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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유익한 법률상식 O비자
■ 이민법 O비자는 능력이나 기능이 출중한 사람에게 주는 비이민 취업비자이다. 정확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단기 취업비자 중 학력이 되는 사람이 받는 비자가 H-1B라고…
[2004-10-1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채무지불 판결과 명의변경 몇년 전 사업체를 운영하다 부채에 대한 지불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내왔는데 사업체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 중에 채무지불 판결문이…
[2004-10-1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시민권 자녀, 영주권 포기한 부모 초청하려면 저는 작년에 사업상의 이유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제 영주권을 포기했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현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2004-10-14]
유용한 법률상식
‘역사 지키기’와 준법정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한국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개천절에는 LA 한인회가 주최하고 12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기념행사가…
[2004-10-13]
주주 정보 일반에 공개 않는다
네바다주 주식회사(2) 대리인 내세울 수 있어 기업 운영 비밀로 가능 공동 보증에 대한 채무 해당 부분 만큼만 부담 지난 주에 이어 네바다주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이…
[2004-10-13]
파산과 채무상환 독촉
빚은 많고 수입은 없어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 빚도 빚이지만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으며 급기야 소송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라 파산을 했는데 여…
[2004-10-07]
소송과 변호사비용 후속지불
1년 전 자동차 타이어 수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업체에 9만달러 정도를 팔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를 않습니다.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하고 해도 영 막무가내여서 소송…
[2004-10-07]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며칠 전 어떤 사람이 와서 15달러짜리 수표와 함께 서류를 주고 갔습니다. 영어를 잘 몰라 대학생 아들에게 물어보았더니, 1년 전 제 회사에서 일하던 종업원의 급여기록에 관련…
[2004-10-0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고용관계법
가주 공정고용주택부(DFEH)란? 정부 산하의 ‘DFEH’(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는 가주에서 발생하는 고용차별에 관한 …
[2004-10-07]
유용한 법률상식
적당주의 안 통하는 미국법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들은 종종 ‘적당주의’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간주한다. 예컨대 E2 …
[2004-10-06]
유한책임에 대한 보호 가장 크다
네바다주 주식회사 타주서 부과않는 수수료등으로 비용지출 많아 다른 주서 영업하면 해당 주에 세금보고 해야 간혹 손님들로부터 네바다주 주식회사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
[2004-10-06]
유익한 법률상식 : 음주운전(3)
■ 형 법 (26) 많은 분들이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는데 억울하게 잡혀서 음주운전자로 기소되었다는 호소를 한다. 경찰이 운전자를 정지시킬 때는 반드시 타당한 사…
[2004-10-04]
유용한 법률 상식 : 이민법
경찰의 불체자 단속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은 대략 36만명 정도 된다. 그리고 이런 저류 이유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약 80…
[2004-10-04]
음식물의 세일즈 택스
‘80/80’룰 적용 여부따라 달라 조리음식 파는 식당·패스트 푸드점등이 해당 마켓·리커 스토어 ·아이스크림 샵등 적용안돼 샌드위치 샵을 하는 손님이 급히 날 찾…
[2004-09-29]
유용한 법률상식
소송과 소송비용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좋다지만….’ 몇 해 전 유행했던 왁스란 가수의 노래 ‘머니 머니’에서 머니(money)가 경쾌한 멜로디에 실리니 결코 가볍지 않은…
[2004-09-29]
형 법 : 음주운전
음주운전 및 취중운전으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와 보험취소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므로 초범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
[2004-09-27]
이민법 : 체류신분 변경과 접경국 왕래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바꾼 사람의 가장 큰 불편 혹은 걱정거리는 바로 미국에서 체류 신분 을 바꾼 뒤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2004-09-27]
유용한 법률상식
민사소송의 절차 청구 편지를 보내거나 협상을 해도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될 때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오랜 시간과 비용이 걸리므로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생각하고 시작…
[2004-09-15]
세율·부과 대상 주마다 달라
사용세(Use Tax) 자동차등 유형동산 타주서 구입할 경우 리스해 주고 받는 할부금에도 세금 적용 간혹 세금과 관련해 “미국은 세율이 어떻게 돼요?” 하는 질문을 …
[2004-09-1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청구액수에 따른 소송절차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판매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5만 달러 어치를 팔고 2만 달러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곳 LA에서 영업을 …
[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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