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이민법
문 오래 전 폭력사건으로 추방재판 넘겨졌는데 지난 90년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입국한 지 1년만에, 친구와 술집에 갔다가 순간의 실수로 폭…
[2005-10-27]LA 총영사관 민원상담
문 미시민권자 한국 여행시 비자 필요한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약 15일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하는데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
[2005-10-27]■ 형 법 (81) 수성
일상 생활을 접하면서 형사법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있지만 전문적인 개념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범죄에 대한 정의는 정리된 …
[2005-10-24]■ 이민법 ‘연예인·운동선수 비자’
지젤 번천같은 브라질 출신 모델, 니콜 키드만같은 호주 출신 영화배우는 어떻게 미국에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는 것일까? 인기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패션모델들은 어떤 비자로 어…
[2005-10-24]가정법
문 세금보고 적게 한 남편 양육비 안 준다는데 남편과 이혼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와 양육비, 그리고 생활비 신청을 했는데 남편은 택스 보고를 많이 하지 않아서…
[2005-10-20]추방법
지난 10월13일자 한국일보 미주판은 LA 한인타운내의 인신매매 조직을 통한 강제매춘의 피해자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USICE) 수사관을 만나 한인 밀입국 조직이 매춘을 강요하…
[2005-10-20]형 법 (80) 묵비권과 압수수색
연방 수정헌법 제5조에 보면 묵비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풀어서 설명하…
[2005-10-17]이민법 ‘간호사 취업과 영주권’
미국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간호사 RN(Registered Nurse), LPN/LVN, AN(Assistant Nurse) 등의 다양한 직업군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2005-10-17]상법·부동산법
문 한쪽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다른 배우자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급히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해 왔습니다. 현재 살고 있…
[2005-10-13]이민법
문 친구가 재정보증서에 서명해달라는데 절친한 직장 동료에게서 한달 후에 있을 그의 아내의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재정보조 보증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동료…
[2005-10-13]유익한 법률상식 형 법 (79)
공무집행 방해 한국 형법에 경찰관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내용이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도 이와 유사한 형법조항이 있다. 얼마전 부인이 운전을 하고 역시 술에 취한 남…
[2005-10-10]유익한 법률상식 이민법
H-1B 비자 쿼타가 만기된 후 미국에 거주하는 방편으로 L-1비자 (주재원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1 비자(주재원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주…
[2005-10-10]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18세 미만 아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은 시민권을 신청해놓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당…
[2005-10-06]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조기은퇴 고려하는 시민권자의 질문 저는 1946년 8월생이고 1993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2001년도에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38개의 워킹 크레딧…
[2005-10-06]형 법 (78) 존 로버츠 대법원장
우리말에 관운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난주 미 연방 대법원장 선서식을 보며 다시 한번 느낀 단어다. 약관 50세에 미 헌정상 두 번째 최연소 대법원장으로 앞으로 막중한 임무를 맡은 …
[2005-10-03]이민법 ‘영주권 얻는 길’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길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서이다. 1990년의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직…
[2005-10-03]상 법
문 저작권 위반소송을 왜 연방법원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지 이제 1년쯤 됩니다. 의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팔고 있는 티셔츠의 그림이 어떤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였으니 판…
[2005-09-29]세 법
문 해외 부동산 임대수입과 양도소득에 대한 보고 2004년 12월 미국으로 이민 온 영주권자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 있는 작은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5…
[2005-09-29]형 법 (77) 피해자 수 만큼 가중처벌
이번주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제 4지구에서 판결한 청소년이 관련된 형법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동일한 범죄행위 시 피해자가 여러명이 있으면 피해자의 수…
[2005-09-26]이민법 ‘가족 청원 영주권’
해마다 사십만명의 미국시민권자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외국인배우자를 위해 이민국에 영주권 청원을 한다. 미국이민법 INA 101(a)(20)에서는 영주권을 “외국인/이민자로써 …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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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이민단속 더 강화한다
▶백악관 잔디밭에 체포 불체자 100명 포스터 전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민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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