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소액재판 패소판결 승복할 수 없는데 억울하게 소액 재판(small claim)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제 말도 듣지 않고 질문만 몇가지 하더니 그것으로 끝을 내고는 며…
[2005-05-12]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57)
검찰·범죄의 종류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물론 법 집행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검찰의 총수는 the US Attorney …
[2005-05-09]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노동확인 심사 마침내 펌의 시대가 열려, 노동확인 서류 심사가 빨라지고, 심사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렇지만, 노동 확인서류 심사는 여…
[2005-05-09]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새 건물주가 기존 계약 무시 새 계약 주장 저는 5년 기간의 상가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년간 소매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2년 정도의 임대기…
[2005-05-0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 외박 않겠다는 남편의 각서 법적 효력 있는지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남편의 외박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
[2005-05-05]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56)
정신병자 범죄 몇 해전 리처드 기어가 유명한 형법 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Primal Fear’(원시적 공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not guilty b…
[2005-05-02]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불체자와 대학교육 불법체류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이자 관심사는 자녀 교육이다. 오늘 내 삶이 비록 힘들더라도, 커 가는 자식을 보며 위안을 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라는…
[2005-05-02]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미국에 보낸 아들 그 곳 동생에 입양하려면 몇년 전에 제 아이를 방문비자로 미국에 보내 여름방학 동안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이는 결국 미국에 계속 남게 되었는데, 이…
[2005-04-2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외국 체류하는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에 대한 규정 문 한국에 돌아가 살고 싶은데 젊을 때 이민와서 40년 넘게 일을 하고 은퇴한 사람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연금을 월…
[2005-04-28]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55)
함정 수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입장에서 방어(defense)할 수 있는 요소 중 지난번까지는 정당방위에 대해 개요를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함정…
[2005-04-25]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조건부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
[2005-04-2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메디케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일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65세가 다 되어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료가 있다…
[2005-04-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문 셰파트 불임수술하면 다이어트 되는지 저희 집 셰파트가 너무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여러 종류로 시도해 보았지만 오히려 더 뚱뚱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임수술을 해주면 덜 …
[2005-04-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연방법이 적용되는 상거래 관련 분쟁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표침해로 타주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다들 사용하는 평범한 상표인 …
[2004-12-30]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 양육권 신청 전 자녀 의사존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여자가 속해 있는, 소위 이단으로 정평이 나 있는 종교단체에 가입해 저희 자녀들까지 그 …
[2004-12-30]유용한 법률상식
국기에 대한 관례법 연말과 새해에는 많은 한인단체들이 친목을 겸한 공식 모임을 갖게 되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게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국기에 대한 관…
[2004-12-29]유익한 법률상식 범죄자 구분과 처벌
■ 형 법 (38) 일반적으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간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형사책임(criminal …
[2004-12-27]유익한 법률상식 펌(PERM)
■ 이민법 취업 영주권 절차의 메가톤급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노동확인 전산시스템(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Program)…
[2004-12-27]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조기 은퇴 후 장애자혜택 받으려면 15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 왔으며 지금도 매일 2회씩 인슐린을 맞고 있습니다. 또 눈 수술은 두 번이나 받을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
[2004-12-2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문 은퇴연금을 활용한 절세 극대화 저희 부부는 둘 다 의사로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선 지난 10여년간 은퇴계획과 함께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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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세무사 전국 대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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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미한인세무사협회 컨퍼런스2025 THEME: Navigating New Frontiers(국제조세, 부동산투자,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키워드를 아우르면서, 세무사들이 기존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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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52주년 코리안 퍼레이드에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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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기승 피싱 사기… 방심은 금물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A. 시쎈 칼럼] 바이든 속인 푸틴, 트럼프에게는 안 통해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번역의 나라, 우리의 오래된 언해 전통
- 김인자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자연과의 교감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역사속 하루] 중국 고궁박물원에 등장한 ‘청명상하도’
-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의령 부자축제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모순
- 허두영 한국과학언론인회 회장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방향을 제시하고 증명하라: 바르톨로뮤 로버츠 & 스티브 잡스
지사별 뉴스
낫소카운티서 이민자 ‘매달 270명씩’ 체포
낫소카운티 정부와 이민당국과의 단속 작전 공조를 통해 매달 평균 270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낫소카운티는 …
“셧다운 공무원 해고 만명 넘을듯” 연방법원, 해고 조치 제동
워싱턴 지역 인구 지형도 ‘고령화’로 바뀐다
워싱턴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출산율 감소, 이민자 감소, 비싼 주택 가격, 하이브리드 또…
셧다운 지속에 사회보장 서비스 차질
韓美 3천500억불 대미투자 이견 집중조율…김용범 “충분히 논의”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국 정부 각료급 고위 관계자들이 16일 미국을 방문해 미측과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다…
보이 그룹 ‘빅 오션’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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