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 중학생 중 약 18%와 고교생 약 48%의 남녀 학생이 성교경험이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유일한 예외 조항은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일 경우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적 강간(Statutory Rape)이라 한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는 성교에 동의할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이 없다는 이야기다. 요즘 청소년들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이다.

본인 동의하에 성관계해도 처벌받아
폭력사용 강간땐 최소 징역 8년 가능

법적 강간(Statutory Rape)
법적 강간이란 불법적인 성교(Sexual Intercourse)를 말한다.
형법 261.5(a)조에서는 이를 ‘배우자가 아닌 미성년자와의 성교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소년·소녀를 동일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와 성교를 한 용의자의 나이 차이가 피해자와 비교해서 세살 미만이면 경범죄에 해당되나 세살 이상이면 중범죄로 처리될 수 있고 주형무소(State Prison)에서 실형을 살 수 있는 범죄다.
그리고 21세 이상인 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교를 했을 경우 주 형무소에서 2∼4년 복역할 수 있다.(형법 261.5(d))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강간에 대해 이유가 성립되지 않고 변론의 여지가 없으나 만일 피해자가 18세 이상이라고 가해자를 속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행동이 합리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당연히 18세 이상이라고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면 변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든지 대학교에 재학중일 경우다. 쉽게 말해 누가 보든지 18세 이상으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면 사건 기각 및 무죄 입증도 가능하다.
추가로 주법은 14세 미만 아동과의 어떠한 형태의 음탕하고 음란한 행위(Lewd and Lascivious Acts)도 허용하지 않는다.
성교행위가 없어도 범죄행위가 성립된다. 물론 아동이 허락을 했다해도 무관하다.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최고 8년형을 살 수 있는 범죄다.
예전에 많이 발생하던 우리 나라 정서를 바탕으로 한 남자 아이 고추 만지기나 여자 아이 엉덩이 만지기 등이 상기에 해당되는 Child Molestation(아동 학대) 행위다. 14∼15세의 아동을 10세 이상 더 많은 가해자가 음란한 행동의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최고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288(c)(1))

강제적 강간(Forcible Rape)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강간이란 성교를 하기 위해 아이에게 힘, 협박, 위협 및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개의 경우 폭력적 범죄다. 이이들이 보통 3가지 유형으로 피해를 당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는 경우, 안면이 있는 경우 및 가족에 의한 경우의 피해를 말한다.(근친상간(Incest) 포함) 이러한 형태의 강간은 심각한 범죄행위며 한 범죄 행위 당 8년까지 실형을 살 수 있다.(형법 264, 285)
만일 14세 미만의 아이를 3개월 이상 성적으로 학대하면 16년까지 형을 언도 받을 수 있다.

강간당한 아동이 취할 행위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아이가 심각한 심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학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가주 내 거의 모든 카운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산재해 있는데 대개의 경우 카운티 검찰청과 연계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 무료 카운슬링 및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강간 및 성폭행 피해자가 12세 이상일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무서워서 병원에 안가는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는 정신과 의사 및 카운슬러도 포함되므로 주저 없이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강간에 대한 경찰 보고서는 검찰 및 변호인만 볼 수 있고 또는 오직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만 관계자가 볼 수 있으므로 비밀이 유지된다.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부모도 판사의 허락 없이는 보고서를 볼 수 없다.
요즈음은 인터넷을 통한 성적 범죄행위가 만연해 있으므로 부모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예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정부 사이트 www.fbi.gov에서 얻을 수 있다.

김기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