…
[2003-08-05]
자영업 은퇴플랜
은퇴연금, 직장인만 준비하는 것 아니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조그만 비즈니스를 시작하였다. 직장생활을 할 때에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은퇴플랜…
[2003-08-05]
이민법
K-1비자 동반자녀(K-2)의 이민수속 최근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하였습니다. 약혼자와 미국에 가서 한두 달이라도 생활해 본 후 미국이 정말 살만한 곳이면 그와 결혼하려 합…
[2003-07-31]
노인복지
SSI 장례·매장비 신청 저희 부부는 75세 동갑으로 둘이 합해 소셜시큐리티 은퇴금 758달러, 저의 연금 159달러로 매달 총합계 917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SSI를 …
[2003-07-31]
유용한 법률상식 사건종류 따라 공소시효 달라
낸시는 1년 전 트럭이 뒤에서 차를 들이 받는 바람에 크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갔다. 갈비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X-레이를 찍었더니 고리모양의 큰 바늘 같은 것이…
[2003-07-29]
자영업 은퇴플랜
비용 35%줄이고 같은 혜택 받는법 25명의 직원을 둔 전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계약 일이라서 몇 년에 한번씩 연구비를 책정 받을 때마다 회사 수익에 변동이 있다…
[2003-07-29]
상 법 (143) 채무 컬렉션(18)
원금과 이자, 법 집행 비용등 징수 이자율은 1983년이후 연 10%적용 채무와 관련된 시비가 법원을 통해 판결이 나게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원판결(judgment…
[2003-07-28]
이민법 노인이민과 사회보장
첫 5년간 받을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 현금지원 장기진료 자칫 문제될수도 한국도 옛날보다 잘 살게 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들 노인 중 미국에 자녀가 있는 분…
[2003-07-2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형사법
예심은 무슨 절차인지요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죄(Assault with deadly weapon)로 2주 후에 예심(preliminary hearing)에 출두해야 하는데 …
[2003-07-24]
이민법 서울 미대사관 비자발급 절차
여행사 추천 프로그램 폐지, 직접 인터뷰 이전에 받은 I-20로 8월1일부터 효력상실 9.11 테러 사건의 파장이 해외공관의 비자 발급 절차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비이…
[2003-07-21]
상 법 (142) 채무 컬렉션(17)
저소득층 법원 수수료·경비 면제신청 가능 변호사비 부담능력 없으면 법률보조단체 이용 채무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채무액수가 5,000달러가 넘으면 소액 법원이 아닌 상급 법원…
[2003-07-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정부 공사로 인한 사업손실 보상 몇 개월 전 시당국의 수도전력국이 도로변에서 공사를 하면서 저의 사업체 출입구를 막는 바람에 영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약 열흘…
[2003-07-1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법
주식회사 폐업절차 우리는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다가 약 8개월 전에 사업체를 팔게 되어 주식회사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폐업을 부탁했는데 아직도 주정…
[2003-07-17]
국적상실과 한국 토지
대한민국 국적보유 당시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국적상실후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3-07-11]
가정법
재판 전 중재 및 법원통역사 이혼 담당판사로부터 재판 전에 중재(mediation)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 전 중재란 어떤 절차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
[20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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