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형 법 (20) 청소년의 흡연·절도
청소년과 흡연문제는 다행히도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추세를 띄고 있으나 아직도 2003년도 통계를 보면 4명 중 1명이 한 달에 한번 정도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으며 12명에 …
[2004-08-16]이민법 비이민 신분과 SSN
소셜 시큐릿 번호는 원래 납세자의 세금납세 기록을 정리, 관리하기 위해 있는 번호이지만, 이제는 미국 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소셜 시큐릿 번호(SSN) 를 발급 받…
[2004-08-09]형 법 (19) 미성년자 성관계
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 중학생 중 약 18%와 고교생 약 48%의 남녀 학생이 성교경험이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2004-08-09]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리스협상 시 계약서 내용 결정 커피샵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좋은 장소가 나와서 건물주와 협상해 리스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팔 경우를 생각해 쉽게 리스 양도…
[2004-08-05]소득 있을때 융자금 완납을
은퇴자의 고민 자녀들에 의지하지 않고 노후 보내기 위해 페이오프된 주택 담보 융자 받는 것도 좋아 한인들의 이민 1세들이 은퇴 나이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
[2004-08-04]유용한 법률상식 DPAHC 위임장
여러분이 재산이나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보통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 필요한 서류가 DPA 위임장이라면 DPAHC(Durable…
[2004-08-04]이민법 비자 신청 절차 변경
H·L·C·P·Q 등 비이민 비자 이달부터 인터뷰 면제 전면 폐지 주한 미대사관의 비이민 비자 발급 절차가 8월부터 크게 바꾼다.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는 8월2일부터 모…
[2004-08-02]형 법 (18) 학교 관련 법규·규정
술·담배 소지땐 정학·퇴학 조치 변론 기회 안주면 이의 제기 가능 교칙(School Rules) 어떤 규칙은 특정한 학교나 교실에 따라 독특한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
[2004-08-02]이민법 H-1B와 학생신분 자동연장
F·J 비자 이달 30일까지 연장 신청하면 10월1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 올 회계연도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 쿼타가 지난 2월에 만료되는 바람에 오는 …
[2004-07-26]형 법 (17) 경찰에 대응하는 방법
절대 몸싸움 말고 수색요청은 거절하라 묻는다고 대답말고 불리한 진술 안해야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법률상식을 가르치고 주의를 주어도 불가피하게 아이들이 직·간접으로 …
[2004-07-26]매상과 순이익 정확한지 체크
사업체 매매시 주의사항 세금보고 자료·소득세 신고서등 요구하고 매상 1주일 정도 확인, 체납금 유무등 점검 며친 전 사업체 매매와 관련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2004-07-21]트러스트 재산 명의와 상속세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여러분 자신이 트러스트 설정자이고, 관리인이며, 수혜자이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만든 후엔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인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리고 그 관리인은 수…
[2004-07-21]이민법 캐나다 마니토바 투자이민
자산 25만달러·비즈니스 경험 요구 제조업·식품가공업 분야 투자 선호 캐나다 지도를 보면,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1,000마일 정도 들어가면 북극 근처 땅 끝 지방을 만나…
[2004-07-19]형 법 (16) 자녀에 대한 의무·권리
주거지·학교·종교 등 결정 권리 보장 적절한 의·식·주 제공할 책임도 따라 일반적으로 부모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법적인…
[2004-07-19]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건물주의 새 임대계약 거부 지난 10여 년 동안 소형 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약 1년 전에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임대계약 만료 전에 건물주에게 장기간 새로운 리스 기…
[2004-07-1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용관계법
직원 채용시 I-9 양식작성 직원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신분과 관련해 고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주가 직원 고용시 해야 할 사항으…
[2004-07-15]트러스트와 재산권 행사
트러스트 설정은 재산의 형태 등을 바꾸는 간단한 법적 수속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 명의의 재산을 ‘홍길동씨 트러스트’ 명의로 바꾸는 데 불과하고 재산 상…
[2004-07-14]고객 마음으로 들어가라
배려하는 자세, 사업 성공 지름길 친절히 대하는 것만으로는 매상에 한계 느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원하는 것 해결 두 명의 자동차 세일즈 맨에 대한 얘기를…
[2004-07-14]이민법 학생 신분
학교에 미리 알리면 전학·진학 가능 신분상실땐 5개월내에 복원신청해야 학생 비자를 받는 절차가 세비스(SEVIS)가 전면 실시된 2003년 1월부터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2004-07-12]형 법 (15) 증오범죄
인종·종교·국적 때문에 저지르는 범죄 미성년자도 형량 1~3년까지 추가 가능 다양한 인종과 특성을 지닌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증오범죄(hate crime)는 사회적으…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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