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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민법 추방재판 둘러보기
이민국이 먼저 추방근거 논고 판사 면제사유 묻고 증거 따져 재판은 법률행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이 송사라는 최악의 시나리…
[2004-02-23]
상 법 (171) 채무컬렉션(46)
외국서 확정 판결된 채무에만 가주서 새 소송통해 집행가능 외국 법원에서 받은 법원판결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판결이 원고가 돈을 받…
[2004-02-2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김한주 변호사 H-1B 갱신신청,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 2004년 9월에 만료되는 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언제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쿼…
[2004-02-19]
무엇이든 물어보세여 형사법
김기준 변호사 고의적·계획적 절도는 중범 2주전 대형약국에 빈 가방을 들고 들어가 150달러 정도의 물건을 담아 갖고 나오다 체포됐습니다. 보석금 2만 달러가 책정되었고…
[2004-02-19]
이민법 H-1B 쿼타 마감 이후
쿼타 찼을 경우 계류된 케이스 다음 회계연도로 심사 넘길수도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쿼타 마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추세로 가면 3월이 오기 전에 H-…
[2004-02-17]
상 법 (170) 채무컬렉션(45)
채무자 개인용도로 생긴 부채 가주의 판결 타주서 집행못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타주에서 집행할 수가 있나. 패소판결을 받은 피고의 인컴과 프러퍼티가 타주에…
[2004-02-17]
직원 은퇴연금 플랜 제공정확한 목표 수립 앞서야
한가지 연금 플랜이 성장하는 모든 회사들에게 맞을 수는 없다. 요즘은 거의 모든 종류 회사의 필요와 목표에 맞춰 연금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사업주들은 사업을 키우…
[2004-02-13]
전가족 영주권 외국서 살면병역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
최근 서울 행정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28살 박모씨가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거부당하자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하여 박씨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으므로…
[2004-02-13]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상법
박준창 변호사 제3자 청구권(Third Party Claim) 행사 6개월 전 옷가게를 인수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에스크로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수한 것은 아니…
[2004-02-12]
부양가족 공제
안병찬 세금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부담을 더는 방법이 절세 전략인데 여러 절세 방법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최고의 절세…
[2004-02-11]
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일때
UM 커버리지(하) 박재홍 변호사 지난주에 이어 언제 UM(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청구하나에 대해 알아보자. 차 사고로 몸이 다쳤을 경우…
[2004-02-11]
이민법 유학생 SSN발급 절차
학교당국·이민국 취업승인 받은 후 사회보장국에 신청… 신분확인 거쳐 F, M, J비자 같은 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없다…
[2004-02-09]
상 법 (169) 채무컬렉션(44)
타주의 ‘money judgment’판결 주법원에 등록하면 동일 효력 타주에서 받은 법원 판결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할 수가 있나. 물론 그럴 수가 있다. 그 절차는 …
[2004-02-0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그레이스 김 변호사 당사자간 합의시 변호사 선임은 이혼과 재산 및 부채에 관해 합의한 저희 부부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간단한 서류수속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 변호사…
[2004-02-05]
이민법 H-1B 스폰서가 지켜야 할 법규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1B의 올해 쿼타가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1B는 자기 자본을 미국에 들고 들어와 비즈니스를 차리지 않아도 되고, 근무 …
[2004-02-02]
상 법 (168) 채무컬렉션(43)
채권자가 법원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차압 또는 세일할 경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차압되는 재산에 대해 자신이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경…
[2004-02-02]
선량 배우자 구제법
부부 공동세금 보고시 착오등보상 손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다. 간혹 부인이 남편의 사업에 대해 일절 아는 것이 없고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남편 뒷바라지만…
[2004-01-28]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법적 의무(하)
지난 주에 자동차 사고가 나자마자 생각하고 행동을 취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다섯까지로 나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여섯 가지 의무를 상세히 살펴보자. 첫째, 자동차 사고 …
[2004-01-28]
이민법 금융자산 반출 신고의무
현금등 1만달러이상 무단 반출입 적발땐 세관 압수·형사재판까지 미국에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세관(CBP: The U.S. Customs & Bo…
[2004-01-26]
상 법 (167) 채무컬렉션(42)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넘겨받으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을 경우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 경우 채권자가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로…
[200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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