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소액재판 패소판결 승복할 수 없는데 억울하게 소액 재판(small claim)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제 말도 듣지 않고 질문만 몇가지 하더니 그것으로 끝을 내고는 며…
[2005-05-12]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57)
검찰·범죄의 종류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물론 법 집행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검찰의 총수는 the US Attorney …
[2005-05-09]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노동확인 심사 마침내 펌의 시대가 열려, 노동확인 서류 심사가 빨라지고, 심사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렇지만, 노동 확인서류 심사는 여…
[2005-05-09]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새 건물주가 기존 계약 무시 새 계약 주장 저는 5년 기간의 상가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년간 소매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2년 정도의 임대기…
[2005-05-0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 외박 않겠다는 남편의 각서 법적 효력 있는지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남편의 외박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
[2005-05-05]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56)
정신병자 범죄 몇 해전 리처드 기어가 유명한 형법 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Primal Fear’(원시적 공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not guilty b…
[2005-05-02]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불체자와 대학교육 불법체류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이자 관심사는 자녀 교육이다. 오늘 내 삶이 비록 힘들더라도, 커 가는 자식을 보며 위안을 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라는…
[2005-05-02]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미국에 보낸 아들 그 곳 동생에 입양하려면 몇년 전에 제 아이를 방문비자로 미국에 보내 여름방학 동안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이는 결국 미국에 계속 남게 되었는데, 이…
[2005-04-2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외국 체류하는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에 대한 규정 문 한국에 돌아가 살고 싶은데 젊을 때 이민와서 40년 넘게 일을 하고 은퇴한 사람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연금을 월…
[2005-04-28]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55)
함정 수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입장에서 방어(defense)할 수 있는 요소 중 지난번까지는 정당방위에 대해 개요를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함정…
[2005-04-25]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조건부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
[2005-04-2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메디케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일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65세가 다 되어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료가 있다…
[2005-04-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문 셰파트 불임수술하면 다이어트 되는지 저희 집 셰파트가 너무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여러 종류로 시도해 보았지만 오히려 더 뚱뚱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임수술을 해주면 덜 …
[2005-04-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문 연방법이 적용되는 상거래 관련 분쟁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표침해로 타주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다들 사용하는 평범한 상표인 …
[2004-12-30]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 양육권 신청 전 자녀 의사존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여자가 속해 있는, 소위 이단으로 정평이 나 있는 종교단체에 가입해 저희 자녀들까지 그 …
[2004-12-30]유용한 법률상식
국기에 대한 관례법 연말과 새해에는 많은 한인단체들이 친목을 겸한 공식 모임을 갖게 되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게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국기에 대한 관…
[2004-12-29]유익한 법률상식 범죄자 구분과 처벌
■ 형 법 (38) 일반적으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간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형사책임(criminal …
[2004-12-27]유익한 법률상식 펌(PERM)
■ 이민법 취업 영주권 절차의 메가톤급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노동확인 전산시스템(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Program)…
[2004-12-27]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조기 은퇴 후 장애자혜택 받으려면 15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 왔으며 지금도 매일 2회씩 인슐린을 맞고 있습니다. 또 눈 수술은 두 번이나 받을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
[2004-12-2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문 은퇴연금을 활용한 절세 극대화 저희 부부는 둘 다 의사로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선 지난 10여년간 은퇴계획과 함께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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